기획행정위원회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7월 8일)
안 건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파주도시공사의 설립․운영과 파주도시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사의 자본금은 파주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함(안 제4조)

○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6조)

○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함(안 제6조)

○ 공사는 국가·시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안 제13조)

○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안 제17조)

○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음(안 제18조)

○ 시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23조)

○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안 제24조)

○ 사장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4인과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함(안 제28조)

다.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파주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검토가 필요하며,

○ 안 제2조(자본금)는 시에서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토록 외어 있어 추경예산 편성시 현금 출자액 100억원의 재원대책은 무엇이며,

○ 안 제12조(사업)에 시에서 위탁하는 경역수익사업과 안 제13조(대행사업)에 대행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사무 및 인력 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 안 제24조(공무원 파견)의 공사설립에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의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현재 경기도 내 시·군에서 설립 운영중인 지방공사의 재정 및 운영실태 분석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8. 7.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