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 파주시청 직장보육시설

나. 위탁사무

▪ 파 주 시 : 운영비 지원 및 지도관리

▪ 수탁기관

- 영유아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보육교사 채용 및 관리

-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수반사항 : 481,000천원

□ 민간위탁 추진계획 : 별 첨

□ 기타참고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개원 추진 현황

○ 운영일자 : 2008. 7. 1 개원예정

○ 보육시간 : 07:30 ～ 21:30(주 5일제 종일반 운영)

○ 면    적 : 명성빌딩(212.48㎡), 금촌도서관 옆

○ 정    원 : 49명

○ 소요예산 : 481,000천원

- 연간운영비 : 200,000천원

- 시설설치비 : 200,000천원

- 임  차  비 : 81,000천원(7개월 임대료 : 21,000천원, 보증금 60,000천원)

□ 민간위탁 대상 업무

○ 보육교사 채용 및 관리

- 교직원수 : 12명(시설장, 보육교사 10, 취사원 1) / 법정기준

구 분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정 원	49	12	13	12	12
교직원	10	4	3	2	1

- 보 육 료 : 자부담 50%, 시비 지원 50%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보육종사자 배치 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시 설 장(1)	▪ 보육시설별 1인
보육교사(10)	▪ 만 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취 사 원(1)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추진계획

○ 2008. 5월 중 : 시의회 동의

○ 2008. 5월 중 : 위탁기관 선정(공고, 접수, 적격심사, 위탁기관 결정) 및 협약체결

○ 2008. 7월 중 :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    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    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1] <개정 2005. 6. 23>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관련)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가정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영아전담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라.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마.「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유아교육법」 및「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 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 위의 가.～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