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교 통 국

	추진목표와 방향

□ 도로하천 분야

○ 깨끗하고 질서있는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으로 걷기 좋은

도시 조성

○ 신속한 도로유지 관리로 청결. 질서. 안전 도모

○ 확 트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 치수 및 환경이 조화된 하천관리 추진

□ 주택건축 분야

○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

○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격 건축문화 정착

□ 교통개발 분야

○ 대중교통 노선신설 등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

○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안전 시범도시

□ 상수도 분야

○ 수돗물 미공급지역 ZERO화 추진

○ 믿고 마실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2 -

□ 하수 분야

○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

○ 기존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 공공하수도 및 가정배수설비의 체계적 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로하천 분야 〕

1. 걷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

• 깨끗하고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으로 걷기좋은 도로 조성

□ 걷기좋은 도로 만들기

○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 L=35㎞, B=3m / 34,200백만원

- 삽다리사거리→교하배수지 입구→돌곶이 축제장

- 시도1호선→산남리 마을입구→김포～관산간 도로연결

- 돌곶이 축제장 → 서패리 꽃마을 → 출판단지 → 자유로 부체도로

→ 통일동산 → 영어마을 → 헤이리연계 보행네트워크 구축

○ 자유로 자전거 도로 조성 : L=29㎞, B=4m / 55,000백만원

-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 및 실시설계 추진

□ 도로 물고임 방지사업 추진

○ 배수로 개선사업 추진 - 900백만원

- 갓길 토사구간 물고임 집중 정비

※ 도로관리청에 도로 배수로정비 사업 시행 건의

○ 교하신도시등 설계반영 추진

- 사업시행자에게 물고임 방지 시설 추가 반영 조치

○ 신설도로 물고임 방지 사전 검사제

- 물고임 여부 확인 후 준공 시행으로 이중굴착 및 예산낭비 방지

2. 신속한 도로유지 관리

• 신속한 도로 유지 관리를 통한 청결, 질서 안전 도모

□ 도로유지 및 관리

○ 도로부속물 정비 - 1,400백만원

- 가드레일, 반사경, 차선도색, 긴급보수 등

- 지역세분화(금촌, 문산, 법원권역)시행으로 신속한 정비 체계 구축

※ 단가계약 업체 확충, 기존 1개→ 3개

- 한전주, 통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 시가지 우선 부착 방지판 설치 권고

○ 보도 및 도로포장 정비 - 500백만원

- 노후보도 정비, 파쇄포장, 덧씌우기등

※ 소규모 보도정비는 전담반 운영으로 신속한 보도정비

○ 도로표지판 정비 - 100백만원

- 도로표지판 규격화, 통일화(단가계약 추진)

○ 도로변 풀깍기 사업 - 200백만원

-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변 풀깍기 시행(단가계약 추진)

○ 제설작업 - 1,100백만원

- 액상 제설제 살포(700톤)로 친환경적이고 광역작업전환을 통한 신속한 제설 도모

3. 확 트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 시민등 이용객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 도로망 확충

○ 총 사 업  : 16건  29.59km  251,477백만원

- 계속사업  : 12건  28.41km   250,177백만원

- 신규사업  :  4건   1.18km     1,300백만원

○ 계속사업 : 12건 250,177백만원

- 덕천～답곡간 외 11건

(단위 : km, 백만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8	향후	공사	보상
	합계 12건		28.41		250,177	70,808	66,625	112,744
1	덕천～답곡간 (농어촌301호)	파평 덕천 ～ 적성 답곡	L=3.5	05～08	11,360	9,390	1,970			80
2	통일로정체구간 개선사업	조리 봉일천～ 대원리	L=2.2	06～08	26,800	12,700	14,100		20	50
3	칼사격장진입도로	문산 이천리	L=1.55	05～08	2,820	1,400	1,420		50	35
4	선유4리군인아파트 진입도로	문산 선유4리	L=0.5	05～08	963	8	955		용역100
5	파주월롱첨단 산업단지진입도로	월롱 덕은리 ～파주 봉서리	L=5.2	06～09	74,344	6,300	16,960	51,084	용역 50
6	파주～부곡간 (농어촌201호)	파주 파주리～ 부곡리	L=3.5	03～11	25,000	300	8,000	16,700	용역100
7	문산～연풍간 (시도31호선)	파주 향양리 ～연풍리	L=4.2	04～10	72,100	36,200	7,000	28,900		40
8	동패～산남간 (농어촌 201호)	교하 동패리 ～산남리	L=1.65	05～09	8,500	1,540	5,960	1,000	용역 90
9	신산리도시계획도로 (소로2-3)	광탄 신산리	L=0.164	06～10	2,220	30	1,560	630	용역100
10	적성마지리도시계획 도로(중로3-2)	적성 마지리	L=0.346	07～09	2,070	20	1,400	650	용역100
11	객현～구읍간 (농어촌302호)	적성 객현리～ 구읍리	L=3.6	05～09	9,500	2,870	3,300	3,330	용역 80
12	운정역～능안리 (농어촌201호)	조리 능안리 ～상지석리	L=2.0	06～10	14,500	50	4,000	10,450	용역100

