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10.(목)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會計年度 決算承認安 및 地方公企業

上水道事業 特別會計 決算承認安

檢 討 報 告 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門委員 朴 承 洵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Ⅰ. 2007년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부의안건 4쪽)

가. 총괄

○ 2007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 ․ 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 예산액이 6,255억 8,600백만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194억 5,200만원이며,

○ 수납액은 7,343억 6,700만원, 지출액은 5,673억 4,000만원 으로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각각 약 102.0% 와 78.8%임.

연차별 예산집행 실적(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비 고
예 산 액 예산현액(A)	434,657 583,603	514,009 651,384	583,918 699,448	625,586 719,452
결 산 액 ․세 입 (B) (B/A) ․세 출 (C) (C/A)	593,694 (101.7%) 381,263 (65.3%)	651,663 (100.0%) 463,616 (71.2%)	700,915 (100%) 541,514 (77%)	734,367 (102.1) 567,340 (78.8%)

○ 2007년도 파주시 일반회계의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이 5,408억 6,700만원

이었으나 141억 2,300만원이 증가된 5,549억 9,0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4,799억 800만원이 지출되었음.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750억 8,2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

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68억 3,400만원, 사고이월액 30억

7,200만원, 계속비 이월액 75억 7,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9,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4억

800만원임.

연차별 일반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349,303 473,130 (135.4%)	397,655 503,783 (126.7%)	462,934 538,483 (116%)	487,190 554,990 (113.9%)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349,303 464,050 337,675 97,133 3,599 29,242 (96.7%) (72.8%)	397,655 494,788 388,299 76,254 2,930 30,235 (97.6%) (78.5%)	462,934 539,188 460,629 41,145 4,953 37,414 (100%) (85%)	487,190 540,867 479,908 27,482 3,192 33,477 (98.5%) (88.7%)
세 계 잉 여 금 (I=B-E)		135,455	115,484	77,854	75,082
순 세 계 잉 여 금 (I-F-G)		34,723	36,300	31,756	44,408

○ 2007년도 파주시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785억 8,500만원 이었으나 세입이 7억 9,200만원 증가한 1,793억

7,7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874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음.

이월액은 919억 4,400만원으로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 21억 9,2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04억 7,300만원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8%인 584억 8,800만원임.

연차별 특별회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비고
세입	예 산 액(A) 결 산 액(B) (B/A)	85,354 120,565 (141.2%)	116,355 147,880 (127.1%)	120,984 161,712 (134%)	138,396 179,377 (129.6%)
세출	예 산 액(C) 예 산 현 액(D) 결 산 액(E) 다음년도 이월액(F) 보조금 사용잔액(G) 불용액(H) (D-E-F) (E/C) (E/D)	85,354 119,554 43,588 40,242 167 35,724 (51.1%) (36.5%)	116,355 156,596 75,317 39,276 156 42,003 (64.7%) (48.1%)	120,984 160,260 80,885 40,189 68 39,186 (67%) (50%)	138,396 178,585 87,432 32,665 118 58,488 (63.2%) (49.0%)
세 계 잉 여 금 (I=B-E)		76,977	72,563	80,827	91,945
순 세 계 잉 여 금 (I-F-G)		36,568	33,131	40,570	59,162

나. 일반회계 (부의안건 6쪽)

(1) 세 입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4,871억 9,000만원보다 678억원이 증가

한,549억 9,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5,945억 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4%가 수납되었음.

연차별 세입 결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도	비고
예 산 액(A)	349,303	397,655	462,934	487,190
징 수 결 정 액(B)	500,658	534,830	573,540	594,505
수 납 액(C)	473,130	503,783	538,483	554,990
수 납 비 율(C/B)	(94.5%)	(94.2%)	(94%)	(93.4%)
불 납 결 손 액(D)	3,234	3,448	5,600	8,846
미수납액(B-C-D)	24,294	27,600	29,457	30,669

(가) 지방세수입

2007년도 지방세수입은 1,441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1,399억

700만원보다 51억 2,500만원(3.7%)이 증가되었음.

