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관리지역 중 개발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강화하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구성을 정비,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계획관리지역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강화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사유를 보완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안 제20조․제26조)

(1) 허가기준의 일원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는「산지관리법」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대다수가 평균경사도 18°미만으로 임야의 난개발의 방지를 꾀하고자 허가기준을 강화함.

(2) 개발행위 취소사유가 “허가를 받은 자”로 명기되어 행위는 하지 않고 수허가자 변경을 통해 취소사유를 피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개발행위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인 계획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 허용여부를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행위규제의 완화 (안 제27조․제31조)

(1)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함.

(2) 개발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공장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함.

다.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회의운영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안 제65조․제66조․제67조․제69조․제70조)

(1) 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고

(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 사안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최는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임기중 위원의 해촉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3) 분과위원회에 제4분과를 신설하여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계 법령”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지방

산업입지심의회 등 관계법령”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제115조”를 “제124조”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20% 이내의 변경”을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로 한다.

제16조 다음에 “제4장”을 “제4절”로 한다.

제18조제2호나목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8조제3호나목․같은 조제5호나목 및 라목․제19조제2호․제20조제1항제1호가목 ․제21조제3호․제57조․제59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9조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 를 각각 “평균경사도” 로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5 방법

에 의한다” 를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 중 “개발행위허가는「산지관리법」 규정을 따른다” 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

나. 입목축척도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21조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를 “최초허가를 받은       날부터 허가기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공사”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 중 “20%”를 “2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를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1호나목 중 “감화원 기타”를 “감화원이나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제47조제3항제3호 중 “바목 내지 아목”을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공장 기타”를          “공장이나 그 밖에”로 한다.

제4절 제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58조제1호 중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할 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할 때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의는 매월 1회(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를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분과위원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⑤ 제4분과위원회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4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⑥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제2항 중 “도시계획업무담당이”를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5조 중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를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로 한다.

별표 3 제2호마목․별표 4 제2호라목․별표 5 제2호라목․별표 6 제1호바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각각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제2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제1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제2호마목 중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을 "의료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 제1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제2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제1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제1호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더목 다음란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타목을 삭제한다.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조례

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

(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 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3 제1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2호 타. 별표 18 제2호자목, 별표 19 제1호차목․제2호카목의 공장

별표 25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계획과 ☏ 940-4703
입 안 자	도시계획과장	윤 명 채
	도시계획팀장	서 상 호
	담 당 자	윤 주 영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생략)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 3. (생략) 4. 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 5. ～ 10. (생략)	제1조(목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 등 관계 법령----- ------ 규정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국토해양부장관---------------------------------------------------------------------------------------------------.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24조---------------- ----------------------------------------------. 제15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현행과 같음) 1. ---------------------------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자--- --------- 2. ～ 3. (현행과 같음) 4.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 10.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 미한 행위)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생략)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생략)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라. (생략) 4. (생략) 5. (생략) 가. (생략)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 -------------------------------------------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 제4절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 미한 행위)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건축법 시행령」---------각 호의 어느 하나--------------- -------------------------------------------- 다.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현행과 같음) 나. --------------------------- ----------------------------------------------------------------------------------------------------------------------------------------------------------------해당---- -------------------------- 다.～라.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해당------------