○ 신규사업 : 4건 1,300백만원

- 봉일천 초교앞 도시계획도로 외 3건

(단위 : km, 백만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8	향후	공사	보상
	합계 4건		1.18		1,300	0	1,300	0
1	봉일천초교앞 도시계획도로	조리 봉일천	L=0.12	2008	200	-	200	-
2	축현1리도로 확포장공사	탄현 축현리	L=0.3	2008	400	-	400	-
3	자운서원진입로 보도설치공사	법원 동문리	L=0.61	2008	400	-	400	-
4	월롱영태리 진입도로	월롱 영태리	L=0.15	2008	300	-	300	-

○ 2008 역점사업 : 2건 1,011억원

-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2.2㎞, 268억원)

∙ 보상 및 공사병행 2008.12월 준공(10월 개통예정)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5.2㎞, 743억원)

∙ 보상 및 공사병행 2008년 착공 2009년 준공

□ 국가 및 지역 현안사업

○ 국가사업 : 2건 61.2㎞, 19,388억원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 L=44㎞, 15,513억원 / 2008년 착공 / 2014년 준공

- 적성～전곡간 확포장공사 : L=17.2㎞, 3,875억원 / 2008년 착공 / 2012년 준공

○ 지역사업(경기도) : 6건 69.12㎞, 26,662억원

- 조리～법원간 : 13.7km,    3,810억원 / 보상(6%)   / 2012년 준공

- 고양～광탄간 : 9.18km,    1,723억원 / 보상(5%)   / 2012년 준공

- 제 2 자유로  : 24.9km, 1조4,792억원 / 2008년 착공 / 2009년 준공

- 김포～관산간 : 7.54km,    4,052억원 / 2008년 착공 / 2009년 준공

- 설마～구읍간 :    9km,    1,529억원 / 보상완료   / 2012년 준공

- 금촌～월롱간 :  4.8km,      756억원 / 보상(81%)  / 2009년 준공

4. 클로징 10 업그레이드

• 클로징10 사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다 빠른 사업추진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

○ 합동설계단 조기운영(2007.11월 구성)

⇒ 예산(안)편성 시점 합동설계단 운영 (종전 12월 고정운영 탈피)

○ 설계완료 즉시 탄력적 공사발주 (3월 일괄 착공 탈피)

⇒ 공정별, 사안별 감안 1～3월중 착공 추진

○ 지하매설물 노출 등 공사장애 방지를 위한 사전조사 병행추진

⇒ 관련기관 현장 합동답사 검증 재도입

5.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자연형 하천 사업 추진

• 하천 개수와 관리를 통한 재해예방과 하천 본래의 기능을 살린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깨끗한 자연형 하천사업 추진

□ 자연형 하천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지방하천 (개수율 : 2007년 88%) / 계속사업 : 2건 6.79㎞  322억원

- 소 하 천 (개수율 : 2007년 28%) / 계속사업 : 3건 6.54㎞  137억원

○ 추진계획

- 계속사업 : 5건, 459억원

(단위 : km, 백만원)

일련번호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기 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8	향후	공사	보상
소 계 2건					13.33		45,956	25,274	11,529	9,153
1	지방하천	계속	삽교천 개수공사	야동동～ 월롱 덕은리	4.79	03～08	14,948	10,999	3,949	-	70	100
2			분수천 개수공사	광탄 신산리	2.0	05～08	17,286	12,023	5,263	-	70	100
3	소하천	계속	장산천 개수공사	조리 장곡리	1.37	07～10	4,901	352	517	4,032		10
4			보맥이천 개수공사	문산 운천리	2.47	07～10	5,411	600	700	4,111		10
5			밥제천 개수공사	파평 덕천리	2.70	04～09	3,410	1,300	1,100	1,010	10	100

