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행 정 국

보 고 순 서
□	추진목표와 방향	--------	3 - 1
□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획예산 분야】 ○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 ○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 ○ 시민중심의 고품질 법령서비스 제공 ○ 주요정책 기초자료의 조사 및 활용 ○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 최첨단 정보․문화도시 기반 마련 ○ 지식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 -------- -------- -------- -------- -------- --------	3 - 2 3 - 3 3 - 4 3 - 5 3 - 5 3 - 7 3 - 7
	【총무 분야】 ○ 글로벌, 최첨단 인재양성 교육 실시 ○ 성과중심 인센티브 제공 ○ 후생복지 확대운영을 통한 사기 함양 ○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및 5대양 6대주 교류확대	-------- -------- -------- --------	3 - 9 3 - 11 3 - 12 3 - 13
	【회계 분야】 ○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효율적인 재산관리 ○ 효율적인 청사환경 제공 ○ 깨끗한 공공청사 건립 ○ 소송 승소율 제고	-------- -------- -------- -------- --------	3 - 15 3 - 15 3 - 16 3 - 17 3 - 18
	【세정∙징수 분야】 ○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달성 ○ 납세장 중심 세정 ○ 체납세금 일소	-------- -------- --------	3 - 19 3 - 20 3 - 22
□	역점시책
	○ 지식정보경영시스템 기반다지기 ○ 전문 인재육성과 교육프로그램의 시스템화 ○ 시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 용역 ○ 과세정보 Mobile 안내 서비스 ○ U-지방세 수납 및 처분전 모바일 서비스	-------- -------- -------- -------- --------	3 - 23 3 - 24 3 - 25 3 - 26 3 - 27

	추진목표와 방향

□ 기획예산 분야

○ 시정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한 기획 및 정책개발 기능강화

○ 재원의 계획적․합리적 운영으로 건전재정 기반구축

3 -

○ 시민중심의 고품질 법령서비스 제공

○ 주요정책 기초자료의 조사 및 활용

○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통신망 보안 강화

○ 지식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 총무분야

○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 교육훈련 상시학습체제 운영 및 다양한 혁신교육 실시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제공

○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

□ 회계분야

○ 지방재정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재산관리

○ 고품질 행정․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

□ 세정∙징수 분야

○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달성

○ 납세자 중심 세정

○ 체납세금 일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예산 분야 〕

1.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

• 시정 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한 기획 및 정책개발 기능강화

•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평가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기획, 평가기능 강화

○ 시정 주요정책 방향제시와 시책개발

- 시정운영계획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시행

- 민선4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전략2010) 중점추진

- 시정 역점시책 및 시의성 있는 현안사항 관리

○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

- BSC 성과관리시스템 정착

∙ 시정의 전략사업방향과 연계되는 평가지표의 지속적 개발 추진

∙ 평가지표의 계량화, 외부시상평가 등을 반영한 명확한 성과측정 기준제시

- 시민평가단 제도 확대

∙ 공정성, 신뢰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각계각층 참여 확대

○ 정부 및 외부기관 평가 대비

- 파주시의 발전상과 혁신적 행정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홍보 활용

□ 정책 실효성 확보

○“클로징 10”지속 추진

- 사업추진기간 : 2007. 11. 1 ～ 2008. 10. 31

- 클로징10 관리시스템 정착 및 기능보강과 홈페이지를 통한 공사현장 정보제공

- 월별 준공목표

월 별	총계	상반기 (210건 / 77.5%)					하반기 (61건 / 22.5%)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완료건수	271	1	12	31	63	103	17	5	10	29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시민 참여 확대 및 성과 보상

- 지역대표 등 현장평가위원 확대 구성을 통한 대주민 홍보 대사 활용

- 읍면동 평가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우수․부진 읍면동에 대한 예산배분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매월 포상금 상향 조정(500 ⇒ 1,000천원) 및 환경미화원 등 우수 기여자 표창

○ 아이디어뱅크 운영 활성화

- 다양한 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채택 제안의 시정반영

∙ 홈페이지, 지방․지역지, 인터넷 e-mail 등

- 파주발전기획위원회 Think-Tank역할 강화

∙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시정․시책의 내실화

∙ 시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제안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

2.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

•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 합리적 운영으로 건전재정 기반구축

• 재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 사업예산제도 시행 및 정착

- 시 행 일 : 2008. 1. 1

- 주요 개편내용

∙ 기능개편 : 5장 16관 => 13분야 51부문

∙ 구조개편 : 장․관․항 => 정책․단위․세부사업(사업중심)

∙ 품목개편 : 8그룹-38목-109세목 => 8그룹-38편성목-129통계목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운영(예산-세입-지출)

- 기대효과

∙ 이해하기 쉽고 사후평가가 용이한 사업예산의 실제운용을 통한 제도 조기 정착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사업중심으로 관리함으로써 중․장기자원배분의 효율적 운용 및 사업 성공여부 예측

