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

□ 제정이유

○ 관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      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파주시의 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      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 기업애로 처리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어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기업 SOS지원센터, 기업현장기동반 및 지원단,  원스톱처리 회의, 기업애로 발      굴․처리 등 시스템 운영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6조)

○ 유관기관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 워크숍, 선진사례 벤치마킹,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기관 간 정보공유를 공유      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      8조)

○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에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제3조는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관련 부서에 설치 ․ 운영 및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기업현장기동반 및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제5조는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기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애로의 발굴 및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제7조는 유관기관 등의 참여에 관한 조항이고,

제8조는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관기관 등의 참여에 관한사항임.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이며,

제10조는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관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파주시의 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애로 처리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어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나,

○ 본 조례의 관련법령 발췌서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첨부하고 본 조례 제2조 2호에 의하면「“관내기업”이라 함은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파주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08. 7. 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