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금촌2동 제2지구(율목2지구) 및 금촌동 새말지구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 하여 재난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또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통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 환경을 개선 하고자 함.

※ 근거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금촌2동 제2지구(율목제2지구)】

가.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파주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	증)33,930	33,930

2) 정비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①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33,930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구역지정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①	파주금촌2동 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	증)33,930	33,930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①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33,930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구역지정

다.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일반주거지역	33,930	-	33,930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3,930	감) 33,93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3,930	33,930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사유서

도면번호표시	위 치	면 적(㎡)		면적 (㎡)	용적률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3,930	230% 이하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 지역 세분 변경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도로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 계	7	2,035	-	-	-	-	-	-
중 로	4	1,446	1	1,050	1	80	2	316
소 로	3	589	2	371	1	218	-	-

※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정비구구역 내에 관계되는 도로에 대한 내용만을 표현한 것임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551	중1-3 금촌동329-104	금촌동 73-12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1	10	집산 도로	72	중1-3 금촌동329-104	금촌동 327-31	일반도로		노선축소
변경	소로	1		10	집산 도로	299	중3-() 금촌동312-7	금촌동 73-12	일반도로		사업대상지 도로확폭에 따른 노선변경
변경	중로	3		13	집산 도로	180	소1-1 금촌동327-31	금촌동 312-7	일반도로		사업대상지 도로확폭
기정	소로	2	19	8	국지 도로	276	대3-2 금촌동329-8	금촌동 363-3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9	8	국지 도로	218	대3-2 금촌동329-8	소 1-1	일반도로		노선축소
기정	중로	1	3	20	보조 간선	1,050	2호광장	대 3-2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3	20～23	보조 간선	1,050 (132)	2호광장	대 3-2	일반도로		사업대상지도로확폭, 버스베이설치
신설	중로	3		12～14	보조 간선	136	소1-1 금촌동327-19	중1-3 329-80	일반도로		도시계획 도로신설
신설	중로	2		15	보조 간선	80	소1-1 금촌동 312-2	중1-3 343-6	일반도로		도시계획 도로신설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1-1호선	소로 1-1호선	‧ 변경 -종점 : 중3-()(금촌동327-31) -연장 : L=551m⟶72m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노선축소
소로 1-1호선	소로 1- 호선	‧ 변경 -기점 : 중3-()(금촌동312-7) -종점 : 소3-31(금촌동73-12) -연장 : L=299m -폭원 : B=10m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도로확폭으로 노선변경
소로 1-1호선	중로 3- 호선	‧ 변경 -기점 : 소1-1(금촌동327-31) -종점 : 중3-() (금촌동312-7) -연장 : L=180m -폭원 : B=13m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도로확폭에 따른 노선변경
소로 2-19호선	소로 2-19호선	‧ 변경 -종점 : 소1-1(금촌동327-19) -연장 : L=276m⟶140m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노선축소
중로 1-3호선	중로 1-3호선	‧ 변경 -폭원 : B=20m→20m～23m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도로확폭
-	중로 3- 호선	‧ 신설 -기점 : 소1-1(금촌동327-19) -종점 : 중1-3 (343-6) -연장 : L=136m -폭원 : B=12m~14m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
-	중로 2- 호선	‧ 신설 -기점 : 소1-1(금촌동 312-2) -종점 : 중1-3(343-6) -연장 : L=80m -폭원 : B=15m	․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

(나) 공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①	공 원	소공원	금촌동 334-112번지 일원	-	증)1,314.39	1,314.39	-
	②	공 원	소공원	금촌동 334-154번지 일원	-	증)354.52	354.52	-
	③	공 원	소공원	금촌동 345-24번지 일원	-	증)1,170.09	1,170.09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소 공 원	․ 신설 ․ 면적 : 1,314.39㎡ ․ 위치 : 금촌동 334-112번지 일원	․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②	소 공 원	․ 신설 ․ 면적 : 354.52㎡ ․ 위치 : 금촌동 334-154번지 일원	․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③	소 공 원	․ 신설 ․ 면적 : 1,170.09㎡ ․ 위치 : 금촌동 345-24번지 일원	․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다)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①	주차장	노외 주차장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	1,272.0	1,272.0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 신설 ․ 면적 : 1,272.0㎡ ․ 위치 : 금촌동 334-112번지 일원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 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