○ 사전 재정관리제도를 통한 계획적 예산편성

- “전략 2010” 및 시정운영 기본계획을 연계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08.10) /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개최(08.11)

- 재정투융자심사로 주요사업의 타당성․효과성 사전검토(08. 4, 10월)

-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사전심사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

○ 재정운영 분석 및 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

- 재정분석으로 재정운영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재정분석 작업 및 현지 확인(08.10) / 행자부 재정분석 결과 공개(08.12)

- 재정운영 정보에 대한 주민 공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08.8)

3. 시민중심의 고품질 법령서비스 제공

•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령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시민의 변화와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역량 강화

□ 시민중심의 고품질 법령서비스 제공

○ 알기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 일반시민의 이해가 쉽도록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 신속하고 정확한 각종 법령정보를 법무자료관을 통해 자료 제공

∙ 정비대상 총 411건

○ 불합리한 법령 발굴 및 시민권리 구제 추진

-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 법령 발굴 개선 : 연중

- 주민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절차제도 운영

- 행정절차제도 실무교육 및 지도점검 확행

○『변화와 경쟁』에 맞는 법제역량 강화

- 판례정보 수집 수시 전파 - 소송사례 전체회람 및 행정게시판 활용

- 법무행정에 대한 상급기관 교육 확대 및 자체 법제 직무교육 실시 - 4월중

4. 주요정책 기초자료의 조사 및 활용

• 각종 주요정책 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실시

• 시민의 다양한 통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계 서비스 제공

○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 2008. 1월~5월

- 조사대상 : 파주시 소재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약 16,000개)

- 조사내용 : 업종, 종사자수, 매출액 등 10개 항목

○ 고용통계조사 - 매분기(3,6,9,12월)

- 조사대상 : 파주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만 15세 이상 표본 가구원

- 조사내용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35개 항목

○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 2008. 5월~7월

- 조사대상 : 광업 제조업 분야 중 종사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 조사내용 : 종사자수, 출하액, 유․무형자산, 재고액 등 16개 항목

○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 2008. 8월~9월

- 조사대상 :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내용 : 경제, 주거, 환경, 문화, 교통만족도 등 40여개 항목

○ 통계연보 제작

- 조사내용 :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공공행정 등 20개 부문 264개 항목

- 조사기준 : 2007. 12월말 / 예산액 : 7백만원

5.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행정 생산성 제고

• 파주 U-City 구축의 밑거름과 대민 행정서비스질 향상 기여

□ 통합 통신관로 구축

○ 사업내용

- 하수관거 공사와 연계하여 4년 동안(2008～11년) 통신관로 매설

- 기타 도로 개설 및 굴착관련 사업 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통신관로 매설

○ 사업대상 : 파주, 법원, 월롱, 광탄, 금촌 등

○ 사 업 비 : 총 2,000백만원 (08년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3월 ~ 2011. 12월

□ 초고속 자가 광통신망 구축

○ 사업내용

- 지중 통신관로 매설 및 광케이블 포설(총 연장 104km)

∙ 상반기 : 연장 31㎞ (지중 3.6㎞ 포함) 17개소 연결

∙ 하반기 : 연장 73㎞ (지중 3.1㎞ 포함) 7개소 연결

○ 사 업 비 : 총 1,333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3월 ~ 10월

□ 서비스 통합망 구축

○ 사업내용

- 부서별 정보통신공사 추진에 따른 확장성 결여 및 예산낭비 요인 방지

∙ 서비스망 : 산불감시, 주정차단속카메라, 재난재해감시카메라, 쓰레기 투기감시카메라, 수위감시, 강우량 측정, 교하 U-City 연계, 교통관제시스템(ITS) 연계 등

○ 사 업 비 : 총 166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3월 ~ 7월

□ 정보통신 고도화

○ 사업내용

- 원콜서비스 시행에 따른 인터넷 전화 확충(문산, 탄현)

- 본청 및 읍면동․사업소 정보통신실 에어콘 설치 및 무정전 알람 시스템 구축

- 여권발급 전용 통신망 구축

○ 사 업 비 : 총 97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3월 ~ 8월

□ 정보통신망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정보통신망이 고도화에 따른 네트워크 바이러스, 해킹 등 사전 발생방지

- 업무 범위에 따라 정보통신망 접근 및 관리 권한 구분 부여

○ 사 업 비 : 총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3월 ~ 7월

6. 최첨단 정보․문화도시 기반 마련

• 미래 파주 정보화 비전 제시 및 실행을 위한 U-파주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정보화교육 확대로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활용능력 증대

□ U-파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사업개요

-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개년도의 유비쿼터스 지역정보화 구현을 위한

『파주시 U-정보화전략계획 (U-ISP)』수립 및 연도별 추진 로드맵 제시

- 운정 U-City 산출물의 주변지역 확대적용계획과 중앙부처 계획과의 연계방안 제시

○ 사 업 비 : 사업비 : 200백만원

□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 운영

○ 사업개요

- 지역별, 계층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 교육수요를 감안한 정보화 교육의 민간위탁 확대추진