현 행	개 정 안
다. (생략)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생략) 제19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생략)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 6. (생략)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략) 1. (생략)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생략) 2. 경사도가 23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3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5 방법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개발행위허가는「산지관리법」규정을 따른다 <신 설> <신 설> ②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라.---------------------------- --------------해당------- 6. (현행과 같음) 제19조(조건부 허가) ----------각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 ------------------------- 3. ～ 6.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해당-- --------------------------------------------------------------------------- 나. (현행과 같음) 2. 평균경사도--------------------, 평균경사도-------------------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 3. ----------------------------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가.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다. 나. 입목축척도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생략)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략)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생 략)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 3. (생략) ② (생략)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현행과 같음)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현행과 같음) 3. ---------------------------- --------------------------------------------------------------------- 해당 ---------- ----------------------------------------------------------------------------------------------------------------------------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현행 과 같음) 1. 최초허가를 받은 날부터 허가기간 또는 --------------------- 2. 공사 -----------------------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 회심의) ① (생략) 1. ～ 2. (생략) ② 별표 19 제2호카목 및 별표23 제2호차목(별표 19 제2호카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로 산정한다. ② (생략)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 회심의)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 ------------------------------------------------------------------------------------------------------------------------------------------------------------------------------------------------------ ------------------------------------20퍼센트---------.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 -----------------------------------------------------------------------------------------------------------------------.

현 행	개 정 안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생략) 1. ～ 10. (생략) 11. (생략) 가. (생략)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이나 그 밖에---------- ------------------------ ② ----------------------------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 ------------------ ------------------------------------------------------------------------------------------------------------------------------------------------------------------------------------------------------------------------------------------------------------------------------.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2. (생략)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주유소·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생략) 제 4 절 기타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5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별표 22에 해당하는 건축물 단,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거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 2. ～ 3. (생략)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5조, 제7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7. (생략)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생략)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 6. (생략)	제4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바목 부터 아목까지----------------- --------------------------------------------------------공장이나 그 밖에 ------------- ------------------------------------------- 4. (현행과 같음) 제 4 절 그 밖의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5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다만, - ----------------------------------------------------. 2. ～ 3. (현행과 같음)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 --------------------------------------------------- 해당 ---- -----------------------------------------------------------------------. 1. ～ 7. (현행과 같음)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1. 자연취락지구 : ----------- 2.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65조(설치)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9조 (건폐율의 강화) ----------- ----------------------------------------------------------------------------------------------- 해당 -------------------- ----------------------------------------. 제65조(설치) ------------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갖는-------- ------------. 제6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파주시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신 설>	1. 파주시의회 의원 2.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할 때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9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매월 1회(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생략) ③ (생략)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② ～ ④ (생략) <신 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분과 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 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분과위원회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4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⑥ -------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는 ------------.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삭 제> 제75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2. (생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별표 4] 2. (생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별표 5] 2. (생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별표 6] 1. (생략)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2. (생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바. 〜거. (생략) <신 설>	[별표 3] 2. (현행과 같음) 마. ----------------------------- -----(격리병원 ----------------.) [별표 4] 2. (현행과 같음) 라. ----------------------------- -----(격리병원 ----------------.) [별표 5] 2. (현행과 같음) 라. ----------------------------- -----(격리병원 ----------------.) [별표 6] 1. (현행과 같음) 바. ----------------------------- -----(격리병원 ----------------.) 2. (현행과 같음) <삭 제> 바. 〜거. (현행과 같음)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2. (생략) <신 설> [별표 8] 1. (생략) <신 설> [별표 9] 1. (생략) <신 설> [별표 10] 2. (생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마. 〜거. (생략) <신 설>	[별표 7] 2. (현행과 같음)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1. (현행과 같음)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1. (현행과 같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2. (현행과 같음) <삭 제> 마. 〜거. (현행과 같음)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 11] 2. (생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별표 12] 2. (생략) <신 설> [별표 13] 1. (생략) <신 설> [별표 14] 2. (생략) <신 설> [별표 15] 2. (생략) <신 설> [별표 16] 1. (생략) <신 설> [별표 17] 1. (생략) <신 설>	[별표 11] 2. (현행과 같음) 마. ----------------------------- 의료시설 [별표 12] 2.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 1. (현행과 같음)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2. (현행과 같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2. (현행과 같음)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1. (현행과 같음)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1. (현행과 같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 18] 2. (생략) <신 설> [별표 19] 1. (생략) <신 설> 차. (생략) 카. (생략) 타. (생략)	[별표 18] 2. (현행과 같음)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1. (현행과 같음) 차.「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별첨) 카. (현행과 같음) 타. (현행과 같음) 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파. (생략) 하. (생략) 거. (생략) 너. (생략) <신 설> [별표 20] 2. (생략) <신 설> [별표 23] 1. (생략) <신 설> 2. (생략) 타. 별표 18 제2호 자목 및 별표 19 제2호 카목 및 타목의 공장 [별표 25] 경사도 조사 및 산정방법	하. (현행과 같음) 거. (현행과 같음) 너. (현행과 같음) 더. (현행과 같음)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2. (현행과 같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3] 1. (현행과 같음)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현행과 같음) 타. --------- 별표 19 제1호 차목・제2 호 카목의 공장 <삭 제>

