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파주도시공사의 설립․운영과          파주도시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사의 자본금은 파주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함(안 제4조)

나.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 사람 중에       서 임명함(안 제6조)

다.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함(안 제6조)

라. 공사는 국가·시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안 제13조)

마.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음(안 제18조)

사. 시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23조)

아.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안 제24조)

자. 사장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4인과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함(안 제28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따라 파주도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자본금) ① 파주도시공사(이하 ꡒ공사ꡓ라 한다) 자본금은 파주시(이하ꡒ시ꡓ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공사 운영 등

제1절 임원 및 직원

제4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파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6조(이사) 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2. 시의 도시·건설업무 담당국장

3.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4. 법률 전문가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ꡒ영ꡓ이라 한다) 제56조제3항 규정에 따른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8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개인 이익이 수반되 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절  사업 및 재무회계

제12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5. 도로·도시철도·경전철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6.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9.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1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 및 위탁 사업

11.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지방공기업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2조 규정과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13조(대행사업) ①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는 국가·시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규정을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5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4. 출자기관 배당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1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사가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채·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일시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 등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업무상황)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와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 위탁) 시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사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파견공무원 인사평정․관리) ①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② 시에 파견된 공사 직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공사의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직원과 동일하게 평정·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파주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사장추천위원회등

제2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에 파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사 사장을 추천하며, 사장의 연임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제28조(구성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 설립 시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4인과 파주시의회(이하ꡒ시의회ꡓ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3.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

② 시장은 사장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 및 공사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시의회 및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장)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공기업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3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사장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 추천하여야 하며, 사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추천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② 후보 추천대상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    집과 서류심사 및 공개면접심사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또는 해당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해당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되고 예산이 확정될 때    까지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공사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사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시    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설립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과 (☎940-5058)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황 수 진
	공사설립T/F팀장	이 종 칠
	담 당 자	강 은 경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    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    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    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    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    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9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51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2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

를 둘 수 있다.

제53조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    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제56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 (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하며, 그 수    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    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추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제58조의2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권한, 성과    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    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    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    니한다.

제6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    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3조 (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63조의2 (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의3 (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의4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4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64조의2 (회계원칙 등)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    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의2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    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6조 (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종료후 2월 이내에 완    료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6조의2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통보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    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    전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    립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 할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68조 (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    하 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    영성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삭제 <2002.3.25>

⑥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증권거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으로 본다.

제69조 (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    지 못한다.

1. 국채·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의2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71조의3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    해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1조의4 (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당해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    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2조 (선수금) 공사의 재산분양·시설이용 및 용역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74조 (보고 및 검사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설립타당성 검토등)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2.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5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실적이 있을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 <신설 2002.6.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관계전문가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9조 (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56조 (사장 및 감사의 임면) ①사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추천위    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폐질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당해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③공사에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    감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제56조의3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    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    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    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    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    의를 주재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지방의회와 공사의 이사회    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56조의4 (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    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    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    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    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8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    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    되거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    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사채발행) ①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    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    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③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전연도 부채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⑤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    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      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     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    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    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    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    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    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    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    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    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    용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신설 1997.12.13>

④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地方公社(公團)設立및運營에관한條例標準(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설립자치단체가 시․군일 경우에는 시장․군수,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억원으로 하고, 시․도(설립자치단체가 시․군일 경우에는 시․군, 이하 시․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설립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시․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사항 추가

14.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시․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도의 공사감독부서의 장(실․국․과장)․예산부서의 장(실․국․과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부사장 및 이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영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    업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2.

3.

4.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일원으로 한다.

※ 공사의 사업구역을 한정할 경우에 규정

제4장  재무회계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설립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6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사는 시․도지사의 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장  감    독

제29조(감독) ① 설립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권한의 위탁) 시․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시․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4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시․도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억원 또는 현물출자 ○○억원으로 한다.

③(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地方公社(公團)社長候補推薦委員會設置에관한條例標準(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공단의 사장후보추천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시․도(또는 시․군, 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단, 공사의 신규설립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4. 사장임명대상 지방공사의 감사 1인

② 시․도지사는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3조제1항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 공사의 임․직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의 과장이 된다.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후보추천 대상자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파주도시공사 설립절차

단 계	내 용	담당부서	법 령
설립추진 방침결정	○ 설립추진여부 자치단체장에게 품의 - 설립계획서 작성 - 지방공기업법상 대상사업요건 검토 ○ 자치단체장의 설립추진 결정	시 장 (주관부서)	법 제2조
설립타당성 검 토	○ 설립타당성 검토 - 타당성검토계획 작성 - 타당성검토 용역계약체결 - 용역보고회 개최 ○ 타당성 심의위원회 개최	공사설립팀 심의위원회	법 제49조 영 제47조 영 제47조
설 립	○ 자치단체장의 설립 결정 ○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 정관 등 제규정 작성 ○ 임원임명 ○ 자본금 출자 승인	시장 (공사설립팀) 〃 〃 시의회	법 제49조 〃 법 제56조 “ 법 제53조
설립등기	○ 설립등기 (자본금납입 후 3주일 이내)	공 사 대표자	법 제57조 영 제49조
그 밖에 후속단계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편성 ○ 금고지정 ○ 사업자등록 ○ 직원채용	공사설립팀 또는 공사	법 제65조 영 제58조

□ 공사 설립타당성 용역

○용역기간 : 2008. 4. 8 ～ 5. 17(40일간)

○용역수행기관 :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용역비용 : 2,000만원

○기    타 : 용역 결과에 따라 기구 및 출자 규모 등 결정

□ 예산 수반사항

○ 출자자본금 : 1,100억원정도

∙현금 : 100억정도

∙현물 : 1,000억정도

- 금촌동1017번지(금촌택지,C3블럭)/가감정액 1,000억

○ 확보방안 : 추경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