○ 교육과정

- 민간위탁 정보화 교육 : 3개 과정/ 2,000명(시민, 실버정보대학, 공무원)

- 자체 정보화교육 : 1개 과정/ 800명

○ 사 업 비 : 122.9백만원(도4 / 시118.9)

7. 지식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이용기반 구축

• 행정업무 고도화 및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대민 정보서비스

이용 편리성 증대

□ 다양한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Non-Stop 행정을 통한 양방향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 언제, 어디서,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3A 정보이용환경 구축

○ 사업내용

-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운영 (인터넷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공개시스템)

- 민원, 행정처리 제공안내 등 SMS(단문메세지서비스) 다양화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21대

○ 사 업 비 : 69백만원

□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부서와 기관 간 운영 업무시스템 공동인프라 구축 및 활용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서버 성능보강

○ 사업내용

- 공통기반 구축 대상 : 4개 시스템

∙ 2008년 : 시군구 행정종합(22개업무), 건축행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재난관리

(2007년- 지방재정, 인사행정, 지방세정보)

- 행정정보연계 및 정보이용 고도화(웹방식) 체계 마련

○ 사 업 비 : 253.4백만원 (국60.1  시193.3)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서버 교체

○ 사업개요

- 전자문서의 안정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한 노후서버 교체

○ 사 업 비 : 24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5월 ~ 9월

□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 사업개요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행정업무 처리과정 표준화 및 시스템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 업무처리 주체가 전자결재, 민원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당일 또는 일정기간 내 처리해야 될 사항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결재대기, 민원접수, 일정 등 처리해야 될 건수 및 주요사항 관리

∙ 관리대상 :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종합시스템(민원 등 22개 업무)

○ 사 업 비 : 80백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 총 무 분 야 〕

1. 글로벌, 최첨단 인재양성 교육 실시

변화와 경쟁을 모티브로 그간 꾸준히 외적 성장해 온 파주시에 걸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2008년도를 교육의 해로 선정, 내적향상을 도모하여 2009년 한 단계 市格을 높이고자 함

□ 4대 교육운영 방침

	기본․소양 교 육					열 린 교 육
	글로벌 인재양성에 필요한 어학교육 등 기본교육 실시					상시학습체제로 찾아가기 쉬운 열린교육 시스템 운영
				글로벌, 최첨단 인재 양성
	체 험 교 육					맞 춤 교 육
	혁신체험을 통한 한계 극복, 팀워크 배양					직급, 업무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소양 교육

○ Global 인재양성

- 기본방향

∙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직원을 적극 발굴, 획기적인 능력 개발을 통하여 파주시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핵심인재로 양성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07. 10  : 대상자 모집 (전공자 및 공인시험수준이상자)

∙ 2007. 12  : 대상자 선발 (영어, 일어 중국어 분야별 2명)

∙ 2008. 2/8 : 외국어 집중교육 실시 (상․하반기구분 실시)

- 한국외대 외국어 연수평가원 (교육기간 : 20주), 24백만원 (1인당 4백만원)

∙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환공무원 파견 (교육성적순으로 선발)

∙ 지속적인 학습체계 유지 (사이버 및 외국어 교육과정 지원)

- 인재 활용방안

∙ 해외 교류협력 및 시책관련 연수 시 통역 및 안내  임무 수행

∙ 교류협력 담당부서 결원 시 우선 보충

○ 영어회화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 대    상 : 100여명(6급이상) / 40백만원

- 기    간 : 2008년 10월 ～ 11월 (5일과정)

- 교육내용 : 국제비즈니스 업무능력, 모의공공시설 체험, 영어회화 연습

○ 한자능력 향상 교육

- 기본방향 : 우리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교육내용 : 사이버 한자교육 의무 수강(연중) / 한자능력검정시험 의무 실시

□ 열린교육 시스템 운영

○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 교육훈련 주요 변경사항

∙ 2급이하 공무원은 연간 일정시간이상 교육 시 승진허용(09년부터 적용)

∙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를 각종 개인학습까지 확대

∙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부서장의 직원육성책임 부여

∙ 중장기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경비 기준 확보

- 추진상황

∙ 2007.  9 : 2008년 승진자 훈련성적 평점점수 기준 설정 / 고시

∙ 2007. 11 : 상시학습체제 운영 계획 수립

중장기(5년)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 2008.1.1 : 상시학습체제 본격 시행, 인사행정시스템활용 교육실적 등 개인별 관리,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천

- 추진계획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발굴․시스템에 게시하여 교육 욕구 충족

∙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실시

○ Cyber 교육시스템 운영

- 교육강좌 : 영어, 일어, 중어, 한문, OA 과정 등 73개 강좌 운영 실시

- 소요예산 : 22백만원

- 추진상황 : 2008. 1.16 : Cyber 교육과정 위탁교육 계약 의뢰

□ 마인드 강화 체험교육, 맞춤교육 실시

○ 한계극복 혁신체험 교육

- 기    간 : 2008년 4월～5월중 (1박 2일)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대    상 : 1,000명(전 직원) 8회 구분실시