(라) 기부채납조서

구분	위치	면적(㎡)	내 용
도 로	금촌동 334번지 일원	2,675.0	‧ 도로확폭 및 버스베이, 가‧감속 차선 설치 및 도시계획도로 신설
공 원		2,839.0	‧ 공원 신설
주차장		1,272.0	‧ 주차장 신설
총 계		6,786.0	‧ 총 사업면적의 20.0%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도 면 번 호	면적 (㎡)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①	33,930.0	Ⅰ	1lot	24,083.0	공동주택 대지합필 (재건축 정비사업)
		Ⅱ	1lot	1,314.39	공 원(기부채납)
			2lot	354.52
			3lot	1,170.09
		Ⅲ	1lot	1,272.0	주차장(기부채납)
		Ⅳ	1lot	2,555.0	도 로(기부채납)
			2lot	120.0	도로(버스베이:기부채납)
		Ⅴ	1lot	3,061.0	종교부지(존치)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Ⅰ-1	용도	지정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주택법」 제2조 - 제6항 부대시설 - 제7항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상한	• 40.0%
			계획	• 28.65%
		용적률	기준	• 200% 이하
			상한	• 230.0% 이하 - 200×[1+1.5×(6,786-33,930×0.12)/(33,930-6,786)] =230.00%
			계획	• 229.98% -55,386.53/24,083.00×100=229.98%
		최 고 높 이		• 18층 이하
		형 태		• 공동주택 4호 연립이하
		색 채		• 색채의 구성은 강조색, 주조색, 보조색으로 구분하여 변화감을 부여
		건축한계선		• 중로 3-()호선 : 1m이상, 중로 2-()호선 : 4m 이상 중로 3- 호선, 중로1-3호선 : 1～4m 이상 (그밖의 너비 6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1m 이상)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Ⅴ-1	용도	• 종교시설 용도
		건폐율	• 허용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200%이하
		최 고 높 이	• 5층 이하
		형 태	-
		색 채	-
		건축한계선	-

【금촌동 새말지구】

가.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파주시 금촌동 새말지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	증)147,036	147,036

2) 정비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①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147,036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구역지정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①	금촌동 새말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	증)147,036	147,036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①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147,036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구역지정

다.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7,036	-	147,036	100.00
주거지역	소계	130,844	-	130,844	88.99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0,162	감)120,162	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9,124	증)120,162	129,286	87.93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58	-	1,558	1.06	(변경없음)
상업 지역	소계	7,809	-	7,809	5.31	(변경없음)
	일반상업지역	7,809	-	7,809	5.31
녹지 지역	소계	8,383	-	8,383	5.70	(변경없음)
	자연녹지지역	8,383	-	8,383	5.70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사유서