(나) 세외수입

2007년도 세외수입은 1,506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1,424억 4,300만원 보

다 82억 2,200(5.8%)이 증가되었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 감
			금액(B-A)	비율(%)
계	540,867	554,990	14,123	△2.61
지 방 세	139,007	144,132	5,125	3.69
세외수입	142,443	150,665	8,222	5.77
지방교부세	62,157	65,114	2,957	4.76
재정보전금	43,674	40,835	△2,839	△6,95
보 조 금	133,586	134,244	657	△4,93
지 방 채	20,000	20,000	0	0

(2) 세 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4,799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을 포함한 예산현액 5,408억 6,700만원 대비 88.7%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750억 8,2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2%에 해당하는

334억 7,700만원이었음.

일반회계 연차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비고
예 산 액(A)	349,303	397,655	462,934	487,190
전년도 이월액	114,747	97,133	76,254	53,677
예 산 현 액(B)	464,050	494,788	539,188	540,867
지 출 액(C)	337,675	388,299	460,629	479,908
다음연도 이월액(D)	97,133	76,253	41,145	75,082
불 용 액(E)	29,242	30,235	37,414	33,477
지 출 율(C/B)	(72.8%)	(78.5%)	(85.4%)	(88.7%)
불 용 율(E/B)	(6.3%)	(6.1%)	(6.9%)	(6.2%)
이 월 율(D/B)	(20.9%)	(15.4%)	(7.6%)	(13.9%)

(가) 기능별 집행실적

2007년도 기능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전년도(85.4%)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중이 높아졌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5%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능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률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계	487,190	540,867	479,908	27,482	33,477	88.7	5.1	6.2
일반행정비	98,372	99,103	93,250	1,749	4,104	94.1	1.8	4.1
사회개발비	210,131	226,996	210,598	10,717	5,682	92.8	4.7	2.5
경제개발비	140,498	177,558	158,356	14,952	4,250	89.2	8.4	2.4
민방위비	7,114	7,201	6,759	64	377	93.9	0.9	5.2
지원 및 기타경비	31,075	30,009	10,945	0	19,064	36.5	-	63.5
2006년도	462,934	539,188	460,629	41,145	37,414	85.4	7.6	6.9

(나) 세출예산의 불용

2007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5,408억 6,700만원의 6.2%에 해당하

는 334억 7,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 취 소	지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 액
계	33,477	246	20	666	29,352	3,192	1
일반행정비	4,104	0	9	154	3,941	0	0
사회개발비	5,682	246	7	512	3,007	1,910	0
경제개발비	4,250	0	0	0	2,972	1,278	0
민 방 위 비	377	0	4	0	368	4	1
지원 및 기타경비	19,064	0	0	0	19,064	0	0
2006년도	37,414	2,384	6	0	25,809	2,637	6,577

다. 기타특별회계 (부의안건 11쪽)

(1) 세 입

2007년도 파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51억 2,9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750억 9,500만원 대비 86.7%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연차별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비 고
예 산 액(A)	30,345	68,740	61,802	63,458
징 수 결 정 액(B)	38,586	63,346	69,285	75,095
수 납 액(C)	35,677	59,812	64,588	65,129
수 납 비 율(C/B)	(92.5%)	(94.4%)	(93.2%)	(86.7%)
불 납 결 손 액(D)
미수납액 (B-C-D)	2,909	3,534	4,698	9,503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미수납액 처 리
						결손 처리	이월
계	63,458	75,095	65,129		9,503	463	9,040
주 택 사 업	1,108	1,179	1,108		71		71
의 료 보 호	1,660	1,694	1,666		28		28
농어업 소 득 사 업	618	640	452		188		188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65	161	147		14		14
주 차 장 운 영	6,088	11,711	7,087		4,161	463	3,698
경 영 수 익 사 업	1,553	1,567	1,567		0
공 영 개 발 사 업	17,438	17,606	17,606		0
도 시 개 발	1,355	1,355	1,355		0
대 지 보 상	1,122	1,129	1,129		0
폐수처리특별회계	28,362	28,495	28,495		0
기 반 시 설	3,989	9,558	4,517		5,041		5,041

(2) 세 출

2007년도 파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544억 4,5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640억 7,600만원 대비 85.0%를