- 교육방법 : 관외 전문 연수시설 활용, 민간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 교육내용 : 비전 공유, 실천목표 수립, 자기한계 극복, 팀워크 배양 등

○ 직급별 맞춤형 혁신 교육

- 6급 이상 맞춤형 리더십 혁신교육 - 2008. 6월중

∙ 중간 관리자 지위에 맞는 역할 및 책임의식 배양 교육 실시

- 7급 이하 맞춤형 혁신 실무 교육 - 2008. 9월중

∙ 실무능력 증진, 서브 리더 역할 모델 정립

- 소요예산 : 90백만원

○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브리핑 능력향상 교육

- 대    상 : 281여명(6급이상) / 9개반(31명) / 60백만원

- 기    간 : 2008년 1월 ～ 2월 (5일과정) / 3주

○ 신규자 임용전 직무교육

- 대상인원 : 70명 / 21백만원

- 교육내용 : 시정추진방향, 행정기초지식, 고객만족교육 등

2. 성과중심 인센티브 제공

•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직원에게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하여 성과위주의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함

○ G&G공무원 선발

- 대상인원 : 기관평가 및 주요시책 성과 우수자 100여명

- 포상내역 : 시장표창 및 기본급 100% 지급(예산액 : 142백만원)

- 선발절차 : 1차 실무평가위원회 ⇒ 2차 공적심사위원회⇒ 3차 최종선발

○ 공무원 해외체험

- 대상인원 : 20명(5팀×4명)

- 소요예산 : 40백만원(경비 50%지원, 최대 2,000천원 한도)

- 추진일정 : 2008년 4월내 대상자 선발(읍‧면‧동 직원 우선 선발)

○ 하위직 근무유공자(비정규직 포함) 및 혁신유공자 해외연수

- 대상인원 : 7급이하 근무유공자 50명(비정규직 10명 포함)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추진일정 : 상․하반기 구분 실시(6월 / 9월)

3. 후생복지 확대운영을 통한 사기 함양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소속감 고취 및

동기부여에 의한 경쟁력 확보

○ 복지포인트 상향조정 및 수혜범위 확대

- 대    상 : 1,400명 / 전 직원(비정규직 포함), 시의원

- 복지항목 : 12개 항목(부모부양, 학원수강, 도서구입, 병원진료 등)

- 복지포인트 : 700～1,000p(평균 900p / 1p = 1,000원)

- 사업예산 : 1,170백만원

○ 단체 상해보험 보험료 상향조정

- 가입기간 : 1년 (2008. 3. 7 ～ 2009. 3. 6)

- 가 입 자 : 1,400명 / 전 직원(비정규직 포함), 시의회 의원

※ 1인당 보험료 130천원으로 조정(인상분 반영)

- 보장내역 : 재해‧질병사망, 재해장애, 암진단, 암치료, 상해의료비, 입원의료손실비 등

- 소요예산 : 195백만원

○ 건강검진 확대실시 및 검진기관 평가

- 검진주기 : 연 1회(3월～10월)

- 검진대상 : 1,400명 / 전 직원(비정규직 포함), 시의원

- 1인당 검진비용 : 150,000원(2007년도 120,000원)

※ 직원가족도 직원들과 같은 협약수가로 검진

- 검진기관 : 2007년도 협약서 체결 의료기관

※ 2007년도 검진기관 8개 기관 (금촌의료원, 미래여성병원,김용현내과,

명지병원, 동국대학교병원, 일산병원, 일산백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 검진기관 평가 : 검진완료 후 지정 병원에 대한 친절도 등 평가

- 소요예산 : 225백만원

4.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및 5대양 6대주 교류확대

•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세계 여러 도시와

교류 확대로 글로벌 시정 구현

□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추진

○ 주요 교류계획

도시명	시 기	교 류 내 용	비 고
중국 진저우시	2008. 8 연 중	• 중국어 어학연수단 파견(15명) • 학교간 자매교류 활동 지원	봉일천중,광일중
호주 투움바시	2008.1~2	•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16명)
중국 무단장시	2008. 8 2008. 8 2008.하반기	• 경제교류단 파견(목재박람회 참가) • 청소년 홈스테이단 상호파견 • 무단장 조선족 소학교 전산장비 지원
일본 하다노시	2008.상․하반기 2008.8.22~24 2008. 11	• 행정연수단 내방(2회/10명) • 파주시 청소년 축구교류단 파견 • 장단콩축제 하다노시 축하공연단 내방	07.파주시 파견 07.하다노시내방
터키 에스키셰히르시	2008. 6	•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10명 내외)

○ 파주시 축제 축하사절단 초청

- 대상축제 : 심학산돌곶이꽃마을축제, 파주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 초청대상 : 자매(우호)도시 사절단

