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경 제 국

	추진목표와 방향

□ 기업지원 분야

○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로 활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 공장설립에 대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과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 유통경제 분야

○ 재래시장내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통한 서민생활안정 도모

○ 깨끗한 위생환경 및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좋은 식단 실천

을 통한 고품격 음식문화조성

○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 및 위생의식 제고

□ 산림농지 분야

○ 건강한 산림생태계유지를 위한 산림보호활동 강화

○ 법 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불법행위 근절

○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 지적행정 분야

1 -

○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토지 전산화 구축 및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업지원 분야 〕

1.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 급변하는 국내와 기업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한 활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 기업고충 상담․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중소기업 경영지원 및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 파주시 운전자금

∙ 업체당 5억원 이내 (규모 130억원)

∙ 이자차액보전 : 2%

∙ 예 산 액 : 616백만원

- 특례보증 지원

∙ 업체당 2억원 이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액 16억원)

∙ 예 산 액 : 200백만원

○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판로개척 지원

- 중소기업지원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경기도 예산 16백만원 추가 지원

∙ 예 산 액 : 40백만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등 지원

- 국제표준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ISO9000, 14000)

∙ 사 업 량 : 15개 업체

∙ 예 산 액 : 45백만원

∙ 지원내용 : 지도비 및 심사비 일부 지원(전문기관과 협약)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 사 업 량 : 3회 / 25개 업체

∙ 예 산 액 : 87백만원

∙ 지원내용 : 시장성조사, 바이어섭외, 상담장 임차, 항공료50%

- 해외전시박람회 파견 지원 사업

∙ 사 업 량 : 2회 / 10개 업체

∙ 예 산 액 : 30백만원

-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사 업 량 : 10개업체

∙ 예 산 액 : 40백만원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사 업 량 : 20개업체

∙ 예 산 액 : 40백만원(국 4  도 12  시 24)

○ 기업경영에 전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및 옴부즈만 운영

∙ 기업의 고충사항 청취 및 애로사항 해소

∙ 현장방문 중심의 적극적 해결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기업밀집지역내 진입도로 포장 및 도로 부대시설 정비

∙ 예산액 : 310백만원(도비 155, 시비 155)

∙ 사업대상

․파주읍 부곡리 공단주차장 진입로개설 : 포장(140m×3m), 암거140m(1.5×1m)

․광탄면 분수1리 진입로 재포장 : 재포장(1,000×5m), 흄관(100m×D300)

∙ 수혜대상 : 35개 업체(종업원 900명)

∙ 필요성 : 기업밀집지역내 도로파손으로 인한 제품운송 애로사항 해소

2. 일자리 확보기회 제공

•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 특화된 채용박람회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파주시민의

고용확대 방안 마련

□ 고용알선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한 고용알선(구인․구직자 연결)

- 기업과 구직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으로 파주시민 우선채용 기회 부여

○ 주요 사업내용

- 취업정보센터 상설 운영

∙ 시  기 : 연 중

∙ 장  소 : 취업정보센터(기업지원과 내)

∙ 내  용 : 구인․구직자에게 고용안정정보망(노동부 및 파주시) Work-Net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고용촉진훈련 사업

∙ 훈련대상 : 만15세이상 65세미만 고용보험 미 적용실업자,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 농어업인 등

∙ 훈련직종 : 인터넷, 사무자동화, 간호조무 등

- 채용박람회 운영

∙ 개최시기 : 년 2회

∙ 참    여 : 100여개 업체 / 1천여명

∙ 예 산 액 : 20백만원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실업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로 파주시민의 고용확대

3. 공장설립지원 운영

• 질높은 공장설립 절차안내 행정서비스로 민원편의 제공

•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공장설립 절차 안내

○ 공장설립 관련 전문가 무료 상담

- 상담일시 : 매주 2회 [월,목요일(11:00～16:00)]

- 상담장소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 상담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설립지원팀)

- 상담내용 : 입지선정, 공장설립절차 및 기타 입지관련 자료 제공

○ 공장설립 안내책자 제작

- 제작기간 : 2008. 2월 / 제작부수 : 600권

- 제작내용 : 공장 입지(증설포함) 및 설립절차 등 최신 정보 수록

- 배부대상 : 기존 기업체 및 신규 공장설립 민원인

○ 공장설립 보완 및 반려 건수 전년대비 10% 감소 추진

- 사전 상담단계에서 입지여건 및 구비서류, 절차 등 안내 실시

- 불가민원의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민원인에게 제시

4.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 석유판매업소의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유사석유제품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소비자 보호 및 조세질서 확립

