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공무원여비규정」(2008.2.29)의 개정 및 「지방 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여비 정산 방식을 사후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개정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리함.

□ 주요골자

가. 국내여비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정액제로 함 (안 제3조제2항 ․ 별표 1-2)

나.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명칭 변경함 (안 제4조제3호 및 제7호)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별첨

○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도 공문)

○ 표준안(도 공문)

○ 현행조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2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을 따르되”를 “을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를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절차”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절차”로 하며 같은    조제7호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     재정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    재정부장관과”로 한다.

1. 영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다음에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회계과 ☏ 940-4311
입 안 자	회 계 과 장	이 용 석
	경 리 팀 장	신 승 화
	담 당 자	문 창 기

[별표 1-2]

국내여비(운임,숙박비)지급표 (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 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영을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 설> 1. (생략)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 와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영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 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따라쓰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의지급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2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영의 준용) ------------------- ---------------------------------- ---------------------------------- 을 따르되 ---------------- 1. 영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같음) 3. ------------------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절차”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 ----------------------------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 -------

관계법령 발췌서

□ 공무원여비규정(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13]

제17조(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

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

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    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액비    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4.18, 2007.11.13, 2008.2.29>

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    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22조(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    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    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       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지급한다.    [전문개정 2001.3.20]

제26조(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국내여행 중 사망한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구    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    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    망한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중 1인에게 여    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3.20>

③제2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안에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    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개정 2007.11.13>

④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1월 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    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제29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지급액·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7.11.13, 2008.2.29>

②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8.2.29>

③ 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    할수 있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8.2.29>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2008.2.29>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325(2008.4.2)호 및 경기도 회계과-6215(2008.4.3)호와 관련입니다.

2. 2008년부터 시행한 공무원여비 정산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군에서는 여비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개정내용

가. 교통비 및 숙박비를 사후 정산제에서 정액제(선불)로 환원

나. 여비전용카드 의무사용 폐지

다. 여비 부당인출 방지대책(출장 입증서류를 회계서류에 첨부 의무화)

라.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명시

마.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 개정 시행공포일 이후부터 적용

바. 공무원 여비조례 표준 개정(안) 별도 통보 예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경기도지사
수신자	머-시.군(21), 버-시.군(10)
★지방전산주사			지방행정사무관			회계과장
협조자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사무관
시행	회계과-6320	(	2008.04.04.	)	접수	회계과-6733	(	2008.04.04.	)
우	464-84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 1번지)	/	http://www.gg.go.kr
전화	(031)8008-4183	/전송	(031)249-2339	/	leo667@gg.go.kr	/	공개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

2008. 04

	행정안전부
	회 계 계 약 제 도 과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

❍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Ⅰ. 여비정산제도 현황

□ 정산제도 내용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공무원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운 임	일비(1일)	숙박비(1야)	식비(1일)		예시
․버스, 열차, 항공 요금	2만원	4만원 한도	2만원		6급이하 공무원
정산제	정액제	정산제	정액제

○ 운임과 숙박비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

☞ 정산방식 : 카드사용 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후지급

□ 지방 특성에 맞지 않았던 부분

○ 자치단체는 자가용을 이용한 관내 (무박) 출장이 대부분(98%)으로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과 혼선

○ 장기교육과정(1개월이상)에 입교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교육여비장기간 사비(私費)로 미리 사용후 사후정산 해야 하거나 정산상 어려움(하숙등)이나 실질 교육비 감소 등 애로요인 발생

○ 정산제 시행으로 집행단가는 높아져 예산낭비 요인

☞ 당초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Ⅱ. 개선방안 : 정액제로 하되, 여비 부당인출 방지대책 강구

1. 현행 숙박비·교통비 정산제 ⇒ 정액제로 환원

현 행		운 임	일비(1일)	숙박비(1박)	식비(1일)
		․실비정산(후불) (철도, 버스, 선박, 항공)	․정액지급 (2만원)	․카드정산(후불) ․1호(실비) ,2호(4만원 한도)	․정액지급 ․1호(2만5천원) ․2호(2만원)
개 선		운 임	일비(1일)	숙박비	식비(1일)
		․정액지급(선불) ․철도,버스,선박 항공 요금 정액 지급	․정액지급 (2만원)	․정액지급(선불) ․1호(4.6만원), 2호(3만원) ․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정액지급 ․1호(2만 5천원) ․2호(2만원 )