지출하였고, 106억 8,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4억 7,500

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가) 기능별 집행잔액

2007년도 파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집행

실적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공영개발사업, 대지보상,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영세민생활안정회계는 불용률이 80%를 넘었으며, 특히 주택사업, 농어업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불용률이 90%가 넘고, 경영수익사업은 폐지 되었음.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률 (C/B)	이월률 (D/B)	불용률 (E/B)
계	63,458	64,076	54,443	1,099	8,534	85.0	1.7	13.3
주 택 사 업	1,108	1,108	61		1,047	5.5		94.5
의 료 보 호	1,660	1,660	1,612		48	97.1		2.9
농어업소득 사 업	618	618	17		601	2.8		97.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65	165	20		145	12.1		87.9
주차장관리	6,088	6,539	4,150	500	1,889	63.5	7.6	28.9
경영수익사업	1,553	1,553	1,553		0	100		0
공영개발사업	17,438	17,605	16,722	229	654	95.0	1.3	3.7
도시개발사업	1,355	1,355	1,029		326	75.9		24.1
대 지 보 상	1,122	1,122	1,122		0	100		0
폐수처리사업	28,361	28,362	26,759		1,603	94.4		5.6
기반시설부담금	3,989	3,989	1,398	370	2,221	35.0	9.3	55.7
2006년도	61,802	64,722	56,612	618	7,992	86.7	1.0	12.3

(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

2007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640억 7,600

만원의 13.3%인 85억 3,400만원이며,그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 취 소	지급사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 액
계	8,534	0	0	0	5,042	68	3,424
주 택 사 업	1,047						1,047
의 료 보 호	48				3		45
농어업소득사업	601				348		253
저소득주민생활안정	145				145
주차장관리	1,889				1,889
경영수익사업	0
공영개발사업	654				3		651
도시개발사업	326				326
대 지 보 상	0
폐수처리사업	1,603				107	68	1,428
기반시설부담금	2,221				2,221
2006년도	7,992	1,101	0	0	2,369	0	4,522

라. 공기업 특별회계

(1) 세 입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42억 4,8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1,146억 3,500만원 대비 99.7%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연차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비고
예 산 액(A)	55,009	47,614	59,182	74,938
징수결정액(B)	85,482	89,392	97,533	114,635
수 납 액(C)	84,887	88,068	97,134	114,248
수납비율(C/B)	99.3%	98.5%	99.6%	99.7%
불납결손액(D)	0	0	0	0
미수납액(B-C-D)	595	1,324	399	387

(2) 세 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329억 9,800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1,145억 900만원 대비 28.8%를 지출하였고, 812억 5,900

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99억 5,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현액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2007년도	74,938	114,509	32,989	31,566	49,954	28.8	41.4	27.6
2006년도	59,182	95,539	24,773	39,571	31,195	25.9	41.4	32.7

(가) 세출예산의 불용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1,145억 900

만원의 27.6%인 499억 5,4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잔 액
2007년도	49,954	0	10,068	0	1,533	6	38,347
2006년도	31,194	0	8,797	0	1,057	6	21,334

2. 이월비 결산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은 총 274억 8,200만원이며, 내역별

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37번국도변 행정광고물 설치사업 등 39건 168억 3,4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보육시설신축사업 등 6건 30억 7,2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문발공단 ~ 교하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에 75억 7,600만원임.

○ 기타 특별회계 이월비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시스템 설치비 5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문발1산업단지실시

계획 변경 용역비 등 2건 2억 2,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칼사격장

진입로 정비공사 3억 7,000만원 등 4건에 총 10억 9,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315억 6,6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가월리 상수도 확장공사 등 2건에 10억 9,300만원,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 시설설치 사업 등 3건에 304억 7,300만원임

이월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합 계		719,452	60,147	19,026	3,072	38,049
일 반 회 계	계	540,867	27,482	16,834	3,072	7,576
	일 반 행 정 비	99,103	1,749	1,749	0	0
	사 회 개 발 비	226,996	10,717	9,222	242	1,253
	경 제 개 발 비	177,558	14,952	5,799	2,830	6,323
	민 방 위 비	7,201	64	64	0	0
	지원및기타경비	30,009	0	0	0	0
특 별 회 계	계	178,585	32,665	2,192	0	30,473
	상수도사업	114,509	31,566	1,093	0	30,473
	주차장관리	6,538	500	500	0	0
	공영개발사업	168	229	229	0	0
	기 반 시 설	3,989	370	370	0	0

※ 이월액이 없는 특별회계 는 미작성

3. 기금결산 (부의안건 16쪽)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5억

8,300만원이고, 올해 수납액은 21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3,700

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129억 3,100만원임.