도면번호표시	위 치	면 적(㎡)		면적 (㎡)	용적률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7,036.00	230% 이하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 지역 세분 변경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도로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 계	6	3,181	-	-	-	-	-	-
중 로	1	920	1	920	-	-	-	-
소 로	5	2,261	2	1,165	2	653	1	443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2	10	집산도로	645	중2-4 금촌동400	소2-33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1	2	10	집산도로	40	중2-4 금촌동400	중2-2 금촌동398-2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484	소1-2 금촌동398-2	중2-4 금촌동20-11	일반도로	-	가번호
변경	소로	1	4	10	집산도로	106	중2-4 금촌동296-2	소2-33	일반도로	-	가번호
기정	소로	1	3	10	집산도로	520	중1-4 금촌동369-27	중1-5 금촌동424-4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1	3	10	집산도로	150	중1-4 금촌동369-27	중2-3 금촌동424-50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	3	15	집산도로	367	소1-3 금촌동424-14	중1-5 금촌동369-39	일반도로	-	가번호
기정	소로	2	34	8	국지도로	261	중1-4 금촌동11-2	소1-2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2	34	8	국지도로	261	중1-4 금촌동11-2	중2-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4	6～8	국지도로	443	중1-4 아동동275-13	소1-2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3	4	6～8	국지도로	182	중1-4 아동동275-13	중2-4 아동동296-5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5	20	보조간선	920	대3-5 금촌동374-5	중1-4 아동동299-1	일반도로	-	93.12.27
변경	중로	1	5	20～23	보조간선	920	대3-5 금촌동374-5	중1-4 아동동299-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35	8	집산도로	392	중1-4 아동동292-6	중1-5 아동동305-4	일반도로	-	90.01.05
변경	소로	2	35	8	집산도로	140	중1-4 아동동292-6	소2-27 아동동294-1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	4	15	보조간선	244	소2-27 아동동294-1	중1-5 아동동305-4	일반도로	-	가번호
신설	소로	2	2	10	국지도로	39	중2-2 금촌동398-5	금촌동398-5	일반도로	-	가번호
신설	소로	2	37	8	국지도로	221	소로2-27 금촌동23-2	소로2-33 금촌동424-93	일반도로	-	가번호
신설	소로	3	5	6	국지도로	61	금촌동 389-1	중로2-1 384-13	일반도로	-	가번호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소로1-2	소로1-2	노선 축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축소 (폭10m, 연장 : 645m → 40m)
소로1-2	중로2-2 (가번호)	폭원 확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폭원 확장 (폭10m → 폭15m, 연장 : 484m)
소로1-2	소로1-4 (가번호)	노선 축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축소 (폭10m, 연장 : 106m)
소로1-3	소로1-3	노선 축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축소 (폭10m, 연장 : 520m → 150m)
소로1-3	중로2-3 (가번호)	폭원 확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폭원 확장 (폭10m → 폭15m, 연장 : 367m)
소로2-34	소로2-34	종점 변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종점 변경 (소로1-2 → 중로2-4)
소로3-4	소로3-4	노선 축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축소 (폭6～8m, 연장 : 443m → 182m)
중로1-5	중로1-5	폭원 확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폭원 확장 (폭20m → 폭20~23m, 연장 : 367m)
소로2-35	소로2-35	노선 축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축소 (폭8m, 연장 : 392m → 140m)
소로2-35	중로2-4 (가번호)	폭원 확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폭원 확장 (폭8m → 폭15m, 연장 : 244m)
-	소로2-5 (가번호)	노선 신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폭10m, 연장 : 39m)
-	소로2-37 (가번호)	노선 신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폭 8m, 연장 : 221m)
-	소로3-5 (가번호)	노선 신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폭 6m, 연장 : 61m)

(나) 공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⑨	공원	어린이 공원	파주시 금촌동 369-49번지 일대	-	증)6,988	6,988	-	가번호
신설	⑩	공원	어린이공원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대	-	증)2,840	2,840	-	가번호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⑨	어린이공원	공원시설 신설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어린이공원 신설
⑩	어린이공원	공원시설 신설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어린이공원 신설