□ 석유판매업소 관리

○ 사업개요

- 국내 유가자율화에 따른 가격표시 이행여부 지도점검

-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

- 대 상 : 주유소, 일반판매소

○ 추진계획

- 석유판매업소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수시)

- 석유판매업소 석유제품 품질검사 (연2회)

∙ 현장검사 시험차량을 이용한 품질검사(대상업소 검사행위 불인지)

∙ 현장 주유기에서 시료채취 실시 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검사 의뢰

∙ 석유품질 부적합 업소 조치 : 인터넷 공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

○ 사업개요

- 고유가의 장기화에 따른 노상 유사석유판매자 단속으로 석유

판매업자 권익보호 및 세금탈루 방지

- 노상 유사석유판매자 단속으로 도시미관 정비

○ 추진계획

- 기  간 : 수  시

- 단속반 : 시청, 경찰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 유통경제분야 〕

1. 지역경제 활성화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득증대 기여

• 실업난 해소 및 일자리 고용 창출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 확대

□ 문산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문산리 10-31번지 일원

- 사 업 량 : 1,868㎡

- 사업내용 : 아케이드, 토목, 소방·전기, 간판 등

- 사 업 비 : 1,400백만원 (국 840,  도 210,  시 210,  자 140)

○ 추진계획

- 2008.  2.  : 기본 및 실시설계

- 2008.  3.  : 공사발주

- 2008.  4.  : 착공

- 2008.  9.  : 준공

○ 기대효과

- 침체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으로 내수경기 활성화 및 지역 상권회복

- 쾌적한 쇼핑공간과 시설 현대화로 고객편의 도모 및 소득증대 기여

□ 공공근로사업 추진

○ 일반사업

- 참여대상 : 만 18세이상 65세미만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사업분야 :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 예 산 액 : 582백만원(분권교부세․도․시)

- 참여인원 : 단계별 60명 (1～4단계)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 예 산 액 : 200백만원 (분권교부세․도․시)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붕, 화장실, 연탄보일러, 도배, 장판 등)

- 민간위탁 : 파주시새마을지회

- 사업단원 : 10명 (남 9, 여 1)

○ 기대효과

- 인력난과 실업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고용확대 도모

-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 기여

2. 음식문화 개선사업

•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하여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좋은식단 자율실천 의지강화 및 건강하고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

• 파주를 대표하는 음식문화 거리 조성을 통한 음식문화 성공모델 육성

□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 지정대상 : 신규(지위승계)영업 후 6개월 경과업소 - 분기별 지정

○ 지원시책

- 상하수도료 감면 50%, 지정후 1년간 위생점검 제외

□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

○ 사업대상 : 맛고을 음식업소 46개소 (탄현면 성동․대동리)

○ 소요예산 : 400백만원 (도 280, 시120)

○ 추진계획

- 거리조성 : 입구조형물설치, 업소간판설치, 음식문화거리 가로등설치

- 위생 및 서비스개선 (위생교육 및 맛고을 지킴이 운영)

- 음식문화 거리 교통표지판 설치, 홍보사업 추진

3. 식품위생의 안전관리

•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건강 보호

•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 생산 및 유통방지

□ 위생업소 지도점검

○ 대상업소 : 식품접객업(4,205개소), 집단․위탁급식소(294개소)

○ 내    용 : 원료 및 식품 취급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 대    상 : 612개소

- 제조가공 213, 즉석제조 326, 용기포장제조 73

○ 중점단속 : 고의 반복적 위반업소, 하절기 위해식품, 명절 성수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

○ 방법 및 주요 점검사항

- 단속반편성 :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 운영(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

- 점 검 사 항 : 무신고 제조행위, 위해제품 원료 사용여부, 유통기한 변조행위, 허위과대광고 표시행위, 기타영업자준수사항 등 중점점검

□ 식품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

○ 대    상 : 877개소

- 기타식품판매 32, 자동판매기 437, 유통전문판매 48, 건강기능 175, 기타 185

○ 점검항목

- 표시기준 위반(무표시, 무허가제품 유통 등)

- 유통관리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ㆍ판매ㆍ변조, 냉장식품 보관 부적정)

