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관리지역 중 개발목적으로 이      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관리지      역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강화하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구      성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계획관리지역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강화하고, 개발행위 허      가의 취소사유를 보완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안 제20조․제26조)

- 허가기준의 일원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는「산지관리법」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대다수가 평균경사도      18°미만으로 임야의 난개발의 방지를 꾀하고자 허가기준을 강화함.

- 개발행위 취소사유가 “허가를 받은 자”로 명기되어 행위는 하지 않고 수 허     가자 변경을 통해 취소사유를 피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개발행위 취소사유     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인 계획관리 지역 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 허용여부를 시      행령으로 규정하여 행위규제의 완화 (안 제27조․제31조)

-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함.

- 개발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공장의 설립절차를 간      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함.

○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회의운영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66조․제67조․제69조․제      70조)

- 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새로      이 추가하고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 사안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최는 월1회 이      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임기중 위원의 해촉 등 세부사      항을 정하고자 함.

- 분과위원회에 제4분과를 신설하여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함.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중 “관계 법령”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지방 산업입지심의회 등 관계법령”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한다”로,

제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9조 중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제12조 중 “제115조”를 “제124조”로,

제15조제1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20% 이내의 변경”을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6조 중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로,

제16조 다음에 “제4장”을 “제4절”로,

제18조제2호나목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8조제3호나목․같은 조제5호나목 및 라목․제19조제2호․제20조제1항제1호가목 ․제21조제3호․제57조․제59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제19조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0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 를 각각 “평균경사도”로,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5 방법에 의한다” 를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항 제3호 중 “개발행위허가는「산지관리법」규정을 따른다” 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가목(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및 나목(입목축척도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을 신설하였고,

제21조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26조제1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를 “최초허가를 받은 날부터 허가기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공사”로 하였으며,

제27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0조 중 “20%”를 “20퍼센트”로,

제33조제4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를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제45조제1항제11호나목 중 “감화원 기타”를 “감화원이나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로,

제47조제3항제3호 중 “바목 내지 아목”을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공장 기타”를 “공장이나 그 밖에”로, 제4절 제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55조제1호 중 “단”을 “다만”으로,

제58조제1호 중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함.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제69조제1항 ① 회의는 매월 1회(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②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를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1조제2항 중 “도시계획업무담당이”를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 함.

제75조 중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별표 3 제2호마목․별표 4 제2호라목․별표 5 제2호라목․별표 6 제1호바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각각 "격리병원"으로. 별표 6 . 7. 8. 9. 10.11.12.13.14 15.16.17.18.19.(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7401-37200).20. 23.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을  신설하는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시행령 제 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1항 제3호가 2008. 1.8 (삭제) 개정으로 인하여 소규모공장 설립이 완화 되었고 허가 기준의 일원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규정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파주시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대다수가 평균 경사도 18도 미만이 82%를 차지하여 18도 이상되는 18%에 대한 지역은 산세(山勢)가 수려(秀麗)하고 미관상 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25도 이상은 전체 면적의 4.4%에 불과함),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구성을 정비, 하고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08. 7. 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