【별 첨】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17403	날염가공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19101	원피가공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4312	농약 제조업	28922	도금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관계법령 발췌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2007.1.19>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8.4, 2007.1.1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  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7.1.19, 2007.4.11>

1. 제8조·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6.10.4, 2007.1.19, 2007.7.27>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1.29, 2008.2.29>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7.4.6>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④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 또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②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자문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③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05.12.7>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제114조 (운영세칙)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3.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②법 제3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의 경우에는 부지사로 할 것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⑤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7.4.19, 2008.1.8>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3. 삭제 <2008.1.8>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9.8>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3.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다. 삭제 <2008.1.8>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항제2호 각목의 1 또는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동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의 목적·필요성·배경·내용·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법 제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9.8>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9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2조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②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1.15, 2008.1.8>

③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군·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113조의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법 제113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법 제11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법 제113조제6항 본문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법 제11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라 함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3.23]

제1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별표 4] <개정 2008.2.22>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8.2.22>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8.2.22>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개정 2008.2.22>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삭제 <2008.2.22>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개정 2008.2.22>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개정 2008.2.22>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개정 2008.2.22>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개정 2008.2.22>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삭제 <2008.2.22>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개정 2008.2.2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 나목· 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개정 2008.2.2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개정 2008.2.22,>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5] <개정 2008.2.22>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개정 2008.2.22>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개정 2008.2.22>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개정 2008.2.22>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개정 2008.2.22>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개정 2008.2.22>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 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삭제 <2008.1.8>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1] <개정 2008.2.22>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7] <개정 2008.2.22>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차목 및 제2호카목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7.4.6>

④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4.6>  [전면개정 1995.12.29]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 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4.6]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⑤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하여, 제7조제7항은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4.6]

제7조의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예정지구(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4.6] [종전 제7조의3는 제7조의4로 이동 <2007.4.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1.6.30, 2007.10.4>

1.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5.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삭제<2007.10.4.>

7.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2007.10.4.>

9.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3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6.4.20>

③위원은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과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1996.8.8, 1998.6.24, 1999.3.26, 2001.6.30, 2005.3.25, 2006.4.20, 2006.6.12>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5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6  삭제 <2007.10.4>

제2조의7 (관계기관등의 협조)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7.10.4.>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8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7.10.4.> [본조신설 1996.6.29]

제2조의9 (전문가등의 활용)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6.29]

제8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이하 "지정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란 330만제곱미터(330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그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정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유치업종

⑤ 제4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3.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4.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07.10.4]

제8조의2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①법 제6조, 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협의할 사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기간내에 의견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 통보한 기한내에 의견회신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6.24]

제8조의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4]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