□ 식품 수거검사 실시

○ 대    상 : 국민 다소비 식품(김치, 과자류, 등) 총 350제품

○ 예 산 액 : 2,880천원

○ 방    법 : 재래시장, 소형슈퍼마켓, 식품제조업소 위반우려 생산제품

□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30명)위촉으로 합동단속 및 계몽활동 실시

○ 예 산 액 : 32백만원(식품진흥기금) ⇒ 연 30일

○ 감시원 자격

- 소비자단체장의 추천자, 위생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 등

4.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과 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 업소현황 : 총 876개소(숙박업 144, 목욕장업 36, 이미용업 516, 세탁 164, 기타 16)

-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예산액 : 7백만원 / 5명)

∙ 활동사항 : 총 876개 업소를 대상으로 월 3회 자율점검제 이행여부 지도점검 및 홍보

○ 대형목욕장(2,000㎡이상) 욕조수 수질검사 확대(연 1회 → 분기1회)

○ 기대효과

- 자율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전 보완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안전체계 확립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산림농지 분야 〕

1. 산불방지 종합대책

• 철저한 예방으로 산불요인 사전차단

• 초동진화 체제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산불 없는 우리고장 만들기 달성

□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설치․운영

○ 기  간 : 봄) 2. 1 ~ 5. 15 / 가을) 11. 1 ~ 12. 15(45일간)

○ 설  치 : 본청) 산림농지과   / 읍․면) 문산읍 외 9개 읍면

□ 현  황

○ 예방시설

- 무인감시 카메라 2대(파평산, 금병산),

- 자동음성 홍보기기 5개소(심학산 1, 고령산 2, 감악산 2),

- 감시탑 6개소(봉서산, 월롱산, 만장산, 자웅산, 늘노산, 중성산)

○ 진화시설

- 진화차량 15대(본청4, 읍면동11)

- 무전기 33대(본청22, 읍면동 11)

- 개인진화장비 850점(등짐펌프, 방염텐트, 방염마스크, 방염복 등)

○ 산불관리부서 조직 및 인력현황

- 산림농지과 21명/ 읍면동 담당자 10명

-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21명

- 산불감시원 45명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효율적인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

○ 지효성 지상방제

- 방제대상 : 약제의 효력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효력을

나타내는 방제방법(흰불나방 등 나방류에 방제)

- 사 업 량 : 120ha

- 사 업 비 : 13백만원

- 방제방법 : 인부사역으로 트리클로로폰수화제(디프록스) 등 살포

- 사업기간 : 2008. 5월 ～ 10월

○ 속효성 지상방제

- 방제대상 : 약제의 효력이 즉시 나타나는 방제법

(버즘나무방패벌레, 명나방, 개나리잎벌레 등의 방제)

- 사 업 량 : 100ha

- 사 업 비 : 11백만원

- 방제방법 : 인부사역으로 클로르푸루아주론유제(아타브론) 등 살포

- 사업기간 : 2008. 5월 ～ 10월

○ 참나무 시들음병 사업

- 원    인 : 병원균(레펠리아균)의 균낭을 몸에 지닌 매개충

(광릉긴나무좀)에 의해 감염

- 사 업 량 : 900본

- 사 업 비 : 42백만원

- 방제방법 : 피해도 중이상의 입목을 훈증처리

- 방제일정 : ․2008. 1. : 대상지조사    ․2008. 2. : 설계완료 및 착공

․2008. 4. : 준공

※ 훈증처리 : 줄기 및 가지를 잘라 1㎥로 쌓은후 메탐소듐(킬퍼)를 뿌리고  비밀을 덮어 훈증처리

○ 소나무 가지마름병 사업

- 원    인 : 자낭포자가 비산하여 새로운 가지에 침입 월동 후

이듬해 발병

- 사 업 량 : 181ha

- 사 업 비 : 172백만원

- 방제방법 : 피해목을 모두 벌채․제거하여 소각, 훈증, 매립처리

- 방제일정 : ․2008. 2. : 대상지조사    ․2008. 3. : 설계 및 착공

․2008. 5. : 준공

○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 원    인 : 곰팡이균(푸사리움)에 의해 확산

- 사 업 량 : 5ha

- 사 업 비 : 5백만원

- 방제방법 : 과밀 입목에 대해 위생간벌 실시

- 방제일정 : ․2008. 2. : 대상지조사    ․2008. 3. : 설계 및 착공

․2008. 5. : 준공

○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 원    인 : 유충이 솔잎 밑부분에 벌레혹(충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수액을 빨아먹어 피해잎은 생장이 중지되고 변색됨

- 사 업 량 : 20ha(포스팜) / 10ha(이미다클로프리드)