(다) 기부채납조서

구분	위치	면적(㎡)	내 용
도 로 1	금촌동 395-12번지 일대	18,159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도 로 2	금촌동 384-4번지 일대	442	‧ 맹지발생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 원 1	금촌동 369-49번지 일대	6,988	‧ 어린이공원 신설
공 원 2	금촌동 390-36번지 일대	2,840	‧ 어린이공원 신설
동사무소	금촌동 424-52번지 일대	1,558	‧ 공공시설 신설
총 계		29,987	‧ 총 사업면적의 22.44%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구 분	면 적(㎡)	위 치	비 고
①	공동주택용지 1	42,338	금촌동 390-10번지 일대
②	공동주택용지 2	29,891	금촌동 394-10번지 일대
③	공동주택용지 3	5,706	금촌동 424-12번지 일대
④	공동주택용지 4	5,683	금촌동 424-10번지 일대
⑤	공동주택용지 5	6,073	금촌동 20-36번지 일대
⑥	주상복합용지	7,809	금촌동 395-38번지 일대
⑦	도 로 1	18,159	금촌동 395-12번지 일대	기부채납
⑧	도 로 2	442	금촌동 384-4번지 일대	기부채납
⑨	어린이공원 1	6,988	금촌동 369-49번지 일대	기부채납
⑩	어린이공원 2	2,840	금촌동 390-36번지 일대	기부채납
⑪	종 교 부 지 1	542	아동동 295-1번지 일대	존 치
⑫	종 교 부 지 2	365	금촌동 20-11번지 일대	존 치
⑬	종 교 부 지 3	957	금촌동 384-13번지 일대	존 치
⑭	종 교 부 지 4	825	금촌동 381번지 일대	존 치
⑮	유 치 원 부 지	2,500	금촌동 18-9번지 일대	존 치
⑯	동 사 무 소	1,558	금촌동 424-52번지 일대	기부채납
⑰	학 교 부 지	13,449	금촌동 369-1번지 일대	존 치
⑱	다 세 대 주 택	911	금촌동 390-103번지 일대	존 치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90-36 번지 일대	용도	지정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주택법」 제2조 - 제6항 부대시설 - 제7항 복리시설
			불허	•「학교보건법」상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2에 해당하는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상한	•임대 및 조합 아파트 : 50% •주상복합 : 70%
			계획	•임대 및 조합 아파트 : 19.87% •주상복합 : 40.98%
		용적률	기준	•임대 및 조합 아파트 : 230.00% •주상복합 : 700.00%
			상한	• 임대 및 조합 아파트 : 230.00% 이하 200×[1+1.5×(29,987.00-16,030.44)/(133,587.00-29,987.00)] = 240.41%(기부채납 비율 = 22.44%) • 주상복합 :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용적률 400%이하 주거비율 80～90%미만) 21,174.24/24,630.05×100 = 85.97%
			계획	• 임대 및 조합 아파트 : 229.58% 205,912.59/89,691.00×100 = 229.58% • 주상복합 : 315.40% 24,630.05/7,809.00×100 = 315.40%
		최 고 높 이 (평균층수 15층 이하)		• 조 합 : 18층 이하 • 임 대 : 14층 이하 • 주상복합 : 18층 이하
		형 태		• 5호연립 이하의 판상형 및 탑상형
		색 채		• 색채의 구성은 강조색, 주조색, 보조색으로 구분하여 변화감을 부여
		건축한계선		• 도로변 4m 이상

금촌2동 제2지구(율목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Ⅰ. 구역현황

1. 위 치 도

2. 구역지정 요건검토

기존현황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337-15번지 일원 ◦면 적 : 33,930㎡ (사유지 32,306㎡, 국․공유지 1,485㎡ 기타 139㎡) ◦기존건축물 : 147동 (허가 147동) ◦기존세대수 : 319세대 (가옥주 234세대, 세입자 85세대) ◦토지 등 소유자 : 234인 (건축물소유자 8인, 토지소유자 54인,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172인) ◦도시관리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역지정 요건검토	구 분	기 준	현 황
	◦구역면적	10,000㎡ 이상	33,930㎡
	◦호수밀도	70호/ha	46.0호/ha
	◦주택접도율	30% 이하	39.5%
	◦주택불량률	50% 이상	76.9%
	◦과소필지 등	40% 이상	33.5%
	◦동의사항	토지 등 소유자 70% 이상	72.2%