□ 치수·환경이 조화된 효율적인 하천관리

○ 사업개요

- 자연형 하도정비사업 추진

- 하천점·사용 실태조사 및 폐천부지 불하

- 곡릉천낚시금지구역 지정 운영

○ 추진계획

- 자연형 하도정비사업 추진

∙ 대    상 : 국가 및 지방하천

∙ 정비방향 : 하천에 퇴적된 토사는 제거하되 치수·환경을 고려한

하천 자연성 유지공법 적용

- 하천 점·사용 실태조사 및 폐천부지 불하

∙ 대    상 : 개수완료 지방하천

∙ 추진계획 : 실태조사를 통한 불법점용현황 파악과 개수완료 하천의

폐천부지 발굴 및 불하 추진

- 곡릉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운영

∙ 지정구간 : 조리읍 장곡리～교하읍 송촌리 / 16㎞

∙ 단 속 반 : 25명(공무원 15명, 용역 10명)

∙ 행정조치 : 행위유형 및 횟수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 주택건축 분야 〕

1.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

• 청결 ․ 질서 ․ 안전 등 시책사업 참여 및 경쟁을 통한 “깨끗한 파주”의

조기 정착은 물론,

•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물 정비 ․ 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평가 활성화

○ 경쟁력을 감안한 세대수 규모별 참여대상 등 평가계획 수립

규 모	참 가 대 상		세대수 구분	시 상
	단지수	세대수		우수상(분기별)	대상(연말)
3 그룹	29	22,670		3	1
대규모	11	15,476	700세대 이상	1	1
중규모	12	5,967	300～700세대	1
소규모	6	1,227	100～300세대	1

- 참가기준 : 준공 후 95% 입주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능 강화

∙ 시민단체, 공동주택관련 전문가 및 외부평가원 병행 운영

- 시책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규모별 매월 평가 후 분기별 시상 및 연말 종합 대상제 운영

∙ 우수단지 기준점수 도래 시 노후시설 관리보조금 우선 지원

□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원

○ 사업개요

- 선정기준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

- 신청단지 : 동현 아파트 등 12개 단지

- 사업기간 : 2008년 3월 ～ 6월(4개월)

- 신청금액 : 430백만원(자부담+보조금 포함)

- 사업내역 : 단지 내 도로 재포장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 추진계획

- 2008.  3. 31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지 확정

- 2008.  4. 10 : 보조금 결정 통보(시 ⇒ 입주자대표회의)

- 2008.  6. 30 :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 사업완료

○ 성과 및 기대효과

- 2007년도 13개단지(270백만원)에 대한 사업 추진결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격 건축문화 정착

• 주차장 확보, 옥상공원 및 가설울타리 설치로 품격있는 도시미관 정착

• 불량건축물 정비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건축허가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

- 건축주 등에게 행정 권고를 통한 법적 기준이상 주차장 확보

- 다중이용시설(극장, 예식장, 대형점포 등)은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화

○ 옥상에 조경식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녹지 공간 확보와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

- 적용대상 :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 건축공사장에 가설울타리 표준안 운영

□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 지속 추진

○ 홈페이지, 안내문 등 대주민 홍보강화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 지속적이고 기동성 있는 단속활동 체계 확립

- 일일순찰, 취약지역 특별관리(불법행위시 철거 고발등 행정조치)

○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 및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 징수

□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문산읍 등 12개 읍․면․동

- 사 업 량 : 농촌주택개량 32개동

- 사 업 비 : 1,280백만원(주거전용면적 100㎡기준 40백만원 융자)

※ 재원배분 : 재특자금 20%, 농특세 10%, 주택기금 40%, 지방비(도비) 30%

○ 융자지원기준

- 상환조건 : 5년 거치 15년 상환(주택매각 시 전액 일시상환)

- 융자금리 : 연리 3.45%

○ 추진계획

- 2008.  2 : 대상자 확정통보

- 2008. 10 : 사업완료 및 정산

□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문산읍 등 12개 읍․면․동

- 사 업 량 : 노후 불량건축물 128동(주택62, 창고19, 공장6, 축사18, 기타23)

- 사 업 비 : 100백만원(전액시비)

※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추진계획

- 2008.  2 : 사업착수

- 2008.  6 : 사업완료 및 정산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교통개발 분야 〕

1. 대중교통 운영 개선 및 확충

• 시내버스 노선 신설, 오 ․ 벽지 노선 신설,  마을버스 도색 등

대중교통 편의 제공

□ 시내버스 노선 신설

○ 사업개요

- 예정노선 : 문산～금촌～교하신도시～대화역～장항IC～여의도

- 운행대수 : 15대(10～20분 배차)

○ 추진계획

- 2008.  1월    : 사업계획 신청 접수

- 2008.  2～3월 : 관련시군 협의

- 2008.  4월    : 건설교통부 재결 추진 예정

□ 오․벽지 시내버스 노선 신설

○ 사업개요

- 신설노선 : 적성면 객현 1리 ～ 객현 2리

- 운행횟수 : 1일 3회(수혜주민 474명)