구 분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박종영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강화하여 개발행위를 18°미만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용지를 너무 난개발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경제활동에 토지비용이 많이 듭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자원의 식량의 국익화를 가는 추세에 계속적인 농지의 잠식을 앞으로 난개발문제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고 보여지므로 과도하게 임야개발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경사도 현황분석결과 총면적 44.56㎢중 36.15㎢(82%)가 경사도 18°미만으로 대부분의 임야개발에는 제약이 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임야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간별 특성을 볼 때 18°는 구릉지 주거지의 형태적 특성을 나타냄.	미반영
정희자	○ 현재도 경사도가 높아서 개발하기도 힘든데 경사도를 강화시킨다면 개발할 산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보다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경사도 현황분석결과 총면적 44.56㎢중 36.15㎢(82%)가 경사도 18°미만으로 대부분의 임야개발에는 제약이 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임야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미반영
이충희	○ 현재의 규정은 23도미만의 개발도 타 시도보다 2도정도가 규제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한다면 파주시는 공공개발만 추진토록하고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더욱 규제함으로 인한 정부방침을 역행하고 파주시의 발전을 막는 결과가 되오니 규제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경사도 현황분석결과 총면적 44.56㎢중 36.15㎢(82%)가 경사도 18°미만으로 대부분의 임야개발에는 제약이 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임야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경기도 31개 시․군중 22개 시․군이 경사도18°미만으로 운영	미반영

구 분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양만희	○ 파주시 발전을 위하여 산지법 강화는 물론 안되고 완화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완화정책과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완화쪽으로 부탁합니다	○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경사도 현황분석결과 총면적 44.56㎢중 36.15㎢(82%)가 경사도 18°미만으로 대부분의 임야개발에는 제약이 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임야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미반영
우종득	○ 우리 파주시에 소재한 산지 경사도가 18°이하의 산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면 파주시 산림개발의 규제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이용도는 전무하다고 생각되며, 가득이나 군동의 등으로 규제가 심합니다 현재 규정인 23도보다 35도 정도로 이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깊이있는 연구 검토 바랍니다.	○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경사도 현황분석결과 총면적 44.56㎢중 36.15㎢(82%)가 경사도 18°미만으로 대부분의 임야개발에는 제약이 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임야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경사도 25도 이상은 파주시 임야를 전부 개발할 수 있는 경사도로 난개발 우려 및 산지관리법 상 25도 이상의 개발은 불가함 ○ 경사도 35도 이상은 케이블카 혹은 리프트가 필요한 경사임	미반영
유성호	○ 현재의 규정이 타시도보다 심한규제를 하고 있는데 더욱 강화한다면 개인들의 재산을 규제하는 것인데 이러한 추진계획은 철회하여 주시기 바람.	○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경사도 현황분석결과 총면적 44.56㎢중 36.15㎢(82%)가 경사도 18°미만으로 대부분의 임야개발에는 제약이 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임야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경기도 31개 시․군중 22개 시․군이 경사도18°미만으로 운영	미반영

구 분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김성기	○ 현 파주시 교하읍 일원 산지 계획관리지역으로 23도 유지가 현 상황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경사도 현황분석결과 총면적 44.56㎢중 36.15㎢(82%)가 경사도 18°미만으로 대부분의 임야개발에는 제약이 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임야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미반영
박종철	○ 임야 경사도는 현행대로 25도가 타당하겠음, 파주 임야는 대체로 경사도가 높은 편임	○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경사도 현황분석결과 총면적 44.56㎢중 36.15㎢(82%)가 경사도 18°미만으로 대부분의 임야개발에는 제약이 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임야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미반영
이순영	○ 대다수 임야 현 규정 23도는 유지되어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정안 18도미만으로 한다면 계획관리지역 임야는 개발행위를 원천봉쇄한다는 말인가	○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경사도 현황분석결과 총면적 44.56㎢중 36.15㎢(82%)가 경사도 18°미만으로 대부분의 임야개발에는 제약이 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임야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미반영
대한측량협회 파주시출장소장	○ 현재 산지법상 25도에서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23도를 다시 18도미만으로 개정시 파주시에 개발할 수 있는 임야가 대다수 경사도 18도미만으로 임야의 난개발의 방지를 꾀하고자 허가기준을 한다면 파주시에서 어떡해 개발을 하라고 하는지 실제 파주시 교하읍 일대의 임야가 18도미만으로 대다수 파주시 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면적이 교하읍 교하신도시1,2,3차 개발수용지역으로 실제파주시에 계획관리지역 개발면적이 타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통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강화보다는 현재 균형개발에 맞추어 볼 때 강화는 잘못된 운영으로 타지여 시군에는 (예) 남양주시 18도(‘07.5.17개정), 고양시 15도미만(’06.12.12 개정)등만 보고 대조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했으면 합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산지법을 완화하고자 ‘08.4.22 법령개정토론회를 합니다. 이에 산지개발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시점에 파주시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조례법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 교하신도시 1,2지구는 관리지역 세분화전에 지구 지정되어 관리지역이 없으며, 3지구는 관리지역세분화후에 지구지정이 되어 계획관리지역이 1.2㎢가 편입되었으며, 파주시 전체 계획관리지역의 2.6%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파주시 전체 계획관리지역은 44.56㎢임. ○ 경기도 31개 시․군중 22개 시․군이 경사도18°미만으로 운영 ○ 산지관리법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시군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파주시 전체의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경사도 현황분석결과 총면적 44.56㎢중 36.15㎢(82%)가 경사도 18°미만으로 대부분의 임야개발에는 제약이 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임야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미반영