3. 현황전경사진

Ⅱ.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파주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33,930.0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3,93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도로	2,675	7.9	기부채납
	공원	2,839	8.4	기부채납
	주차장	1,272	3.7	기부채납
종교용지	종교용지	3,061	9.0	존치
택지	획지 1	24,083	71.0	아파트 용지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법정(㎡)	계획(㎡)
근린생활시설	• 건립세대수 × 6㎡ 이하	3,090.0㎡ 이하	3,000㎡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수-100)×1㎡ 이상 설치	715.0㎡ 이상	780㎡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경우, 300㎡+[(세대수-500)/200×150㎡] +실외체육시설 1개소	450.0㎡ 이상	500㎡
관리 사무소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33.3㎡ 이상	180㎡
보 육 시 설	• 500세대 이상의 경우, 40인 이상 수용 할 수 있는 규모 설치 - 1인/4.29㎡	171.6㎡ 이상	200㎡
경 로 당	• 40㎡+(세대수-150)×0.1㎡ 이상 설치	76.5㎡ 이상	110㎡
주민공동시설	• 300세대 이상의 경우, 50㎡+(세대수-300)×0.1㎡ 이상 확보	71.5㎡ 이상	200㎡
문 고	• 33㎡ 이상, 6석 이상, 100권 이상	33.0㎡ 이상	100㎡
경 비 실	-	-	20㎡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최고층수)	연면적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33,930.0	획지1	24,083.0	공동 주택 용지	28.65	229.98	53.1m 이하 (18층 이하)	지상 : 55,996.53㎡ 지하 : 30,000.0㎡

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사업대상지 내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2)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 계획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층수	비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30% 이하	40% 이하	-
정비계획(안)	229.98%	28.65%	18층 이하

다. 건축물의 연면적에 관한 계획

▪사업대상지 지상층 연면적 55,996.53㎡, 지하층 연면적 30,000.0㎡로 계획

구 분	층 수	연면적(㎡)
아 파 트	지상18층	53,686.53	㎡
	지하2층	28,500.00	㎡
관리사무소	지상2층	200.00	㎡
주민,노인정		610.00	㎡
상 가	지하1층	1,500.00	㎡
	지상1층	1,500.00	㎡
	합 계	3,000.00	㎡
합 계		85,996.53	㎡

6.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1

⇩

2

⇩

3

⇩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8.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9.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면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 후 신축	철 거 이 주
33,930.0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147	3	-	144	-	• 존치 : 교회 (334-110, 334-116, 334-129)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증가가 예상되는 세대수 및 인구 〉

구 분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계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	계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
현 황	319	234	85	897	658	239
계 획	545	452	93	1,532	1,271	261
증 ․ 감	증)226	증)218	증)8	증)635	증)613	증)22

주) 현황의 세입자 미포함 세대수(가옥주 세대수)는 사업지 내 거주세대수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 주택규모별 세대수 〉

공 급 ㎡ 형		전 용 면 적 (㎡)	계 획 세 대 수		계획인구 (인)
			세대수 (세 대)	구성비 (%)
임대분	49.65㎡형	32.30	93	17.06	261
	소 계	3,003.90	93	17.06	261
분양분	81.43㎡형	59.98	144	26.42	405
	108.54㎡형	84.98	200	36.70	562
	144.77㎡형	117.72	108	19.82	304
	소 계	38,346.88	452	82.94	1,271
계		41,350.78	545	100.0	1,532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도 면 번 호	면적 (㎡)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①	33,930.0	Ⅰ	1lot	24,083.0	공동주택 대지합필 (재건축 정비사업)
		Ⅱ	1lot	1,314.39	공 원(기부채납)
			2lot	354.52
			3lot	1,170.09
		Ⅲ	1lot	1,272.0	주차장(기부채납)
		Ⅳ	1lot	2,555.0	도 로(기부채납)
			2lot	120.0	도로(버스베이:기부채납)
		Ⅴ	1lot	3,061.0	종교부지(존치)