기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말현 재 액	수 납 액	지 출 액	2007년도말 현 재 액
계	11,582	2,186	837	12,931
남북교류협력기금	406	115	0	521
사 회 복 지 기 금	1,074	109	25	1,158
여성발전기금	875	29	0	904
노인복지기금	1,610	157	77	1,690
문화예술진흥기금	998	106	0	1,104
체 육 진 흥 기 금	2,035	84	76	2,043
중소기업육성기금	0	200	0	200
식품진흥기금	577	189	154	611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259	273	249	283
재난관리기금	2,250	700	236	2,714
농기계임대사업기금	220	109	20	309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279	115	0	1,394

4. 채권결산 (부의안건 17쪽)

2007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원금)은 51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

재액 49억 9,1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36억 8,200만원

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1,200만원이 감소한 14억 6,700만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채권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2007년도말 현 재 액
계		4,991	590	432	5,149
일 반 회 계		3,212	483	13	3,682
특별회계	소 계	1,779	107	419	1,467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기타 특별회계	1,779	107	419	1,467

5. 채무결산 (부의안건 15쪽)

○ 2007년도말 현재 채무현재액은 928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63억 6,200만원보다 265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89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말 612억 2,000만원 보다

277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9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말 51억

4,200만원보다 12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계별 채무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말 현재액(A)	2007년도 증감액			2007년도말 현재액(A+B-C)	비고
		계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66,362	26,501	31,500	4,999	92,863
일반회계	61,220	27,710	31,500	3,790	88,930
공기업 특별회계	5,142	△1,209	0	1,209	3,933

6. 공유재산 결산(부의안건 19쪽)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2,720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669억 3,700만원보다 2조 8,050억 8,3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은 2조 3,534억 9,800만원, 잡종재산은 475억 5,700만원임.

공유재산 현재액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말 현재액	2007년도 증감액		2007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합 계		466,937	2,829,268	24,185	3,272,020
행정 재산	소 계	428,438	2,354,122	622	2,781,938
	공공용재산	64,266	154,723	100	218,889
	공 용 재 산	364,172	2,199,264	522	2,562,914
	기업용 재 산	0	135	0	135
보 존 재 산		0	404,013	0	404,013
잡 종 재 산		38,499	71,133	23,563	86,069

7. 물품결산

200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9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4억 2,800

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 되었음.

물품 현재액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분	2006년도말 현재액		2007년도 증감액				2007년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증 가		감 소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구 매	312	2,458	55	565	26	237	370	2,928

Ⅱ. 예비비 지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실적은 명예퇴직 수당 등 16건에 8억 7,100

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16 건	1,066	871	195
일 반 회 계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5)	640	640	0
	말라리아 방역(3)	44	33	11
	집중호우 피해 대책(3)	35	33	2
	장애인 활동 보호(2)	140	134	6
	기 타(3)	207	31	176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검토보고

□ 먼저 세입세출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

액이 6,255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등 예산성립후 증감에 따라

예산현액이 7,194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 결산액은 7,343억 6,700만원, 세출결산액은 5,673억 4,000만원

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세입은 102%, 세출은 77.3% 차지 하였음

□ 다음은 결산 총괄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첫째,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이 5,408억 6,700만원 이었으나

141억 2,300만원이 증가된 5,549억 9,0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4,799억 800만원이 지출되어 세계잉여금은 750억 8,2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명시

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국도비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444억

8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8.2% 를 점유하였고

둘째,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이 1,785억

8,500만원 이었으나 세입이 7억 9,200만원 늘어난 1,793억 7,700

만원이 징수 되었으며, 세출은 874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919억 4,4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21억 9,200만원, 계속비

이월액 304억 7,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8%

인 58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 결산액 증가율과 수납율, 세출결산액 지출율과     불용율, 이월율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 첫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즉 수납액은 5,549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가 증가했으며, 또한 징수 결정액 대비 93.3%로