□ 경사도 현황분석 결과

○ 관리지역 경사도 현황 분석

구 분				세분기준
계 획 관리지역	경사도	면적 (㎢)	구성비 (%)	․ 토지적성평가 4․5등급지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 기개발지, 공공사업, 인허가 득한 지역 등 개발이 이뤄진 지역 ․ 파주 북동부지역(적성, 파평, 법원) 중 군 행정 위탁지역
	10° 미만	10.44	23.4
	18° 미만	25.71	57.7
	25° 미만	6.46	14.5
	25° 이상	1.95	4.4
	계	44.56	100
생산․보전 관리지역	17.37° (평균)	70.33	-	․토지적성평가 1․2등급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 ․공간정책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계	-	116.07	-

※ 세분화된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경사도 현황 분석결과  82%(36.15㎢)가 경사도 18°미만

○ 경사의 공간별 특성 분석

경사도	공간별 특성	비 고
10°	산보 및 휴식에 적당한 경사, 이용상 쾌적한 경사, 그러나 10°는 자동차의 등판한계에 가까움
18°	인간에게는 등산로의 경사이며 계단이 필요함. 구릉지주거지의 형태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울기
30°	케이블카 혹은 리프트가 필요한 경사

※ 경사도 18°는 구릉지 주거지의 형태적 특성을 나타냄.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2000-09-25 조례 제353호

[개정] 2001-10-10 조례 제413호

[폐지] 2003-07-01 조례 제487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

[제정] 2003-07-01 조례 제487호

[개정] 2004-03-03 조례 제516호

[개정] 2004-10-29 조례 제543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5-05-21 조례 제580호

[개정] 2006-02-24 조례 제628호

[개정] 2006-05-19 조례 제645호

[개정] 2006-09-15 조례 제669호(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2007-02-23 조례 제695호

[개정] 2007-06-01 조례 제719호

[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7-12-28 조례 제74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라 한다)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1)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 2 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07.06.01)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06.01)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06.01)

제 3 장 도시관리계획

제 1 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 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14일 이상 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을 공고 하여야한다.(개정 2007.12.28)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파주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동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 절 도시계획시설

제9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에 의하며,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6.01)

제1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사항은 파주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1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7.06.01)

제13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7.06.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7.06.01)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 3 절 지구단위계획

제14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개정 2007.06.0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 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개정 2007.06.01)

7.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

8. 건축물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6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 4 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1만제곱미터 미만(다만, 양계·양돈·소사육시설, 버섯재배사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개정 2007.06.01)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07.06.0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개정 2007.06.01)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23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3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5 방법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산지관리법」규정을 따른다.(신설 2007.12.28)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7.06.0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6.0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소음·악취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파주시 건축 조례」제2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7.06.01)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06.0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별표 19 제2호카목 및  별표 23 제2호차목(별표 19 제2호카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신설 2006.05.19)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 3. 3)