13. 대지내 공지

구 분	적 용 지 역	적 용 기 준	비 고
공개공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4m 이상 (공동주택외 너비 6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경우 1m이상)	-

14. 건축물 형태와 외관계획

제어요소	공동주택	그 밖의 시설
지붕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를 권장․ 유도	∙지붕의 형태는 공동주택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경사지붕 형태로 권장
외관 및 입면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변화있는 입면계획을 도모하여 특색있는 단지조성	∙건축물의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가능한 동일한 재료 사용유도
담장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장 높이는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되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위하여 가급적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m이하로 낮게 설치
옥상 시설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옥상시설물(물탱크, 기계실)은 가능한 한 노출이 최소화 되도록 유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옥상정원이나 차폐시설을 설치
조경	∙식재패턴을 달리하여 동선의 결절점에 중점 식재하거나 외부 경계부에 집중 식재	-
옥외 광고물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Ⅲ. 관련도면

□ 용도지역 결정도

□ 정비구역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정비계획(안)도

Ⅳ. 건축계획(안)

□ 건축개요

공 사 명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아파트 신축계획(안)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337-15번지 일대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예정)
구역면적	33,930.0㎡		대지면적		24,083.0㎡
			공제면적		6,786.0㎡
			종교용지		3,061.0㎡
규 모	아파트 최고 18층 9개동(545세대), 상가 4개동, 부대시설 1동
건축면적	6,900.0㎡
연 면 적	연 면 적	85,996.5㎡
	지 상 층 연 면 적	55,996.5㎡ 55,386.5㎡ (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산정 제외 연면적 : 610㎡ - 경로당 : 110㎡. 주민공동시설 : 200㎡, 보육시설 : 200㎡ 문고 : 100㎡
건 폐 율	상 한	30.0%이하		계 획			28.65%
용 적 률	상 한	230.0%이하		계 획			229.98%
주차대수	법 정	742	지 상	3대		지 하		813대
	계 획	816

□ 배치도

□ 조감도

새말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Ⅰ. 구역현황

1. 위 치 도

2. 구역지정 요건검토

기존현황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면 적 : 147,036.00㎡ (사유지 130,778.00㎡, 국․공유지 16,258.00㎡㎡) ◦기존건축물 : 327동 (허가 200동) ◦기존세대수 : 631세대 (가옥주 330세대, 세입자 301세대) ◦토지 등 소유자 : 621인 (건축물소유자 164인, 토지소유자 492인,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436인, 지상권자 98인) ◦도시관리계획 :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구역지정 요건검토	구 분	기 준	현 황
	◦구역면적	10,000㎡이상	147,036.00㎡
	◦호수밀도	70호/ha	35.50호/ha
	◦주택접도율	30%이하	14.98%
	◦주택불량률	50%이상	59.02%
	◦과소필지 등	40%이상	32.38%
	◦동의사항	토지 등 소유자 70% 이상	77.86%

3. 현황전경사진

Ⅱ.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파주시 금촌동 새말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파주시 금촌동 새말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147,036.00

