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 2016년까지 30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재원 부담과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기      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자문은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에서 함

○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우수 기업인과 모범      근로자에게 포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것이고,

제5조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다하기 위함이며,

제6조는 자금 및 융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관내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할 경우 임차료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과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조항이며,

제8조는 기업의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는 사업의 시행,

제10조는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며,

제11조는 기업인이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으며,

제12조는 제11조에 따라 포상받은 우수기업과 기업인에게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이며,

제13조는 중단할 사유가 발생시 지원 및 예우를 중단 할 수 있는 조항이고,

제14조는 우수기업․기업인에 대하여 2년간 지원 및 예우를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조례는 2006. 11. 10(조례 제678호) 제정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30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2007년도에 2억을 확보한 것이 전부로 재원 부담과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하는 안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08. 7. 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