※ 1호, 2호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에 있는 호를 말함

☞ 조치계획 : 시·도 공무원 여비조례 표준 개정(안) 통보(우리부 지방  공무원과에서 별도통보예정임)

2. 여비 부당 인출방지 대책

○ 출장자는 출장 입증서류를 회계서류에 첨부 의무화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이내) 또는 증빙서류(월액여비는 제외)

- 2일이상 출장 : 출장지역에서 행한 증빙자료 1점 이상

	증빙자료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별도의 자료 구비 불필요

Ⅲ. 관련규정 개정(안)

1. 시·도 공무원 여비조례 표준 개정(안)

- 우리부 지방공무원과(2100-3776 윤승노사무관)에서 별도통보예정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현   행

개 정 안

3. 여  비(202목)

3-1. 국내여비(202-01)

1. 근무지내 출장

○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운영한다.

○ 출장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

※특정인에게 다른 직원의 여비를 지급하거나 및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행위 금지

2. 근무지외 출장

○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 여비조례에 의한다.

○ 지급대상자에게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 또는 해당 채무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3. 여  비(202목)

3-1. 국내여비(202-01)

○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에 의한다.

○ 국내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한다.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등에입교하는 경우 여비지급은별표(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다만, 다른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Ⅳ 신용카드 사용요령

가.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

○국내여비의 경우 당해지방자치   단체여비조례에서 여비정산 근   거가 있는 경우 여비정산

- 출장여비 정산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신용카드와 달리 숫자에 제한없이 “지방자치단체 여비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수 있다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

․2일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이용 영수증 사본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기관 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 삭     제>

［별표］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자치단체지방공무 원여비조례[별표]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조례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 에 있는 교육훈련 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조례 에 의한 왕복운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의한 왕복운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조례[별표] 일비의 5할	○자치단체지방 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한 금액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조례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Ⅲ. 시행시기

○ 여비 정액제 시행시기

-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시행공포일 이후 출장명령을 받는자 부터 개정된 내용 ( 정액제 ) 적용

-  다만, 교육 입교자로서 교육비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조례개정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교육비를 지급

○ 세출예산집행기준 중 여비관련 개정 내용 적용시기

- 당해자치단체 조례개정공포 시행일 이후부터 개정된 세출예산기준 적용

※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 전문은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국별홈페이지/지방재정세제국/회계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음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여비조례 담당부서)
제목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안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324(2008.4.7)호, 경기도 회계과-6320(2008.4.4)호와 관련입니다.

2. 2008년부터 시행한 공무원여비 정산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여비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안」1부.  끝.

	경기도지사
수신자	머-시.군(21), 버-시.군(10)
★지방전산주사			지방행정사무관			회계과장
협조자	지방행정주사
시행	회계과-6756	(	2008.04.11.	)	접수	회계과-7133	(	2008.04.11.	)
우	464-84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 1번지)	/	http://www.gg.go.kr
전화	(031)8008-4183	/전송	(031)249-2339	/	leo667@gg.go.kr	/	공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시․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한다.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 4 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제 5 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8.4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1996.  3.  1 조례 제81호]

개정 1998. 6. 3 조례 제212호

2006.12.15 조례 제680호

2008. 2.15 조례 제7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표 3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영을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은 “「파

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은 따라 쓰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따라쓰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를 “파주시 결산검    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의 제3호” 를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로    한다.

②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를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국내여비정액표” 를 “국내여비지급표”로 한다.

소관 실․과․소		회계과 ☏ 940-4311
입 안 자	회 계 과 장	이 용 석
	경 리 팀 장	신 승 화
	담 당 자	문 창 기

[별표 1] (제3조제1항 관련)
여비지급구분표
구분	해당공무원
제1호	가. 시장
	나. 2급 및 3급 공무원
제2호	가. 4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의 가 및 나 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나. 위 제1호，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 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2] (제3조제2항 관련)
국외여비정액표 (단위 : 미국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2.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4.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 ․ 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 ․ 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 ․ 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

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 ․ 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르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 ․ 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     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     갈, 폴란드

(4) 중동 ․ 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     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     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 ․ 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 ․ 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      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 ․ 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     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

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3] (제3조제3항 관련)
국외준비금지급액표 (단위 : 미국달러화)
여행기간별 구분	준비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1.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140	170	195
2.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140	170	195
3.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130	155	180
4.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120	145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