2006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이 1,441억

3,200만원(26.3%), 세외수입은 1,506억 6,500만원(27.1%)을 수납하여,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 등 2,401억 9,300만원을 제외한

자주재원은 3,147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56.7%가 자체재원

으로 충당 되고 있고,

○ 둘째,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즉, 지출액은 5,673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8%의 지출율을 보여 2006년도 85.4%보다 약 6.6%

낮아졌고 불용율과 이월율은 예산현액 대비 각각 6.2% 와 13.9%로

이월율도 6.3% 증가 하였으며,

○ 셋째,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51억 2,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750억 9,500만원으로

86.7% 의 수납율을 보였고  불용율 13.3%, 이월율 1.7% 로 나타남.

불용사유로는 약 59.1%가 예산집행 잔액이고 40.1%는 예비비 잔액이

었으며 이월사유로는 주차장관리사업․공영개발사업 및 기반시설부담금

의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넷째,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42억 4,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7%의 수납율을 보였고

지출액은 329억 8,900만원으로 28.8%의 지출율을 보였으며,

불용액은 499억 5,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6%로 파악되었슴

□  다음은 이월비 결산내용으로는

○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274억 8,2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사업

으로 37번국도변 행정광고물 설치 등 39건에 168억 3,400만원,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보육시설신축사업 등 6건 30억 7,2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

으로 문발공단 ~ 교하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5건에 75억 7,600만원임.

○ 기타 특별회계 이월비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시스템 설치비 5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문발1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비 등 2건 2억 2,9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칼사격장 진입로 정비공사 3억 7,000만원 등 4건에 총 304억 7,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315억 6,6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

이월사업으로 가월리 상수도 확장공사 등 2건에 10억 9,300만원,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3건에 304억 7,300만원임.

□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2007년 폐지되어 현재는 10종으로, 2006년말 현재액은 115억 8,200

만원이고 2007년 수납액은 21억 8,600 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3,700

만원으로 2007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2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 채권 현재액 원금은 2006년도말 현재액 49억 9,100만원에서 2007년도

에 5억 9,000만원이 발생하고 4억 3,2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51억 4,900만원을 채권 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 채무결산은 2007년말 현재액이 928억 6,300만원으로 2006년말 663억

6,200만원의 28.5%인 265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 2007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2,720억 2,000만원으로 2006년말

보다 2조 8,050억 8,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현재액 내용으로는

. 토지 3조 566억 4,300만원

. 건물 2,131억 9,900만원

. 기타 기계 ․ 기구 등 21억 7,8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물품 결산에 대하여

○ 2006년도말 물품 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을 합하여

총 24억 5,800만원으로 연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5억

6,500만원, 매각, 폐기등으로 2억 3,700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2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실적은 말라리아 방역사업 등 16건에

8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20일간의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박광섭

의원 등 5명) 이 지적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부의안건 45쪽 ~ 93쪽 참조)

1.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미계상

세입액 149억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앞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빠짐 없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세입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도록 하고, 연말 마지막 정리 추경에 세입 초과액은 예산에 꼭 계상하여야 함.

2. 지방세 과오납 증가

지방세 과오납이 2005년 420건 5억 3,800만원, 2006년 680건 7억 9,400만원

2007년 1,980건 12억 4,000만원으로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과세자료 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3.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444억 8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496억 8,700만원,

기타특별회계 94억 7,500만원 총 1,035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5.9%에서 8.2%로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도 전년도 14.3%에서 33.1%로 증가하여, 앞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한 사전분석과 예측 가능한 세입원을 예산에 계상하며, 또한 세출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경상적경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미 집행사유 발생시 신속한 재원 변경으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함.

4. 불용액 과다 발생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6.2%인 334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85억 9,600만원 증가하였고, 예산 중 70%이상 미집행액이 17건 6억 8,300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32.7%인 584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억 3,500만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중 70%이상 미집행액이 17건 10억 8,700만원의 불용액 발생하여 미 집행 사유 발생시 신속히 추경예산에 반영 재원을 효율적 활용하여야 함.

