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관내 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파주시의 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 기업애로 처리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어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기업 SOS지원센터, 기업현장기동반 및 지원단,  원스톱처리 회의, 기업애로 발굴․처리 등 시스템 운영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6조)

나. 유관기관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다. 워크숍, 선진사례 벤치마킹,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기관 간 정보공유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라.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에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라 함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ꡒ시스템ꡓ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파주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관련 부서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및 지원단 운영)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지원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옴부즈만․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며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검토와 처리 등을 지원한다.

제5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업무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업무담당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업무담당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제6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유관기관 등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유 등)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업지원과 ☏ 940-4535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최 영 호
	기업협력팀장	장 문 규
	담 당 자	조 경 진

관계법령 발췌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다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의)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①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