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리함.

□ 주요골자

가. 「공무원여비규정」개정을 반영하여 조례의 관련규정 개정(안 제3조)

나.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준용하여야 할 사항 중 조례에 따라야 할 조문을 정함

(안 제4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

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

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표 3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

한다. 다만,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

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

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영을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은 “「파주

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은 따라 쓰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따라쓰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를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의 제3호” 를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로        한다.

②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를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국내여비정액표” 를 “국내여비지급표”로 한다.

소관 실․과․소		회계과 ☏ 940-4311
입 안 자	회 계 과 장	이 용 석
	경 리 팀 장	신 승 화
	담 당 자	문 창 기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해당공무원
제1호	가. 시장
	나. 2급 및 3급 공무원
제2호	가. 4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나. 위 제1호，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2]
국외여비정액표 (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미국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2.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4.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 ․ 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 ․ 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 ․ 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          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 ․ 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르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 ․ 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          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           갈, 폴란드

(4) 중동 ․ 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          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          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 ․ 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 ․ 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           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 ․ 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          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          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3]
국외준비금지급액표 (제3조제3항 관련) (단위 : 미국달러화)
여행기간별 구분	준비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1.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140	170	195
2.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140	170	195
3.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130	155	180
4.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120	145	170

관계법령 발췌서

□ 공무원여비규정(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2호)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여비의 구분계산) ① 여행도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    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    산한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    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6.30>

② 같은 날에 여비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

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7.11.13]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 국외여    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하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    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    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    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3>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06.3.29, 2007.11.13>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    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    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⑥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    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개정 2007.11.13>

제17조(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    비 및 숙박비(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    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    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4.18, 2007.11.13>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    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    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    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6.1.12, 2006.3.29>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    을 말한다. <개정 2007.11.13>

제21조(국내 가족여비) ①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② 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구임지 또는 구임    지외의 지역에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개정 2007.11.13>

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1. 운임과 숙박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    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7.11.13>

⑤ 이전 후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을    이전하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 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    급할 수 있는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11.13>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가족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    을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이미 지급한 액과 합하여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    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 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11.13>

⑦ 제20조제3항의 규정은 국내 가족여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    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장관이 확    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지    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1.3.20]

제23조 (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7에<%생    략:별표7%>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    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제28조(여비의 조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2007.11.13>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    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지급    액·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    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2007.11.13>

②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    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③ 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    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     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

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영

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9에 의한다.

[별표 1] <개정 2007.11.13>
여비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에 한한다) 직위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공무원，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 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나. 위 제1호，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07.11.13>
국내여비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40,000)	2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3] <개정 2007.11.1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제12조제2항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의 제1호 해당자	1등정액
	기타의 자	2등정액
비고 :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07.11.13>
국외여비정액표(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대통령	가나다라	80 80 80 80	1,828 1,066 926 637	214 156 117 98
2. 국무총리	가나다라	70 70 70 70	1,032 460 370 307	201 146 110 91
3.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가나다라	60 60 60 60	387 307 233 164	186 136 102 85
4.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가나다라	50 50 50 50	290 220 176 145	160 117 87 73
5. 별표 1의 제1호다목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205 149 118 100	133 99 72 61
6. 별표 1의 제1호라목 해당자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7.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8.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5] <개정 2007.11.13>
이전비지급기준표(제20조 관련)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 2.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 실비의 80퍼센트
국외 이전비	1.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2. 10세제곱미터 초과 15세제곱미터까지의 이사화물 3.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실비 10세제곱미터 이전비용의 100퍼센트에 10세제곱미터 이전비용을 넘는 금액의 60퍼센트를 더한 금액 15세제곱미터 이전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15세제곱미터 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더한 금액

[별표 6] 삭제 <개정 2007.11.13>

[별표 6의2] <신설 2001․3․20>

국외가족여비지급기준표(제22조관련)

지 급 사 유	지 급 액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1. 12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부모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포함한다) 2. 12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2.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가 소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본국에서의 재교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1회에 한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
7. 근무조건이 극히 불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휴양을 할 때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의료검진 또는 저지대요양을 할 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비고 :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 중 1월의 범위

안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여비(운임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한다)를 지급한다.

[별표 7] <개정 2007.11.13> 국외준비금지급액표(제23조제1항 관련) (단위: 미불화)
여행기간별 구분	준비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1. 대통령	200	240	280
2. 국무총리	180	215	250
3.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및 제1호나목 해당자	160	190	225
4. 별표 1의 제1호다목 해당자	150	180	210
5. 별표 1의 제1호라목 해당자	140	170	195
6.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130	155	180
7.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120	145	170
비고: 재외공관부임시에는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보아 지급한다.

[별표 8] <개정 2000․1․8> <개정 2001․3․20> <개정 2001․3․27> <개정 2003․1․7>

<개정 2004․1․10> <개정 2005․1․7><개정 2006․1․12>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

구 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1. 수산관계공무원 여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산제품의 검사 및 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아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식물검역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통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구  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2. 산림보호공무원

여비

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이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구 분	도서지역
부 산 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인 천 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
경 기 도	안산시 대부동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전라남도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동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
제 주 도	북제주군 추자면

3. 동․식물검역

공무원여비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소에서 식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을 포함한다)에서 동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축산물검사

공무원여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여비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정부구매물자가격조사요원여비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공무원

7. 징병검사 공무원 여비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8. 통계조사 및  통계  지도공무원여비

통계청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9. 정보통신부현업  기관공무원여비

정보통신부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출장공무원

10.농산물품질관리공무원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또는 농업통계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별표 9] <개정 2007.11.13>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제30조관련)
해당자	지급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공무원 임용령」 별표 7의 겸임예정직급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4.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5.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① (생략)

②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       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5, 1981.4.20, 1994.12.22, 1997.12.13, 1999.5.24,       1999.12.31, 2002.1.19, 2004.3.11, 2007.3.29>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 ① (생략)

②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

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6, 1981.4.20, 1990.12.27, 1994.12.22, 1997.12.13,            1998.9.19, 1999.12.31, 2001.1.29, 2002.12.18, 2007.4.27>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

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서울특별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②광역시장․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나목을 적용한다.

③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 4 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82.12.20>

①(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호 ○○직할시(도) 지방전문직공무원(지방계약직원) 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여비규정 주요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여비지급등급을 제1호와 제2호로 구분 (별표 1)	〈특호〉 가목 : 대통령 나목 : 국무총리 다목 : 장관(급) 라목 : 도지사, 차관 〈일반〉 제1호 : 1급(상당) 제2호 : 2～3급(상당) 제3호 : 4～5급(상당) 제4호 : 6급이하	〈제1호〉 가목 : 시장 나목 : 2～3급(상당) 〈제2호〉 가목 : 4～5급(상당) 나목 : 6급이하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별표 2)	운임과 숙박비의 정액지급	운임과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 사용 및 세부사용내역 확인 서류를 갖추어 실비정산
국내외 이전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현실화 (별표 5)	거리산정 정액지급	실비 적용 지급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1996.  3.  1 조례 제81호]

개정 1998. 6. 3 조례 제212호

2006.12.15 조례 제6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

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와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15.)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15.)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6.12.15)

1. 제17조제1항 단서중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을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3. 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5.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15.)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기획예산처

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같은 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삭제 98. 6.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8.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국내여비

정액표”로 한다.

②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내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기준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로 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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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