5. 이월사업의 발생

이월사업은 총 50건 274억 8,200만원으로 명시이월 39건 168억 3,400만원,

사고이월 6건 30억 7,200만원, 계속비이월 5건 75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건 268억 1,300만원이 감소 하였으나, 토지사용 승낙,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추진에 문제가 있고, 시기를 일실하여 예산 전액이 이월되는 사례가 16건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6.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대책 미흡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84억 2,500만원으로 체납독려반 편성 운영, 관허사업 제한, 콜센타를 운영하여 왔으나, 시민들의 납부의식 저조, 차량 이전시 압류등록사항 승계 가능, 차령초과말소 제도에 의해 압류차량도 말소가 가능해 짐에 따라 과태료 징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콜센타 보완 운영,  결손대상자의 재산조회 등의 관리와 과감한 결손처분 시행 요구됨.

7.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징수대책 미흡

과태료 체납액이 14억 2,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5억 9,300만원 대비 89.7%로 징수율이 11.3%로 매우 저조하며, 문제점으로는 노후 차량의 과태료 금액이 높아 노후 차량의 체납액이 많고, 사실상 멸실 ․ 분실된 차량이 많아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멸실 ․ 분실된 차량의 조사 확인하여 감액 조치 및 차령 초과 차량의 부동산 압류의 병행이 요구됨.

8.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대책 미흡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18억 9,900만원으로 2007년 체납율이 47%로 징수율이 체납율에도 못 미쳐 증가 추세에 있고, 건물 시가 표준액 상승으로 고액화와 자진철거 할 때까지 년 2회 반복부과로 납부의욕 상실과 공매처분이 해당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체납액 특별 징수대책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요구됨.

9.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소홀

상수도요금의 2007년 체납액이 5,716명 3억 8,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7%로 매우 높은 편이나 체납인원이 많아 매월 5일 ～ 13일  집중 독려하여 단기 체납액을 일소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의 단수 조치로 체납액의 일소가 요구됨.

10. 의료보호 특별회계 관리대책 소홀

의료보호 특별회계 대불금 체납액이 2006년 16건 2,273만원, 2007년 19건 2,763만원 총 35건 5,036만원이나, 체납자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운 국민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층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자의 재산사항을 확인하여 납부 독려 및 결손 사유 발생시 결손처리가 요구됨.

1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영대책 미흡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미납액은 40건 1억 3,044만원으로 체납자 중 대부분은 ‘96～’98년 수해 피해로 인한 융자 대상자이며, 이들은 타 지역으로 전출 등 부재로 인하여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융자금 미납자를 철저히 파악 관리하여 체납액 징수가 요구됨.

12. 농어업소득사업 운영 관리대책 미흡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액은 31인 1억 8,800만원으로 융자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융자사업 추진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체납액도 원인 분석을 하여 체납액이 일소 되도록 하여야 함.

13.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대책 소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체납액은 7,089만원으로 2006년 대비 7,611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장기체납자가 20년 이상 9명, 7～10년 이상 10명으로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공매 처분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체납액을 일소하여야 함.

14.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 징수 부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41억 6,100만원으로 체납액도 많을 뿐 아니라

1억 1,600만원에 대하여는 압류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대상 물건을 조사하여 압류 조치하고, 월급 압류 등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워 지도록 추진하며, 주차장 투자사업에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충하여야 함.

□ 끝으로 이상 보고 드린 2007회계연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결산승인안건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09일까지 20일간 실시된

집행부 결산검사 활동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제외하면 세입세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계속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결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전 위원이 일치된

의견을 부의안건에 명기하고 있으므로 동 안건을 승인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결산 사항을 전반적으로 볼 때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

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일부사업에서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

및 부적절한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많은 노

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결산결과 남북교류협력기

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등은

2006년도 결산에 이어 2007년도 결산결과에서도 사용액이 전무하며,

그중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등은 수년전부터 유명

무실한 기금으로 존치 여부가 검토 되어 2007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시 부의안건 45쪽부터 93쪽까지 제시된  지적사항

들은  매년 반복되기 쉬운 취약한 부분이거나 당면 현안사항들로서

반드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

심의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2006년 결산검사에는

없었던 예산전용이 11건 22억원이 발생 되어 예산 편성시 정확한 계상

이 요구되며, 특히 시민체육대회, 꽃마을축제, 개성인삼축제 등 행사

예산은 행사 주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계상이 되어야 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