□ 마을버스 도색

○ 사업개요

- 대상업체 : 마을버스 10개 업체 74대

- 예 산 액 : 88백만원

○ 추진계획

- 2008.  1월 : 색상 및 디자인 결정

- 2008.  2월 : 도색업체 선정 및 도색완료

□ 테마버스 운행

○ 사업개요

- 대상노선버스 : 200번

- 대상노선 : 맥금동～헤이리마을(영어마을)～출판도시～합정역

- 추진방법 : 적정 테마(미술작품, 시화등)를 선정, 시트카바 등에 부착

○ 추진계획

- 2008.  1 : 테마버스 운행계획 의견 제출

(출판도시, 헤이리마을, 운송업체)

- 2008.  2 : 운행계획 수립

- 2008.  3 : 운행개시

□ 2008년 개인택시 신규 면허 공급

○ 면허공급 대수 : 10대

○ 추진계획

- 2008.  3 : 면허대상자 공고

- 2008.  4 :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

- 2008.  5 : 예정자 공고

- 2008.  6 : 심사위원회 개최

- 2008.  7 : 확정자 공고 및 운송 개시

2.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경관 조성

□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28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9월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안개 잦은 곳 개선사업, Silver-Zone 설치공사, 보행자중심 횡단보도 개선 등

○ 추진계획

-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 금촌역 ～ 금촌의료원 등 25개소 / 420백만원

- 안개잦은 곳 개선사업 : 56번 국지도 문발I.C 부근 / 112백만원

- Silver-Zone 설치공사 : 법원읍 금곡2리 경노당 등 5개소 / 100백만원

- 교통안전교육교재 제작보급 : 49,200부 / 35백만원

- 사고위험예방 안전휀스 설치 : 금촌동 4, 5단지, 노인복지회관 1,583m / 270백만원

-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 장안흰돌아파트 / 40백만원

- 보행자중심 횡단보도 개선 : 탄현면 장릉삼거리 등 23개소 / 151백만원

□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34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7월

- 사 업 량 : 관내 199개소 교통신호 제어기

○ 추진계획

- 2008.  1 : 관련부서협의(디자인심의)

- 2008.  3 : 설계완료

- 2008.  5 : 공사착공

- 2008.  7 : 공사완료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관내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추진

- 사업내용 : 교통안전표지판, 갈매기표지판 등 정비

○ 추진계획

- 2008.  1 : 설계완료

- 2008.  2 : 공사착공

- 2008. 12 : 사업완료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상수도 분야 〕

1. 전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

• 마을상수도를 비롯한 수돗물 미공급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추진

• 물 수요의 효율적 배분과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

□ 수돗물 미공급 지역 ZERO화 추진

○ 脫마을상수도 10개년 계획 / 83개소

- 추진계획

∙ 사업위치 : 파주시 일원(6개소)

∙ 사 업 량 : L = 9.7km

∙ 사업기간 : 2008. 1월 ～ 8월

∙ 사 업 비 : 1,005백만원

- 향후계획

∙ 2009년 ～ 2012년 : 40개소(연평균 10개소)

∙ 2013년 ～ 2017년 : 37개소

○ 수돗물 미공급지역 상수도확장사업

- 위    치 : 파주시 일원(15개소)

- 사 업 량 : 배ㆍ급수관로 35 km

- 사업기간 : 2008. 1월 ～ 8월

- 사 업 비 : 3,764백만원

□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배수지 조성사업

○ 교하/법원배수지 조성사업

- 위    치 : 교하읍 동패리, 법원읍 대능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10.76km ㆍ 배수지 2개소(교하 98천톤/일, 법원 8.5천톤/일)

- 사업기간 : 2000. 2월 ～ 2008. 10월

- 사 업 비 : 27,098백만원(도 2,599, 시 24,499) 공정율 50%(2007.12.31현재)

- 추진계획

∙ 2008.  4 : 교하배수지 준공

∙ 2008. 10 : 법원배수지 준공

○ 월롱/광탄배수지 조성사업

- 위    치 : 월롱면 덕은리, 광탄면 신산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17.43km ㆍ 배수지 2개소(월롱 68천톤/일, 광탄 11천톤/일)

- 사업기간 : 2005. 7월 ～ 2010. 12월

- 사 업 비 : 24,640백만원(도 3,003, 시 21,637)

- 추진계획

∙ 2008. 5 : 광탄배수지 착공 (2009.10. 준공)

∙ 2009. 3 : 월롱배수지 착공 (2010.12. 준공)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용 역 비 : 400백만원