- 추진방향 : 축제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연초에 초청장 발송

□ 세계 5대양 6대주로 자매도시 확대

○ 2008년도 자매결연 체결 계획

국가	대상도시 기본현황				시 기 (장소)	중점교류 방향
	도 시 명	인구	주요 산업	특 징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스텔렌보쉬시	26만명	와인	남아공와인의 1/4생산, 스텔렌보쉬 대학이 유명	협의중 (파주)	․ 경제교류(아프리카 시장 진출 교두보 활용) ․ 영어마을 연계사업 추진
스페인	쿠엥카주 쿠엥카시	6만명	관광	구성곽도시 (유네스코 역사유적지)	하반기 (파주)	․ 문화․예술․관광 교류
칠 레	오이긴스주 랑카과시	21만명	구리, 와인	농산물집산지 경작지의 80%포도생산	상반기 (랑카과)	․ 산업경제교류(남미 시장 개척 거점도시로 활용) ․ 새마을사업 전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코퀴틀람시	11만명	관광	상업적요지 (한인타운)	협의중 (파주)	․ 청소년, 시민교류 ․ 영어마을 연계사업 추진

○ 자매(우호)도시 확대 추진

- 대상도시 :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시,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중국의 남방도시 등

- 추진방향 : 선진행정 벤치마킹이 용이하고 시민교류가 가능한 도시 및

중국의 경제발전 지역인 남방도시와 교류 추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회 계 분 야 〕

1.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성 ․ 책임성

효율성 제고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

○ 기본방향

- 지방재정의 운영내역을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하여 인식, 기록

-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 추진계획

-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 2008. 5월 중

-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공시 : 2008. 8월 중

□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

○ 공사, 용역, 물품 20백만원 이상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속추진

○ 계약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내역공개(1천만원 이상)

○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활성화

-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 관련공사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적법성 확보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10억원 이상)

○ 공사검사기간 50% 단축 - 준공검사(14일 이내 → 7일 이내)

3. 효율적인 재산관리

∙ 각종 공부 오류사항 정리를 통한 정확한 시유재산 관리자료 구축

∙ 실태조사를 통한 누락재산 색출,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 적법

관리로 시유재산 증식과 시유재산 가치 제고

□ 시유재산 권리보전 추진

○ 시유재산의 체계적인 자료 관리

- 내부행정시스템 내 시유재산 자료 구축 : 2008. 1월

○ 등기촉탁 등 시유재산 오류정정 완료 : 2008. 4월

- 분할․합병․말소등기 등 추진대상 : 1,194필지(1,504,530.9㎡)

○ 누락재산의 색출활동 전개

- 사업부서 신규취득 재산 권리보전 현황 점검 : 08.3월(등기 현황자료 요청-대법원)

- 공유재산 실태 조사 : 2008. 5월～7월

- 발굴 유휴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추진 : 연중

4. 효율적인 청사환경 제공

∙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 시민이 만족하는 주민편익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청사 개수

□ 시청사 옥상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시청사 및 민원봉사실 옥상 방수층이 탈착되는 등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건물의 누수가 우려되어 정비를 통한 깨끗한 청사이미지 제공

○ 사 업 량 : 1,420㎡ / 화단정비 및 방수 처리

○ 사 업 비 : 253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3월 ~ 6월

□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 사업개요

- 방문민원의 증가에 따라 원할한 차량진출입을 위해 기존 주차권발급방식의 시스템을 무선방식으로 변경, 신속한 청사 진․출입 으로 시민불편 해소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2월

□ 철골주차장 도색공사

○ 사업개요

- 2001년에 건립된 철골주차장의 내구연한 증진을 위하여 주요 구조부 및 주차장 바닥 도색공사 시행

○ 사 업 량 : 1,800㎡ (3층 4단주차장)

○ 사 업 비 : 9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4월 ~ 6월

5. 깨끗한 공공청사 건립

∙ 행정수요 및 문산권역 주민의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청사 및 문산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으로 원활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 파주읍청사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읍 파주리 146-1번지 일원 / 연면적 2,645㎡ 지상2층

- 사 업 비 : 5,200백만원

○ 추진계획

- 2008. 1. 10 : 실시설계

- 2008. 3. 10 : 시공자선정 및 착공

- 2008. 7. 30 : 준공 및 업무개시

□ 문산 종합사회복지타운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933-1번지 일원 / 연면적 13,884㎡ 지상6층 규모

- 사 업 비 : 40,000백만원

○ 추진계획

- 2008. 1분기 : 지질조사 / 입찰서 작성용역 및 심의요청

- 2008. 2분기 : 기본설계진행, 실시설계자 선정 / 문산읍 임시청사 설계

- 2008. 3분기 : 문산읍 임시청사 신축 / 행정절차이행

- 2008. 4분기 : 시공자 선정(조달청) / 임시청사 업무개시 / 부지조성

- 2009～2010.6 : 시공 및 준공

6. 소송 승소율 제고

• 등기부 등 지적공부의 멸실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국가상대의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 향상과