- 사 업 비 : 포스팜 5백만원, 이미다클로프리드 11백만원

- 방제방법 : 피해목은 나무주사(대상목에 천공기로 구멍을 뚫고 약제주입)방제

- 방제일정 : ․2008. 3～4. : 대상지조사    ․2008. 5. : 착공

․2008. 6. : 준공

※ 포스팜 : 단가가 저렴한 방면, 고독성으로 인적이 드문 대상지에 방제

이미다클로프리드 : 단가가 고가인 방면, 저독성으로 도로변이나 인가주변 방제

3. 임도시설 사업

•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보수 확대 및 유지관리체계 확립

•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견실임도 시공

○ 임도구조개량 사업

- 위    치 : 법원읍 금곡리 산8번지 외 3필지

- 사 업 량 : 2.46km

- 사 업 비 : 153백만원

- 주요공종

∙ 토사절취, 초류종자살포, 잡관목제거, 배수관보호공, L형옹벽측구,

돌기슭막이, 콘크리트포장, 횡단개거, 제형돌수로, 6급줄떼, 떼수로,

떼흙막이, 잡석포장, 돌단쌓기, 원형돌망태 등.

- 사업기간 : 2008. 3월 ～ 7월

※ 6급줄떼 : 산허리나 제방 같은 곳에서 흙이나 모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일정한 사이를 두고 줄줄이 입히는 떼. 뗏장을　쓰는 방식과 수량에 따라 줄떼공은 일급, 이급 등 계급이 있고 6급이하 라면 40×25cm의 뗏장을 1m당 약6장을 쓰는 것

※ 개   거 : 위를 덮지 아니하고 터놓은 수로

※ 기슭막이 : 개울이나 산기슭, 둑 따위가 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슭이나 물 흐르는 방향과 평행되게 만든 구조물

○ 임도보수 사업

- 위    치 : 광탄 기산리 산139-10번지 일원

- 사 업 량 : 6km

- 사 업 비 : 27백만원

- 주요공종 : 잡관목제거, 측구정비 등

- 사업기간 : 2008. 4월 ～ 6월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적행정 분야〕

1. 신뢰받는 토지 행정

•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신뢰받는

행정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

• 정확하고 신속한 이동정리와 측량성과 검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토지관련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07년 결정․공시 : 230,964필지 (표준지 3,497)

∙ 2008년 조사 대상필지 : 약 250,000필지

○ 개발부담금 부과

-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징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  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

○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실시

-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 실시

∙ 시행일시 : 2002. 11. 20 ～ 2008. 5. 30.     ∙ 2,372건 접수처리

○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실태조사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토지    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철저

∙ 조사대상 : 2007. 5. 1 ～ 2008. 4.30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중 토지이용 착수시가가 도래한 모든 토지

∙ 조사내용 :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취득목적대로 이행여부 확인

- 2007년말 : 341건 351백만원 부과, 432건 이행명령 통보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 단속 내실화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중개업소 : 2007년말 779개소

○ 부동산 실거래 신고

-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토록 유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 실거래 신고 : 7,573건       ∙ 검인 : 4,127건

○ 지적측량검사

- 지적측량의 실지검사와 지적측량 자료의 전산관리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

∙ 대 상 : 7,236필지 (등록전환 : 408필  분할 : 6,393  기타 : 435필)

○ 국․공유지 토지합병 정리 추진

- 합병 가능한 토지를 일제조사(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

- 현지조사하여 합병가능 여부 판단

- 합병 완료된 토지 등기촉탁

○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유지관리

-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를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후 망실 훼손된 기준점 정비

∙ 추진대상 : 파주시 전지역         ∙ 기준점 수량 : 3,003점

2. 고객위주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 소유권확인 국가 소송으로 국고 손실 방지 및 국가재정 확보

• 소유권 정리 및 지적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 및 지적공부의 전산관리로 민원 편익 제공

○ 소유권확인 소송

- 민주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사경제주체로서의 영역 확대

- 국가도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당사자로서 법무부장관을 대위하여 소송수행을 함으로써 국가재정과 재원 확보

- 2007년말 소송진행 : 총 36건

○ 지적공부 소유권정리(등기필)

- 토지 및 건물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 전량을 지체없이 정리하여 최신의 토지관련 정보를 주요기관 및 주민에게 제공함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토지 : 68,392건 (소유권보존 : 11,758건  이전 : 32,993건  기타 : 23,641건)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로 외국자본의 토지활성화 및 외국인 보유토지의 효율적 관리운영

∙ 2007년말 - 총275건, 면적 1,516,077㎡

○ 조상땅 찾아주기 등 지적정보 제공

- 지적정보제공 제도를 개선 확대하여 시민이 알기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 제고