- 용역내용

∙ 계획인구, 급수인구, 급수량, 수요량에 대한 총괄계획

∙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

∙ 물수요관리 조직구성 및 상수도관망 정비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과 불량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 정비계획

- 근 거 : 수도법 제4조 3 (지자체가 5년마다 시행계획 의무적 수립)

※시행계획 미 수립 시군 도비보조금 불지원

○ 기대효과

- 상수도 생산, 공급, 사용 등 모든 시스템의 효율 제고

- 유수율 향상과 1인 1일 급수량의 적정관리

2.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

• 고도정수처리로 더 깨끗하고 맛좋은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확대에 따른 수질검사업무의 전문화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343번지 일원

- 사 업 량 : 96천톤/일

- 사업기간 : 1996. 3. ～ 2008. 12.

- 사 업 비 : 24,256백만원(국 6,821, 도 3,413, 시 14,022)

※ 공정율 : 35 % (2007.12.31현재)

○ 추진계획

- 2008. 12 : 공사준공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획득 및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문산정수장 2층 실험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획득

∙ 연간 4,000건 수질검사 자체 운영

○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07. 12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요건 완료

- 2008.  3 :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및 측정·분석능력 평가

- 2008.  5 : 신청기관 최종평가 및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 2008.  6 : 검사수수료징수조례 제정 및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 기대효과

- 타 지역 검사기관 이용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따른 세입 증대(연간 1억원 예상)

3.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관리

• 「파주시 지하수조례」제정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지하수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부담금을 부과

○ 관련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 3 및 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10조

※ 1톤당 80원 부과 (물이용 부담금 100분의 50 적용)

○ 부과대상

- 공업용(공장, 사무실, 창고등), 영업용(식당, 세차장, 빌딩등), 업무용

(2007.12.31.기준)

구 분	신고․허가 현황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부과제외대상
		소계	공업용	영업용	소계	가정용	농업용	경미시설
계	15,229	3,778	203	3,575	11,451	1,141	1,019	9,291
신 고	14,987	3,583	185	3,398	11,404	1,141	972	9,291
허 가	242	195	18	177	47	-	47	-

※ 부과제외 대상

∙ 1일 100톤 미만 가정용

∙ 농․어업용

∙ 학교 등 사회복지시설, 국방 및 군사시설, 비상급수 및 간이급수시설

○ 추진상황

- 2007.  9 :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07. 11 : 파주시 지하수조례 제정

○ 추진계획

- 2008.  1 : 언론매체 홍보(조선일보, 싱싱뉴스등)

- 2008.  2 : 지하수 기초조사 실시(조사기간 : 4개월)

- 2008.  7 : 부과실시(2008년도 5억원 부과 예상)

4. 상수도 민원처리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

• 수도요금 조회와 전․출입시 요금 정산 서비스 제공 등 인터넷을

통한 상수도 민원의 접수 처리로 민원 편의 제공

• 상수도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홍보로 투명행정 구현

○ 사업개요

- 구축내용

∙ 인터넷을 통한 수도요금 조회 및 전․출입시 요금정산 서비스

∙ 자동이체 대상자에 대한 수도요금 고지서 E-mail 송부

∙ 급수신청, 가구분할 등 민원 신청 접수, 처리 및 처리상황 문자서비스

∙ 상수도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홍보자료 제공

- 사업기간 : 2008. 1월 ～ 6월

- 사 업 비 : 55백만원

○ 추진계획

- 2008.  1 : 용역 발주

- 2008.  5 : 수도급수조례 개정(시스템 운영에 대한 조항 삽입)

- 2008.  6 : 용역완료

- 2008.  7 : 시험운영

- 2008.  8 : 운영개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 하수도 분야 〕

1.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

•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공기업으로 전환을 통하여 하수도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 기반조성

○ 전환의 필요성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공기업 의무적용)

※ 전환대상 : 1일 하수처리능력 15,000톤 이상(파주시 62,000톤/일)

- 운영상 필요성

∙ 처리장 건설, 관거정비사업 등 하수도사업 규모가 커지고 막대한 투자 필요

⇒ 투명하고 정확한 성과측정을 위하여 기업회계 방식의 공기업 전환이 바람직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08. 1월 ～ 12월

- 사 업 비 : 25백만원

○ 추진계획

- 2008.  4 : 하수도사업 자산평가 및 요금현실화 원가산정 용역완료

- 2008.  7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제정

- 2008. 10 : 조례 시행규칙․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제정

일반회계 부담액 결정 및 예산안 작성

- 2008. 12 : 예산안 의회 승인

- 2009.  1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실시

○ 기대효과

- 하수도사업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로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 도모