3.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합계		-	증)147,036.00	증)147,036.00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29,987.00	29,987.00	20.39%	-
	도로 1	-	18,159.00	18,159.00	12.35%	기부채납
	도로 2	-	442.00	442.00	0.30%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1	-	6,988.00	6,988.00	4.75%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2	-	2,840.00	2,840.00	1.93%	기부채납
	동사무소	-	1,558.00	1,558.00	1.06%	기부채납
공동주택 용지 등	소 계	-	97,500.00	97,500.00	66.31%	-
	공동주택용지 1	-	42,338.00	42,338.00	28.79%
	공동주택용지 2	-	29,891.00	29,891.00	20.33%
	공동주택용지 3	-	5,706.00	5,706.00	3.88%
	공동주택용지 4	-	5,683.00	5,683.00	3.87%
	공동주택용지 5	-	6,073.00	6,073.00	4.13%
	주상복합용지	-	7,809.00	7,809.00	5.31%	주상복합시설
존치부지	소 계	-	19,549.00	19,549.00	13.30%	-
	종교부지 1	-	542.00	542.00	0.37%	-
	종교부지 2	-	365.00	365.00	0.25%	-
	종교부지 3	-	957.00	957.00	0.65%	-
	종교부지 4	-	825.00	825.00	0.56%	-
	유치원부지	-	2,500.00	2,500.00	1.70%	-
	다세대주택	-	911.00	911.00	0.62%	-
	학교 부지		13,449.00	13,449.00	9.15%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명	기 준	법 정	계 획	비고(개소)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 : 10 + (건립세대수-50) × 0.05	114.05㎡이상	330.57㎡	부대복리 시설내 복합설치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 50㎡에 300세대 넘는 매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50 + (건립세대수-300) × 0.1	242.60㎡이상	300.00㎡
경 로 당	100세대 이상 20㎡에 150세대 넘는 매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20 + (건립세대수-150) × 0.1	218.10㎡이상	310.27㎡
문 고	33㎡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	114.56㎡
보 육 시 설	5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상시 30인 이상 영유아시설	-	304.60㎡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 이하 건립세대수 × 6	12,768.00㎡이하	3,900.00㎡	3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300㎡에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 300 + ((건립세대수-500)/200) × 150	1,523.25㎡이상	1,830.57㎡	4
어린이놀이터	100세대 이상 300㎡에 100세대 넘는 매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300 + (건립세대수-100) × 1	2,331.00㎡이상	2,733.71㎡	8
휴 게 소	500세대까지는 1개소, 500세대가 넘는 경우는 500세대마다 1개소 설치	5개소이상	5개소	5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최고층수)	연면적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파주시 금촌동 새말지역 재개발 정비구역	147,036.00	공동 주택 용지	89,691.00	공동 주택 용지	19.87	229.58	53.1m 이하 (18층 이하)	지상 : 207,922.32㎡ 지하 : 129,695.00㎡
		주상복합	7,809.00	주상복합	40.98	315.40	50.1m 이하 (17층 이하)	지상 : 24,630.05㎡ 지하 : 14,199.84㎡

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사업대상지 내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2)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 계획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층수	비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30% 이하	40% 이하	-	공동주택
정비계획(안)	229.58%	19.87%	18층 이하 (평균층수 15층이하 적용)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700% 이하	70% 이하	-	주상복합
정비계획(안)	315.40%	40.98%	17층 이하

다. 건축물의 연면적에 관한 계획

▪사업대상지 지상층 연면적 232,552.37㎡, 지하층 연면적 143,894.84㎡로 계획

구 분	층 수	연면적(㎡)
조합/분양/임대 아파트	지상18층	207,922.32
	지하 3층	129,695.00
	소 계	337,617.32
주상복합	지하18층	24,630.05
	지상 4층	14,199.84
	소 계	38,829.89
합 계		376,447.21

6.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 대상지 남측
개발 전
개발 후

■ 대상지 서측
개발 전
개발 후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8.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9.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면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 후 신축	철 거 이 주
147,036.00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327	-	-	327	-	-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증가가 예상되는 세대수 및 인구 〉

구 분	인 구(인)			가 구(호)
	현 황	계 획	증ㆍ감	현 황	계 획	증ㆍ감
계획구역	1,767	5,967	증) 4,200	631	2,131	증) 1,500

