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 기능 기구 통․폐합을 통하여 본청기구를 대과체계로 개편하고

○ 민간위탁 및 기능조정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목표치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청 한시국 신설

-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본청 국으로 전환하고 도시디자인국으로 명칭 변경

○ 기구 통․폐합 및 기구 명칭 변경

- 문화관광과 + 체육청소년과 ⇒ 문화체육과

- 보건지소 6개소 통․폐합(문산, 파주, 법원, 교하, 조리, 광탄)

○ 정원감축 : △ 35명

구 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현 행	1,123	588	20	126	101	8	280
개 정	1,088	639	20	117	34	8	270
증 감	△ 35	51	-	△ 9	△ 67	-	△ 10

○ 인건비 비용추계액 : 없음

다. 검토 의견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구 통폐합 및 정원을 감축하는 사항으로,

○ 기구가 폐지되는 체육청소년과 업무는 어느 부서로 어떤 업무가 이관되며 도시디자인국의 소관업무는 변동이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 현원은 몇 명이며, 감축인원인 35명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계획과 읍면동 10명 감축인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요구되며, 금번 공무원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감축계획도 있는 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기존 6개소의 보건지소가 통폐합됨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의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2008. 7. 8.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