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폐기물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실에 불․부합하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을  변경함. (안 제1조 등)

나. 시설설치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고지원분은 제외하도록 명시함. (안 제15조제1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를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의2”로 한다.

제12조제6호 중 “제9조 별표 6”을 “제34조 별표 13”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별표 9”를 “별표 13”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며, 이는 부지 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한 것으로 본다”를 “한다. 다만, 국고지원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4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①”을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1호 중 “제9조”를 “제2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보전과 ☏ 940-4462
입 안 자	환경보전과장	박 우 용
	수 질 팀 장	박 준 태
	담 당 자	정 주 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산업단 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 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제48조 및 「환경개선비용부 담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서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생략) 1.～5. (생략) 6.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제1조(목적)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환경개선비용 부 담법」--------------------------- --------------------------------- --------------------------------- ----------------------------- 규정 -----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 치) ① -------- 제38조의2 ----------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 제34조 별표 13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배출기준) ① 오·폐수 등 배출사업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 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 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 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 다.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리장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일부를 부담하 여야 하며, 이는 부지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한 것으로 본다. 1.～3. (생략) 4.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 입 처리하는 자 ②～③ (생략) 제20조 (기본부과금의 종류 및 관련근거) ① 기본부과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기본배출부과금(법 제41조) : 처리시설 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 2. (생략)	제13조(배출기준) ① ----------------- --------------------------------- --------------------------------- -------------- 제34조 ------------ --------------------------------- -------- ② ------------------------------- --------------------------------- ----- 별표 13 -------------------- --------------------------------- --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 --------------------------------- --------------------------------- --------------------------------- -- 한다. 다만, 국고지원분은 제외한다. 1.～3. (현행과 같음) 4. ------------ 제2조제8호 --------- ---- 제5조----------------------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기본부과금의 종류 및 관련근거) <삭제> ------------------------- -- 1. ------------------------------- ------------------------------- ---------------------- 제26조--- ------------------------------- --------- 2. (현행과 같음)

법 령 발 췌 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부착시기 및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제34조 (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0]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구 분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2007.12.31.까지	2008.1.1.부터 2010.12.31.까지	2011. 1. 1.부터 2012.12.31.까지	2013. 1. 1.이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L)	3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 (COD)(㎎/L)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부유물질량 (SS)(㎎/L)	3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총 질소 (T-N)(㎎/L)	6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20(20) 이하
총 인 (T-P)(㎎/L)	8(8) 이하	4(8) 이하	4(8) 이하	2(2) 이하
총대장균군 (총대장균수/mL)	-	3,000 이하	3,000 이하	3,000(3,000) 이하
생태독성 (TU)	-	-	1 이하	1 이하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 )는 농공단지의 경우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 천세제곱미터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타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2호타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연소재), 오니(오니), 폐유(폐유), 폐산(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소각)·중화(중화)·파쇄(파쇄)·고형화(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7.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리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 ～ 4)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을 말한다]

6)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기계적 처리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시설

9) 탈수·건조 시설

10)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리시설

1) 고형화·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리시설

1) 사료화·퇴비화·소멸화 시설(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며, 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 시설을 포함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리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2005. 5. 21 조례 제58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LCD·문산첨단·금파 등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파주시장을 말한다.

2. “사업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4. “차집관거”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

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

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나. 유지관리비로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다. 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협의기준초과

부담금

7. “계량기”라 함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4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2장 오·폐수의 유입

제5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설비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세식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기준에 따른다.

1.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3. SS (부유물질량)

4. T-N (총질소)

5. T-P (총인)

6.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제13조 (배출기준) ① 오·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14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 안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설치비의 부담

제15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리장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부지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사람

②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시설설치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부담

제16조(관리운영)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사업시행자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사람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중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담) 유지관리비 중 시설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재투자 적립금"라 한다)을 규칙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①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의 보완·개선 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기본부과금의 부담

제20조 (기본부과금의 종류 및 관련근거) ① 기본부과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배출부과금(법 제41조) :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협의기준초과부담금(「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제33조) : 법 제48조 규정

에 따른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협의기준(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1조 (기본부과금의 부담) ①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사람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

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부담금의 관리·사용 및 징수유예

제22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및 기타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세입금의 사용) ①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부과금 선 납부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시 운영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제24조 (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규칙에 따른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이의신청) 이 조례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일반회계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7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규칙에 따라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담금 독촉 등)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9조 (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 징수한다.

제3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용의 제한) 사업시행자는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집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2조 (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상속·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유입처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8장 사업자대표회

제35조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대표회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사업자별 부담금의 부담비율 협의

4.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제9장  보    칙

제37조 (사무의 위임 및 위탁) 사업시행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15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8 조례 제7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하여는 이 조례시행 이전의 요율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동처리구역 안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