〈 주택규모별 세대수 〉

구 분	56.20㎡ 형 (임대주택)	79.34㎡ 형	105.79㎡ 형 (주상복합)	112.40㎡ 형	152.07㎡ 형	합 계
전용면적(㎡)	39.03	59.86	84.96	84.90	114.92	-
세대수(세대)	363	301	186	917	364	2,131
비 율(%)	17.03	14.12	8.73	43.03	17.09	100.00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구 분	면 적(㎡)	위 치	비 고
①	공동주택용지 1	42,338	금촌동 390-10번지 일대
②	공동주택용지 2	29,891	금촌동 394-10번지 일대
③	공동주택용지 3	5,706	금촌동 424-12번지 일대
④	공동주택용지 4	5,683	금촌동 424-10번지 일대
⑤	공동주택용지 5	6,073	금촌동 20-36번지 일대
⑥	주상복합용지	7,809	금촌동 395-38번지 일대
⑦	도 로 1	18,159	금촌동 395-12번지 일대	기부채납
⑧	도 로 2	442	금촌동 384-4번지 일대	기부채납
⑨	어린이공원 1	6,988	금촌동 369-49번지 일대	기부채납
⑩	어린이공원 2	2,840	금촌동 390-36번지 일대	기부채납
⑪	종 교 부 지 1	542	아동동 295-1번지 일대	존 치
⑫	종 교 부 지 2	365	금촌동 20-11번지 일대	존 치
⑬	종 교 부 지 3	957	금촌동 384-13번지 일대	존 치
⑭	종 교 부 지 4	825	금촌동 381번지 일대	존 치
⑮	유 치 원 부 지	2,500	금촌동 18-9번지 일대	존 치
⑯	동 사 무 소	1,558	금촌동 424-52번지 일대	기부채납
⑰	학 교 부 지	13,449	금촌동 369-1번지 일대	존 치
⑱	다 세 대 주 택	911	금촌동 390-103번지 일대	존 치

13. 대지내 공지

구 분	적 용 지 역	적 용 기 준	비 고
공개공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4m 이상	-

14. 건축물 형태와 외관계획

제어요소	공동주택	그 밖의 시설
지붕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를 권장․ 유도	∙지붕의 형태는 공동주택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경사지붕 형태로 권장
외관 및 입면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변화있는 입면계획을 도모하여 특색있는 단지조성	∙건축물의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가능한 동일한 재료 사용유도
담장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장 높이는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되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위하여 가급적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m이하로 낮게 설치
옥상 시설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옥상시설물(물탱크, 기계실)은 가능한 한 노출을 최소화 되도록 유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옥상정원이나 차폐시설을 설치
조경	∙식재패턴을 달리하여 동선의 결절점에 중점 식재하거나 외부 경계부에 집중 식재	-
옥외 광고물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Ⅲ. 관련도면

□ 용도지역 결정도

□ 정비구역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정비계획(안)도

Ⅳ. 건축계획(안)

□ 건축개요

공 사 명	파주시 금촌동 새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계획(안)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대
지역지구	제1,2,3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예정)
구역면적	147,036.00㎡				대지면적		89,691.00㎡
					주상복합면적		7,809.00㎡
					제척면적		19,549.00㎡
					공공시설면적		29,987.00㎡
규 모	아파트 최고 18층 33개동(2,131세대) 부대시설 1동
건축면적	89,691.00㎡
연 면 적	공동주택	연 면 적	337,617.32㎡
		지 상 층 연 면 적	207,922.32㎡ 205,912.59㎡ (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산정 제외 연면적 : 2009.73㎡
	주상복합	연 면 적	38,829.89㎡
		지 상 층 연 면 적	24,630.05㎡ 24,630.05㎡ (용적률 산정용)
건 폐 율	공동주택	상 한		50%이하		계 획		19.87%
	주상복합	상 한		70%이하		계 획		40.98%
용 적 률	공동주택	상 한		230%이하		계 획		229.98%
	주상복합	상 한		700%이하		계 획		315.40%
주차대수	공동주택	법 정		2,628대		계 획		2,889대
	주상복합	법 정		293대		계 획		322대

□ 배치도

□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