제29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06.01)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로 산정한다. (개정 2005.5.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5.21)

제 5 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 1 절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2.24)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2.24)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2.24)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24)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市)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은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함. (개정 2007.02.23)

┌──────────────┬─────┬─────┬─────┐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비율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

├──────────────┼─────┼─────┼─────┤

│        80~90% 미만       │    -     │400% 이하│    -    │

├──────────────┼─────┼─────┼─────┤

│        70~80% 미만       │    -     │450% 이하│    -    │

├──────────────┼─────┼─────┼─────┤

│        60~70% 미만       │600% 이하│500% 이하│200% 이하│

├──────────────┼─────┼─────┼─────┤

│        50~60% 미만       │650% 이하│550% 이하│250% 이하│

├──────────────┼─────┼─────┼─────┤

│        40~50% 미만       │700% 이하│600% 이하│300% 이하│

├──────────────┼─────┼─────┼─────┤

│        30~40% 미만       │750% 이하│650% 이하│350% 이하│

├──────────────┼─────┼─────┼─────┤

│        30% 미만           │800% 이하│700% 이하│40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용 비율 70퍼센트 이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에 한함.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6.05.19)

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6.05.19)(개정 2007.06.01)

제 2 절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4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07.06.01)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07.06.01)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6.01)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6.01)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개정 2007.06.01)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6.01)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06.01)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07.06.01)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35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01)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36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개정 2007.06.01)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06.01)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06.01)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01)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37조 (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시설 (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06.01)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06.0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38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39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01)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40조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다.

제41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3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제1종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4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6.01)

제 3 절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5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 의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개정 2007.06.0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06.01)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6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6.01)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7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 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2007.06.01)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2007.06.01)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주유소·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개정 2007.06.01)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 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 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48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49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 4 절   기타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0조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①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에 대한 규제 중 낮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적용은  건축법 제73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및 건축조례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개정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6.01)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01)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게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06.01)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7.06.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51조의2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제60조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제한 지구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②영 제51조 제1항 7호 내지 10호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 제한 이격거리는 100미터로 하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01.10.10)

제52조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7.06.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신설 2007.06.0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쇼핑센타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07.06.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07.06.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0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06.01)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신설 2007.06.01)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6.01)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6.01)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6.01)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  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01)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6.01)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6.01)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06.01)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7.06.01)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6.01)

제53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 (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농·수 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5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별표 22에 해당하는 건축물 단,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거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

2.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6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6.01)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6.01)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 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06.01)

제57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  제7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방재지구

2. 보존지구

3. 위락지구

4. 리모델링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개정 2007.06.01)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6.01)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06.01)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60퍼센트 이하 (개정 2007.06.0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7.06.01)

제5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6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06.01)

제61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06.01, 2007.12.28)

제62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6.0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06.0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06.01)

제63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4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a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7.06.01)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도시계획위원회

제 1 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5조 (설치)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6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6.01)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안에 대한 자문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06.01)

1. 파주시의회 의원

2. 파주시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0조 (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5. 2. 1, 2007.06.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2절 공동위원회

제7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와 파주시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회 위원 중 제2분과위원회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하되,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회의 전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7.06.01]

제77조 (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8조 및 제69조,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7.06.01]

제 3 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78조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07.06.01)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9조 (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0조 (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06.01)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 (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8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6.09.15)

제83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파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06.01)

제8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6.0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도시계획조례 및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 등을 신청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50퍼센트 및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기존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중 개발계획 미수립된 지역에 대하여서는 건폐율40퍼센트, 용적률 80퍼센트로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파주시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3항1호중 도시계획법 제5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로 한다.

파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내용중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법상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로 한다

②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의 나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의 다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파주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⑤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 관련 별표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관련 별표2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2004.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71조제2항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05. 5. 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9 제2호 카목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창고시설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고시 이후 적용한다.

