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업무를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       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민간위탁 사무

가.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나. 만성정신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다.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라. 지역 내 정신보건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2. 수탁기관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위탁기간

○ 협약일부터 3년 이내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 목 적

전문의료기관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일반현황

가. 정신질환 추정환자 및 등록 관리자수

(2007. 12. 31.현재)

파주시 연령별 현황			정신질환자(알코올 제외)		파 주 시 등록 관리자수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수			전 국	파주시 추정치
계	남자	여자	2,730,000명	16,823명	106명
200,283명	103,870명	96,413명	。유병율 : 8.4% (보건복지부 2007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자료)

나. 관내 정신의료기관 현황

병 의 원 명	주 소	환 자 현 황
민들레병원	탄현면 법흥리 376-4	입원 270명, 외래 5명(월 평균)
한마음 신경정신과의원	금촌동 62-1 춘전빌딩 3층	외래 35명(1일 평균)

다. 정신장애인 현황

(단위:명)

계	문산	파주	법원	교하	조리	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금촌 1동	금촌 2동
320	45	26	17	55	31	9	19	22	4	15	29	48

라.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 현황 (시․군)

번호	시군명	위탁기관	번호	시군명	위탁기관
1	과천시	고려대 우울증센터	13	안양시	용인정신병원
2	광주시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14	성남시	용인정신병원
3	고양시	연세대 간호정책연구소	15	여주군	여주세민병원
4	구리시	한양대 구리병원	16	오산시	아주대의료원
5	군포시	한림대 성심병원	17	용인시	용인정신병원
6	김포시	한별정신병원	18	의왕시	계요병원
7	남양주시	축령복음병원	19	의정부시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8	동두천시	동원병원	20	이천시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
9	부천시	서울대병원	21	평택시	아주대의료원
10	수원시	아주대의료원	22	하남시	강동성심병원
11	시흥시	가톨릭대 간호대	23	화성시	경산복지재단 사랑밭재활원
12	안산시	안산1대학

3. 세부계획

가. 민간위탁사무

○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 조정

○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정신건강전화(1577-0199) 운영

○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지원(연 6회 이상)

○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 지역 내 정신보건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 자원봉사자관리 및 연결

○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자문위원회 연 1～2회, 운영위원회 월 1회.

○ 그 밖에 센터 실정에 맞는 특수사업

나. 위탁방법

1) 수탁자의 자격기준 및 위탁방법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자격기준

- 정신의료기관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위탁기간 및 인력 기준

○ 기  간 :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재 위탁할 수 있음

○ 인  력 : 5명 이상

。센터장 : 1명

-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장 겸임 가능

。사업수행인력 : 팀장 등 4명 이상

-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선 발 : 수탁기관에서 선발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소속으로 한다.

3) 수탁기관 역할

○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 협조

○ 정신보건센터 현황 및 사업실적 보고

다. 예산현황

○ 소요사업비 : 200백만원 (국 75, 도 25, 시 100)

4. 추진일정

○ 2008. 1월 중 : 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08. 5월 중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공문 발송

- 신청장소 :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 2008. 6월 중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결정

○ 2008. 7월 중 : 위․수탁체결 후 사업 착수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정신보건법

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정신

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 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