-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 제고로 주민생활서비스 향상

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산업단지 및 이화여대 입지 등으로 인한 개발압력과 인구증가에 따른

공동주택건설 등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당동리 129-1번지 일원

- 사 업 량 : Q=15,000㎥/일 (7,500㎥/일 증설)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9. 12월

- 사 업 비 : 19,735백만원 (국 10,460 도 4,637 시 4,638)

○ 추진계획

- 2008.  6 : 기본설계 완료

- 2008. 11 : 실시설계 완료

- 2008. 12 : 공사착공

- 2009. 12 : 공사준공

□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714번지 일원

- 사 업 량 : Q=41,000㎥/일 (14,000㎥/일 증설)

- 사업기간 : 2008. 1월 ～ 2010. 12월

- 사 업 비 : 37,400백만원 (국 19,800 도 8,800 시 8,800)

○ 추진계획

- 2008. 1～12 : 기본조사설계 및 업체선정

- 2009.  3    : 공사착공

- 2010. 12    : 공사준공

○ 기대효과

-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로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

- 방류수역 수질개선 및 주민보건환경 향상

3.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처리장 효율을 증대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물순환의 회복 및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기반구축

<재정사업>

□ 금촌권 하수관거 정비사업(계속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 사 업 량 : 관로 L=55.03㎞

- 사업기간 : 2004. 2월 ～ 2009. 12월

- 사 업 비 : 48,579백만원 (국 33,466  시 15,113)

○ 추진계획

- 2008. 12 : 관로 및 배수설비 완료 (L=14.03㎞, 1,819가구)

- 2009. 12 : 공사준공

□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계속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문산리ㆍ선유리 일원

- 사 업 량 : L=46.68㎞

- 사업기간 : 2005. 7월 ～ 2011. 12월

- 사 업 비 : 42,392백만원 (국 28,387 시 14,005)

○ 추진계획

- 2008.  1 :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2008.  6 : 실시설계 완료

- 2008.  7 : 공사착공

- 2011. 12 : 공사준공

<BTL사업>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읍, 법원읍, 광탄면, 금촌동(새말 등) 일원

- 사 업 량 : L=126㎞

- 사업기간 : 2006. 4월 ～ 2012. 12월

- 사 업 비 : 90,000백만원 (국 57,508 시 32,492)

○ 추진계획

- 2008.  3 : 실시계획 승인

- 2008.  4 : 공사착공

- 2012. 12 : 공사준공

<단위사업>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탄현면, 적성면

- 사 업 량 : L=710m

- 사업기간 : 2008. 1월 ～ 6월

- 사 업 비 : 230백만원 (도 115 시 115)

○ 추진계획

- 2008.  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08.  2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08.  3 : 공사착공

- 2008.  6 : 공사준공

○ 기대효과

- 분류식 하수관거 건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 방류수역인 하천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과 공중보건 향상

4. 공공하수도 및 가정배수설비의 체계적 관리

• 전국 최초로 배수설비 준공시 CCTV촬영을 시에서 대행하여 높은

수준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

□ 하수도 시설물 CCTV 촬영

○ 현 실태

- 공공하수도 인수인계시 CCTV촬영 결과물 납품받아 판독

- 배수설비 준공시 개인이 CCTV업체에 의뢰하여 결과물 제출

- 민원발생시(악취, 준설) 육안조사 및 CCTV업체로 의뢰, 민원지연

○ 문제점

- 공공하수도 인수인계시 CCTV촬영 결과물을 편집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납품

- 배수설비 준공시 민원인의 CCTV 촬영비용 발생(건당 300천원)

- 제출된 CCTV 결과물 확인․보완에 따른 민원불편 및 행정력 낭비

○ 기대효과

- 공공하수도 인계시 직접촬영으로 완벽한 상태에서 인수, 유지관리 비용절감

- 배수설비 준공전 직접촬영으로 민원비용절감 및 인허가 간소화

(연/18,000천원)

- 민원발생시 현장에서 촬영결과를 바로 확인 가능함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2008년 역점시책

[ 건설교통국 ]

1.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사업

• 남북상징가로인 자유로를 축으로 관광지, 산업단지 및 택지, 문화

단지를 연계한 보행네트워크를 구축, 보행환경 개선으로 걷기좋은

도로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동패리, 산남리, 서패리 ~ 탄현면 법흥리 일원

○ 사 업 량 : 보도신설 및 개선, 조경공사 L=35㎞  B=3m

⇒ 파주시 L=15.1㎞

○ 사업기간 : 2008. 4월 ~ 2011. 10월

○ 사 업 비 : 34,200백만원 (파주시 18,20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00백만원 추경요구