부칙(2006.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부칙(2007. 2.23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05.5.21, 2007.6.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5.5.21, 2007.6.1)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개정 2005.5.21, 2007.6.1)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8] (개정 2005.5.21, 2007.2.23, 2007.6.1)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3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개정 2005.5.21, 2007.6.1)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0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개정 2005.5.21, 2007.6.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1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개정 2005.5.21, 2007.6.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2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개정 2005.5.21, 2007.6.1)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3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개정 2005.5.21, 2007.6.1)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4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개정 2005.5.21, 2007.6.1)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5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개정 2005.5.21, 2007.6.1)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6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개정 2005.5.21, 2007.6.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 지역 안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개정 2005.5.21, 2007.6.1)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8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개정 2005.5.21, 2006.5.19, 2007.6.1)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9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개정 2005.5.21, 2006.5.19, 2007.6.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카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17403	날염가공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19101	원피가공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4312	농약 제조업	28922	도금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개정 2005.5.21, 2007.6.1)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1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개정 2005.5.21, 2006.5.19, 2007.6.1)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7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8 제2호 자목 및 별표 19 제2호 카목․타목의 공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5]

경사도 조사 및 산정방법

1. 다음 예시된 경사도 측정방법의 적용이 적합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사도 측정방법 (예시)

(1) 일반적인 경우

h	d

ℓ

경사도 d = tan￣¹(h/ℓ)

(1)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예)

			S₃	S₄ h₃ (4)
	S₁ (1)	S₂
		h₁ (2)	h₂ (3)			(5)
	ℓ₁	ℓ₂	ℓ₃	ℓ₄	h₄	ℓ S

구 간	평면 거리	고저차	사면거리	구간별경사도	경사도 가중치
(1)	ℓ₁	h₁	S₁	d₁= tan□¹(h₁/ℓ₁)	d₁ℓ₁
(2)	ℓ₂	h₁- h₂	S₂	d₂= tan□¹(h₁-h₂/ℓ₂)	d₂ℓ₂
(3)	ℓ₃	h₃- h₂	S₃	d₃= tan□¹(h₃-h₂/ℓ₃)	d₃ℓ₃
(4)	ℓ₄	h₃+ h₄	S₄	d₄= tan□¹(h₃+ h₄/ℓ₄)	d₄ℓ₄
(5)	ℓ	h₄	S	d = tan□¹(h₄/ℓ )	d ℓ

d₁ℓ₁+ d₂ℓ₂+ d₃ℓ₃+ d₄ℓ₄+ d ℓ

전체평균경사도  d =   □□□□□□□□□□□□□□□□□□□□□□□□□□□□□□□□□□□□□□□□□□□

ℓ₁+ ℓ₂+ ℓ₃+ ℓ₄+ ℓ

∑dⅰℓⅰ

=  □□□□□□□□□□□□□

∑ℓⅰ

dⅰ :  ⅰ구간 경사도

ℓⅰ :  ⅰ구간 평면거리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몇개의 단면을 설정하여 위 지형의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별ㆍ구간별 경사도를 측정한 후 전단면의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단면 A         A단면경사도

∑dAⅰ  SAⅰ

d A =  □□□□□□□□□□□□□

∑SAⅰ

단면 B         B단면경사도

∑dBⅰ  SBⅰ

d B =  □□□□□□□□□□□□□□□

∑SBⅰ

∑dAⅰℓAⅰ + ∑dBⅰℓBⅰ

전체평균경사도 d =  □□□□□□□□□□□□□□□□□□□□□□□□□□□□□□□

∑ℓAⅰ + ∑ℓBⅰ

dAⅰ : A단면의 ⅰ구간 경사도      dBⅰ : B단면의 ⅰ구간 경사도

ℓAⅰ : A단면의 ⅰ구간 평면거리  ℓBⅰ : B단면의 ⅰ구간 평면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