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2월 10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문 위 원  안 상 훈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	증 감	증감률 (%)
	합 계		28,441,242	27,297,599	1,143,643	4.2
	농축산과	일 반	24,189,659	23,946,144	243,515	1.0
		특별회계	675,210	735,210	△60,000	△8.2
	농업진흥과	일 반	2,378,090	1,694,936	683,154	40.3
	친환경농업 기술과	일 반	1,198,283	921,309	276,974	30.0

Ⅱ. 검토의견(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284억 4,124만원, 특별회계 6억 7,521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4.2%에 해당하는 11억 4,364만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농축산과는

○ 논 및 밭 재배농가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금년보다 51.38%인 2억3,383만원이 감액된 2억2,125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친환경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우리시지역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않고도 벼 도복방지 및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높은 토양개량제 대용으로 토질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 및 51.38%의 예산을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으로 농촌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8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방법과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2008년도 신규 사업으로 명품 콩 특화단지 조성사업비 9천만원(규모 60핵터). 아름다운 농장조성비 2천4백만원, 가축분뇨 유통 및 활용사업비 2억4,440만원(규모 액비저장조14기), 가축분뇨 수거운반비지원에 4억8천만원(사업규모 50,000톤). 우리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1억 2,883만원)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WTO, FTA등 어려운 농촌을 위하여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나 규모면에서 현재 불안하게 생각하는 농심을 달래고 희망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신규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농업진흥과는

○ 파주시 대표적인 농산물인 파주인삼축제 및 파주장단콩축제를 통한 농산물의 경쟁력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비용으로 7억원이 편성되어 금년에도 큰 성과를 거행하였고 이제는 전국단위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등 그 성과 면에서 성공한 축제이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봄.

○ 그러나 매년 똑 같은 행사보다는 내년에는 좀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벤트 마련과 각 읍․면․동 부녀회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파주를 자랑하는 특색 있는 대표적인 음식점(전문음식점)을 선정하여 축제가 끝난 후 평상시에도 자주 찾는 유명음식점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법모색과 읍면동에서 개막식 입장 시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주지 않아 행사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각 읍면동당 행사비로 얼마나 지원해줄 것인지 등 축제행사로 인하여 분출되는 불만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친환경농업기술과는

○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의 피해예방 및 친환경 농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금년보다 28.07% 감액된 8천2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농민들은 야생동물 증가로 피해가 늘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해방지를 위한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08년도 신규 사업으로 축산물생산 신기술지원비 3천5백만원, 친환경파주장단콩재배기술보급비 1,300만원, 지역관광상품개발비 1,600만원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WTO,  FTA등 어려운 농촌을 위하여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나 규모면에서 국․도비가 지원하는 신규사업은 그렇다고 하여도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은 현재 농촌의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농심을 달래고 생명산업인 농업의 미래에 희망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것 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의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환경보전 농업실천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 금년보다 53.85%감액한 7,32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1억5,860만원으로 대형예초기를 각 읍․면․동에 12대를 보급하였는데 활용도와 관리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2008년 7,32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제초제 살포금지 논두렁 조성기” 지원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P599～600) 】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6,000만원이 감액된 6억7,52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 입 >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세입예산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이 감액된 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 농어업소득지원사업중 융자금 예산은 금년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으로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