재정수익 증대

○ 현    황

- 2007년도 소송현황 : 총 212건중 115건 계류

∙ 2006년도 이월 126건(파주시 3) / 2007년도 접수 86건(파주시 2)

- 2007년도 종결현황 : 총 97건

∙ 승소 56건(2) 승소율 58% / 패소 29건 패소율 30% / 기타 12건(1)

* (  ) 파주시 소송

○ 승소율 제고방안

- 소송 관련 법률 및 최신판례의 연찬 등 신속한 정보의 습득

- 소송수행자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한 효율적인 소송수행

-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교환체계 구축

주요업무 추진계획

〔 세정∙징수 분야 〕

1.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달성

• 지방재정 수요 신장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수 확충 인프라 구축

□ 시세목표 달성

○ 시세 목표액 : 150,6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06 징수액	2007			2008
		당초	추경	징 수 전망액	목표액	전년 당초대비		전년 전망대비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시 세	109,522	114,250	126,846	139,007	150,650	36,400	131.8	11,643	108.4

- 전년 당초목표 114,250백만원 대비 36,400백만원 증가(31.8% 증가)

- 전년 징수목표 139,007백만원 대비 11,643백만원 증가(8.4% 증가)

※ 주요 증가세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 중과세대상 재산 일제조사 - 2008. 6. 1 ~ 6. 30

- 대 상 : 유흥주점(룸살롱, 요정, 무도유흥주점), 고급주택, 별장

○ 자동차세 선납제도 지속 운영

- 홍보방안 : 자동차소유자 모두에 대한 자진납세고지서 송부(1월, 선택납부)

- 목 표 액 : 5,500백만원(06년 3,116백만원,  07년 4,213백만원)

○ 과표 현실화 및 합리적 운영

- 주택별 개별주택가격의 균형유지 및 현실화로 조세형평 도모

- 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공시 : 2008. 4. 30 (조사대상 17,667호)

□ 도세목표 달성

○ 도세 목표액 : 172,628백만원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06 징수액	2007			2008
		당초	추경	징 수 전망액	목표액	전년 당초대비		전년 전망대비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도 세	271,158	189,852	196,539	198,782	172,628	△17,224	△90.9	△26,154	86.8

- 전년 당초목표 189,852백만원 대비 17,224백만원 감소(9.1% 감소)

- 전년 징수목표 198,782백만원 대비 26,154백만원 감소(13.2% 감소)

※ 감소사유 : 세율인하 확대, 부동산거래 위축 및 공동주택 입주 감소

○ 세제개편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감면조항 확대 및 거래세의 세율인하 정책 지속

- 정부의 세제개편 논의시 도 등에 적극적 의견 제출

∙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출범예정(가칭 “지방세 연구원”)

○ 비과세․감면 등 탈루 은닉세원 일제조사

- 취등록세 및 재산세 비과세․감면목적 외 사용여부

- 기 간 : 08. 5. 1 ～ 7. 31

□ 지방세수 확충 인프라 구축

○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

- 2010년「지방세지출 예산제도」시행대비, 과세 기초자료의 체계화

- 사업기간 : 2008. 1. 2 ～ 6. 30 / 사업비 : 98백만원

○ 지방세 과세시스템 업그레이드

- 세원별 과세자료 및 자료보유기관 일제조사 발굴․관리

- 수집된 과세자료의 공유 및 과세적정 여부 확인시스템 구축

2. 납세자 중심 세정

•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및 납세 편의제도 확대 추진

• 지방세 관련 제공업무의 서비스 품질 제고

□ 납세불만 해소 대책 추진

○ 24/7 세무민원 서비스센터 운영

- 야간 및 휴무토요일 민원 수요에 대한 납세권익 보호

- 운영시간 : 평일야간 18:00～21:00, 휴무토요일 09:00～13:00

○「고객의 소리」수렴 세정운영 반영

- 모든 지방세고지서 뒷면에「고객의 소리」란 개설

- 납세자의 납세불편․불만․제안사항 수렴․반영

○ 지방세 구제 내실화

- 부과취소, 경정 등 인용사례 전파로 착오납부 방지

- 구제민원 처리단계별 모바일 안내 서비스 실시

- 구제 운영제도 효율화(06년 이후 지방세관련 3개 위원회 → 1개 위원회로 통합운영)

□ 납세편의 확대

○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의 활성화

-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 납부제도 다양화 추진

- 지방세고지서 전자고지․수납 서비스 활성화

○ 지방세 홈페이지(전자세무행정) 운영 활성화

-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 및 홍보자료 제공

- 세무민원서식 제공 및 신고서 출력 지원

- 세액 자동계산 및 자동납부 서비스 확대

□ 지방세 서비스 품질 개선

○ 세무민원서비스 품질 개선

- 지방세서비스헌장의 개정 및 이행기준 보완

- 세목별 납세고지전 납세안내제도 도입․확대

- 납세만족 및 업무생산성 제고시책 활성화 및 확대

○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배부

- 주요내용 : 지방세전반, 심사사례, 납세자의 납세권리 요구방법 등

- 배부계획 : 10,000부(관내법인, 사회지도층, 유관기관, 개인사업자 등)

