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7월 8일)
안 건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      고, 「폐기물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      실에 맞지 않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을      변경함 (안 제1조 등)

○ 시설설치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고지원분은 제외하도록 명시함 (안 제15조제1항)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를 “규정”으로 하였고,

제10조제1항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의2”로, 제12조제6호 중 “제9조 별표 6”을 “제34조 별표 13”으로하고, 제13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별표 9”를 “별표 13”으로, 제15조제1항 중 “하며, 이는 부지 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한 것으로 본다”를 “한다. 다만, 국고지원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제4조”를 “제5조”로, 제20조제1항 중 “①”을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를 “제26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폐기물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08. 7. 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