□ 그간 추진상황

○ 2007.   9. 18 : 걷기좋은 도로 조성계획 검토보고

○ 2007. 10.  9 : 용역과제 사전심의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08.  4 :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 예산확보(1회추경)

○ 2008.  5 : 설계용역 착수

□ 추진부서 : 도로하천과 (생활도로팀)

2. 자유로 자전거 도로 조성

• 자유로를 이용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체육증진 및

평화의 상징 도시 이미지 부각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산남휴게소)～문산읍 마정(임진각)

○ 사 업 량 : L=29km  B=4.0m

○ 사업기간 : 2007. 1월 ~ 2012. 10월

○ 사 업 비 : 55,000백만원 (도비 27,500  시비 27,500)

※ 공사 51,000, 보상 4,000 / 확보 80, 미확보 54,920

□ 그간 추진상황

○ 2006.  9. 12 : 사단별작전성 사전협의(1사단,9사단,101여단)

○ 2007.  2.  2 :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 2007.  9.  5 : 1군단 협의 완료

○ 2007. 12. 10 : 타당성 조사용역 준공

□ 향후 추진계획

○ 2010.  3. 20 : 공사 착공

○ 2012. 10. 30 : 공사 준공

□ 추진부서 : 도로하천과 (간선도로팀)

3. 국지도56호선(조리~법원간) 도로확․포장공사

•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발생 노선으로 건교부의 조기

확충 요청에 의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간선도로 확충을 통한 교통

분산 및 교통정체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조리읍 등원리 ~ 법원읍 대능리

○ 사 업 량 : L=13.7km  B=20m(4차로)

○ 사 업 비 : 381,000백만원 (국비255,600  도비 125,400)

○ 사업기간 : 2004년 ~ 2012년

□ 그간 추진상황

○ 2007.  4.  5 : 보상협의(53필지 6%)

○ 2007.  4. 16 : 도로구역결정고시

□ 향후 추진계획

○ 2008.  1 : 공사착공

○ 2012. 12 : 준공예정

□ 추진부서 : 도로하천과 (도로행정팀)

4. 국지도78호선(고양~광탄간) 도로확․포장공사

• 고양 ~ 광탄 구간의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기존 상습정체

구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도권일대와 연결하는 광역도로로서의

체계적인 정비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고양시 벽제동 ~ 조리읍 오산리

○ 사 업 량 : L=9.18km  B=18.5m(4차로)

○ 사 업 비 : 172,300백만원 (국비94,100  도비78,200)

○ 사업기간 : 2004년 ~ 2012년

□ 그간 추진상황

○ 2007.  7.  2 : 보상협의(33필지 5%)

○ 2007. 11. 26 : 도로구역결정고시

□ 향후 추진계획

○ 2008.  1 : 공사착공

○ 2012. 12 : 준공예정

□ 추진부서 : 도로하천과 (도로행정팀)

5. 서울 ~ 문산간 고속도로 건설

• 경기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물류벨트 조성

• 장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시 개성공단 연결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 문산읍 내포리일원

○ 사 업 량 : 44km / 4~8차로 (B=37.8~23.4m)

○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

○ 사 업 비 : 1,551,300백만원

□ 그간 추진상황

○ 2007.  4. 13 : 제3자 제안공고

○ 2007.  8. 13 : 제3자 사업제안서 제출

○ 2007.  9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GS건설외 9개사)

□ 향후 추진계획

○ 2008.  4 : 실시협약체결

○ 2008. 12 : 실시설계완료

○ 2009.  1 : 보상 및 공사 착수

○ 2013. 12 : 공사준공

○ 2014.  1 : 도로개통

□ 추진부서 : 도로하천과 (간선도로팀)

6. 물고임 정비 사업

• 비온뒤 도로 및 보도에 고인 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가중됨으로 물고임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 개선방법

○ 물고임 구간에 빗물받이 추가 설치

○ 각종 도로 신설 및 택지사업 시행시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구간은

트렌치 관로 설치 (점 → 선으로 개선)

□ 그간 추진상황

○ 2007. 09 :  물고임 정비 대상지 정비  1,119개소 완료

○ 2007. 10 :  파주신도시 설계시 빗물받이 추가 및 트렌치관로

설계반영 요구

□ 향후 추진계획

○ 도로시설 및 택지 및 신도시 사업 추진시 물고임 방지대책 설계

반영 의무화 추진

○ 기존도로 구간의 트렌치관 설치

⇒ 점 형태의 배수에서 선형태의 전단면 배수 시설 확대 설치

□ 추진부서 : 도로하천과 (도로보수팀)