- 사업예산 : 20백만원

○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 미래의 납세자에 대한 세금의 올바른 인식(성실납세) 제고 방안

- 운영대상 : 관내 초등학교 6학년

- 운영기간 : 2008. 4. 1 ～ 6. 30

○ 취약분야 연찬회 실시를 통한 직무교육 강화

- 세무공무원 직무연찬회 개최 : 연 2회(외부강사 초빙, 사례발표 등)

- 각 담당(세목)별 취약분야 직무연찬 실시 : 매월 2회 연중 추진

- 세정시책운영 우수 시․군 벤치마킹 활성화

3. 체납세금 일소

․ 정리 목표액 : 65,700백만원(현년도 60,000백만원, 과년도 5,700백만원)

○ 적극적 징수독려

- 체납액 납부안내 SMS 모바일 및 전화 납세 안내 지속적 운영

- 현장 방문 징수독려 및 지방 권역별 징수독려 지속 추진

-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지속 운영(2007.4.1.도입)

○ 조세채권 조기확보

- 취득재산(관내) 일일 압류제 실시(2007.9.13. 도입)

- 취득재산(광역) 월별 압류제 실시(경기도 광역 DB)

- 재산조회(전국)를 통한 조기 압류(매분기 및 수시)

- 체납자동차 일괄 압류 시스템 지속 운영(2007.7.1. 도입)

- 기타채권(급여․예금․보험․매출채권․보상금․근저당권) 조사 조기압류

○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처분 강화

- 형사고발 강화(1회계 3회 이상 체납자)

○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TF팀 운영

-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40%)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 지방세 체납액 9,572백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 3,785백만원(40%)

- 지역별 책임징수 및 번호판 영치 강화(주간 및 야간)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속 추진(목표 600대, 전년대비 10% 증대)

○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 무재산․무능력 등 납부능력 상실 체납액 조기 결손처분

- 결손처분 체납자 정기 재산조회 사후관리 강화(매분기)

2008년 역점시책

[ 기획행정국 ]

1. 지식정보경영시스템 기반다지기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행정생산성 제고 및 시민과 공직자

에게 다가가는 지식정보경영시스템 기반다지기

□ 종이없는 회의 및 사무실 운영

○ 각종 회의 보고서식 전산화로 행정 능률 제고

- 전산시스템 구축 ⇒ 업무보고 등 회의자료 전산보고(08.1월 시행)

○ 집합식 월례조회․시무식 등 ⇒ 실시간 영상조회로 전환

○ 전자문서 출력 안하기, 캐비넷 추방, 메일보고, 전화보고

□ 다양한 행정서비스 이용기반 구축

○ 모바일 서비스 제공(08년 2월부터 단계별 시행)

- 문자서비스(SMS) 및 다양한 영상정보 제공

- 행사안내, 주요시책, 관광정보, 버스노선, 각종신고 및 건의 등

○ 시 ~ 마을간 정보통신망 연결(08년 살기좋은 마을 시범운영)

- 이장단 회의, 공지사항, 영농정보 등 제공

□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 홈페이지 및 행정정보시스템 활용도, 아이디어 제공 등 평가기준 마련

○ 우수시민 및 공직자 선발  ⇒ 해외연수기회 부여

□ U-파주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 미래 파주 정보화 비전 및 대민서비스 정보화 전략 등

- 마스터 플랜 구축 → 2008. 1/4분기 용역 발주

□ 추진부서 : 기획예산과 (기획평가팀, 통 신 팀, 전 산 팀)

총  무  과 (총 무 팀)

2. 전문 인재육성과 교육프로그램의 시스템화

• 급변하는 미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인재육성과 분야․

직위 직급에 걸 맞는 실전학습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시스템화

□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 집체교육 강화

교육훈련 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주 요 내 용	예 산 액
혁신체험 교육	전직원	4월~5월	□극한상황 체험교육 (한계극복,팀워크 배양)	300백만원
직급별 맞춤형 교육	6급이상	6월․9월	□직급․직위의 위치 정립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90백만원
	7급이하
영어마을 위탁 교육	전직원	10월~11월	□국제적 감각 등 체험	40백만원(추)

○ 직무교육 확대

교육훈련 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주 요 내 용	예 산 액
직무능력향상교육	6급이상	1월~2월	□프리젠테이션 교육	60백만원
글로벌 인재육성	선발인원	3월~7월	□영어,일어,중국어 등 위탁교육	31백만원
실무적응 교육	신규보직자	1월~2월	□인사발령에따른 실무적응 교육	192백만원
Re-Fresh교육	7급이상	수시	□평생학습,신지식습득,전문화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멘티(Mentee) : 임용 18개월 미만 공무원 및 민원, 인․허가 담당자(8급)