∙ 자료제공실적 : 163건 204명 검색,  376필지 제공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통한 토지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토지관련 자료(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제공

∙ 2007년 12월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15,598건 전산 발급

∙ 각종 현안 사업에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전산자료 제공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부화에 따른 자료 제공 등 44건

∙ 2008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 발급 추진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 토지지번 주소로 사용하던 현행주소체계를 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 및 생활지리 정보제공

∙ 구축현황 : 서버구축 및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 추진계획

- 시설사업 및 활용기반 구축 (2009년까지)

- 모든 공적장부 법적주소로 정착 (2011년까지)

2008년 역점시책

[ 산업경제국 ]

1.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추진과 기업 애로 및 건의

사항 적극 해소 ⇒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도시조성 기여

□ 사업개요

○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추진

○ 기업인이 경영에 전력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과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 사업내용

○ 공장설립․창업 무료 상담 지원

- 사전재해영향평가서 작성, 환경관련 배출시설 종별 산정 대행

○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 운전자금 : 5억원/업체당     ∙ 특례보증 : 2억원/업체당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판로개척 지원 사업

-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국제표준규격인증획득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박람회 파견,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

- 기업애로 현장방문과 유관기관의 유기적 체계운영으로 애로사항 해결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채용박람회, Work-net, 홈페이지 등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시책 사업 확대 및 개발

○ 기업현장 상담을 통한 기업애로 발굴과 해소 추진

□ 추진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협력팀)

2. 달라지는 위생문화 예방시스템 운영

• 고품격 생활문화의 기본인 위생과 서비스 환경 극대화 추진

• IT기기를 이용한 위생 정보 제공으로 사후 적발시스템에서 예방

시스템으로 행정운영의 방향전환

• 최첨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인의

맞춤형 의식교육 추진

□ 주요내용

○ 위생 및 서비스 환경 극대화

- 자율점검제 운영

∙ 대  상 :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 소비자(시민)모니터링제 운영 (소비자식품․공중위생 감시원)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종사자의 친절도 등 서비스 수준 제고

○ 적발시스템에서 예방시스템으로 행정운영의 방향전환

- 핸드폰 문자 서비스를 통한 위생정보 제공

∙ 사전 정보제공으로 위생행정 시민이 신뢰하는 위생행정 구현

∙ 미이행 업체 조치건수 감소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제고

- 소비자 식품․공중 위생 감시원 운영

∙ 위생문화 홍보대사 역할 수행

∙ 고품격 위생문화 조성

∙ 지역전담 시민참여 위생행정

○ 교육을 통한 자영업자들의 경영마인드 제고

- 재래시장 상인들의 현장 아카데미 운영

- 위생업체간 멘토링사업 실시

- 위생업소 환경 및 서비스 개선

□ 추진부서 : 유통경제과 (유통팀)

3. 난개발 방지를 통한 자연경관 유지

•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자연환경 훼손

□ 기본방향

○ 난개발 방지 및 자연경관 유지

□ 추진계획

○ 보전산지는 공익적 기능 유지 차원에서 개발 제한

○ 경지정리 된 우량농지는 식량 안보차원에서 보전원칙

○ 주요도로변, 명승지 주변의 개발행위 억제

□ 기대효과

○ 산지 생태계 유지 및 우량농지의 보전

4. 신속한 민원처리

• 산지· 농지 인허가 신청시 대부분 법적서류 미첨부

• 서류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 기본방향

○ 민원서류 신속 · 공정한 처리

□ 추진계획

○ 법적서류 완비하여 제출토록 민원 대행기관 홍보

○ 민원처리 단축기간 60% 설정 추진

※ 산지(30일→12일), 농지(15일→6일)

□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도 제고

□ 추진부서 : 산림농지과 (산림보호팀)

5. 군사용 철조망부지 합병정리추진

•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철조망부지 중 철거된 토지는 관할부대와

협의 및 정리하여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구현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일원

○ 사 업 량 : 문산읍, 탄현면, 파평면, 적성면 일원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추진계획

○ 2008.  1월~4월 : 대상지 조사

○ 2008.  5월~6월 : 지번별 조서 작성 및 등기열람

○ 2008.  7월~9월 : 관할부대에 합병정리 신청 협의,

지적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후 소유자 통지

○ 2008. 10월     : 자체평가 및 만족도 조사

□ 기대효과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

○ 지적공부와 등기부 및 토지현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

□ 추진부서 : 지 적 과 (지적검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