7. 보도정비 전담반 운영

• 보도정비 전담반 운영으로 보도침하, 파손 구간 현지 조사후

즉시 복구하여 주민 보행환경 개선

□ 운영방법

○ 수로원 및 단가계약 업체 활용하여 전담반 구성 (2개조)

○ 상시 보도순찰을 통한 로드체킹 싱시와 복구작업 병행 실시

□ 그간 추진상황

○ 2007. 10     : 보도정비 전담반 구성 (수로원 4명)

○ 2007. 11. 30 : 185개소 875㎡ 정비완료

□ 향후 추진계획

○ 보도정비 전담반 확대운영 실시

⇒ 문산, 금촌권역을 중심으로한 전담반 2개조 확대 운영(6명)

□ 추진부서 : 도로하천과 (도로보수팀)

8.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

• 고도정수처리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맛 좋은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

• 시설확장과 상수도 미 급수지역 수돗물 공급으로 인프라를 구축

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추진내용

- 사 업 량 : 96천톤/일(문산정수장 내)

- 사 업 비 : 24,256백만원 (국6,821  도3,413  시14,022)

○ 기대효과

-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 및 시민의 신뢰성 확보

□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배수지 조성사업

○ 추진내용

- 사 업 량 : 배수관로 L=28.19㎞, 배수지 : 4개소(교하, 법원, 월롱, 광탄)

- 사 업 비 : 51,738백만원 (도 5,602  시 46,136)

○ 기대효과

- 신도시개발, LCD산업기반등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 수돗물 미 공급지역 상수도 확장

○ 추진내용

- 사 업 량 : 문산읍 이천1리외 20개소(L=44.7㎞)

- 사 업 비 : 4,769백만원

○ 기대효과

- 상수도 미 급수지역에 수돗물의 공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

□ 추진부서 : 상수도과 (수도시설팀)

9.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처리장 효율을 증대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물순환의 회복 및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기반 구축

□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 업 량 : L=55.03㎞ (금촌동,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 사업기간 : 2004. 2월 ~ 2009. 12월

○ 사 업 비 : 48,579백만원 (국33,466  시15,113)

□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 업 량 : L=46.68㎞ (문산읍 문산리․선유리 일원)

○ 사업기간 : 2005. 7월 ~ 2011. 12월

○ 사 업 비 : 42,392백만원 (국28,387  시14,005)

□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 사 업 량 : L=126㎞ (파주, 법원, 광탄, 금촌2)

○ 사업기간 : 2006. 4월 ~ 2012. 12월

○ 사 업 비 : 90,000백만원 (국57,508  시32,492)

□ 기대효과

○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 방류수역인 하천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과 공중보건 향상

□ 추진부서 : 하수도과 (하수시설팀, 하수관리팀)

10. 공공하수처리시설 신 ․ 증설

• 하수처리의 첨단공법 사용 및 처리시설의 지하화로 지상을 휴식공원

․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해 없는 도시건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탄현 3,500톤/일, 파평 3,500톤/일)

- 사업기간 : 2008. 1월 ～ 2011. 12월

- 사 업 비 : 21,000백만원 (국14,700  도3,150  시3,150)

○ 추진계획

- 2008.  1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09.  3 : 공사착공

- 2011. 12 : 공사준공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문산 7,500톤/일, 금촌 14,000톤/일)

- 사업기간 : 2008. 12월 ～ 2010. 12월

- 사 업 비 : 57,135백만원 (국30,260  도13,437.5  시13,437.5)

○ 추진계획

- 2008. 12 : 공사착공(문산)

- 2009.  3 : 공사착공(금촌)

- 2009. 12 : 공사준공(문산)

- 2010. 12 : 공사준공(금촌)

□ 추진부서 : 하수도과 (하수시설팀)

11.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

• 차량세무팀 운영으로 고질 ․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공매

실시 및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일소

□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현년도	과년도
계	9,705	1,940	7,765
책임보험과태료	5,873	1,334	4,539
등록,검사과태료	3,778	604	3,174
건설기계과태료	54	2	52

□ 징수목표액 : 3,000백만원

□ 그간 추진상황

○ 징수독려반 편성운영 : 9,732건 889백만원 징수

○ 2007. 11. 27 : 체납액 관리 담당직원 2명 증원

□ 향후 추진계획

○ 강력한 체납징수

- 차량세무팀 운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 전직원 분기별 집중 체납독려 실시

- 철저한 관허사업 제한으로 체납액 일소

○ 조기채권 확보

-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 고질․상습 및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추진

□ 추진부서 : 차량사업소 (차량세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