- 멘토(Mentor) :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7급～6급(부서장 추천)

- 운영방향

∙ 민원, 인․허가 부서 및 기술직렬을 대상으로 우선추진(지원부서로 확대)

∙ 실무종합심의회 8급 또는 7급과 함께 실전업무 수행(OJT-실전 현장학습)

○ 상시학습체계 운영

- 승진을 위한 통과의례의 형식적 교육훈련에서 탈피(Top-Down ⇒ Botton-Up)

□ 추진부서 : 총 무 과 (인재양성팀)

3. 시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 용역

• 교하신도시 입주, LG-Philips 가동, 이화여대·서강대 유치 및 경의선

전철개통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의 폭증으로 인한

부족 사무공간 확충과 시세(市勢)에 걸맞는 시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 사업개요(안)

○ 위    치 : 파주시 일원

○ 사업규모(안)

- 부지면적 : 69,420㎡(21,000평)

- 건축면적 : 52,230㎡(15,800평)

- 주차규모 : 950대

○ 용역기간 : 2008. 1 ~ 2008. 10

○ 용 역 비 : 85,000천원

□ 그간 추진상황

○ 2004.  4.  9 : 시청사 신축에 관한 타당성용역발주

○ 2005.  4.  6 : 타당성 용역 완료

※ 도시기본계획변경과 후보지의 지역개발 등으로 기 용역자료 일몰

□ 향후 추진계획

○ 2008. 1/4분기 : 타당성용역발주 - 2008년 본예산

○ 2008. 3/4분기 : 용역결과서 납품 / 행정절차이행(투융자/공유재산취득승인 등)

○ 2008. 4/4분기 :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입지선정선행 필요

□ 추진부서 : 회 계 과 (청사관리팀)

4. 과세정보 Mobile 안내 서비스

• 납세자에게 과세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납기경과로 세금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편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Before 서비스 추진

□ 추진배경

○ 지방세 지식부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납부기한 경과로 발생되는 가산세(금) 추가부담

○ 지방세 안내 홍보수단 부족

○ Mobile 확보 현황

- 납세인원 : 358,743명

- Mobile 등록인원 : 97,925명(27.3%)

□ 추진계획

○ 시행일 : 2008. 1. 2일부터

○ 서비스 대상 및 횟수

- 정기(수시)분 : 4회 실시(고지서 송달 직후, 납기 전, 납기 후, 독촉기간 내)

- 자진신고분 : 2회 실시(납세의무 성립 시, 자진신고납부기한 내)

○ Mobile 번호 및 E-mail주소 파악 병행 추진

- 민원 접수 및 상담시

- 고지서 이면에 Mobile 번호 기재 제출

- 인․허가 부서에서 발췌

□ 기대효과

○ 납세자를 챙겨주는 Before 서비스로 시민편익 제공

○ 과세정보 제공으로 절세효과

○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감소

○ 자진납부 및 시정참여 의식 제고

□ 추진부서 : 세 정 과 (주민세팀)

5. U-지방세 수납 및 처분전 모바일 서비스

•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지방세 납세안내와 수납처리를 실시 고객

(납세자)만족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전모바일

예고를 통해 고객(납세자)의 예측가능 정보제공 및 불이익 방지

□ 추진개요

○ 가상계좌 및 수납관리 시스템 도입 납세안내 및 평생계좌 서비스

○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간편 조회 수납 및 징수

○ 체납처분 전 통지 및 모바일 서비스 예정사항 및 납부계좌 전송

○ 사전 예방활동 통해 체납처분 전 징수 및 처분 방지

○ 사업비 : 48백만원(시 8 / 기타 40)

□ 그간 추진상황

○ 2007.10월 ~ 11월  벤치마킹 및 프로그램 선정

○ 고지서교부 → 독촉장교부 → 체납처분

○ 독촉장 ․ 체납독려 안내문 ․ 체납처분 예고문 송부

□ 향후 추진계획

○ 2007.12. 가상계좌 시범운영 2008 관리시스템 도입 본격운영

○ 평생계좌 부여 관리 및 제도 홍보(홈피, 인터넷지방세, 홍보물)

○ 체납처분 전(7일전) 처분예정 및 납부계좌 최후통첩(SMS)

○ 체납자 모바일 번호 일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언제 어디서나 연중무휴 실시간 지방세 납세 안내 및 수납

○ 납기 내 징수율 제고(0.2%, 6억원) 및 체납액 징수(9억원)

○ 고지서 없이 납부(Paperless) 불만요인 제거(Before 서비스)

○ 납세 편의 도모 고객(납세자) 만족 및 처분 전 성실납세 유도

□ 추진부서 : 징 수 과 (수납관리팀, 체납관리팀, 기동징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