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문발 지방산업단지 1․2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확정 등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이 변경      (추가) 되었으므로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추가) 고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증가내역)
면 적	62.904㎢	63.160㎢	0.256㎢	문발산업단지 1․2지구

□ 변 경 안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235조․제238조, 시행령 제195조, 시행규칙 제105조

○ 파주시 시세 조례 제85조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 도시계획세 과세물건 범위

가. 과세대상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건축물

나. 과세제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 부과지역변경에 따른 세수추계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07년 부과현황		2008년 부과예상		증감세액 및 증감율
	물건수	세액(A)	물건수	세액(B)	증가건수	증감세액 (B-A)	증감율 (B/A)
계	101,511	8,248	101,592	9,600	81	1,352(119)	116.4

※ ( )는 금회 부과지역 변경고시로 인하여 증가되는 순수세액이며 증감세액에 포함됨.

□ 도시계획 변경내역

구 분	지 목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과세대상		44	0.192
과세제외대상		37	0.064
합 계		81	0.256
파주문발 1 지방산업단지	소계	32	0.050
	공장용지	20	0.030
	잡종지	8	0.012	비과세(시유지)
	도로	2	0.005	비과세
	임야	2	0.003	비과세
파주문발 2 지방산업단지	소계	49	0.206
	공장용지	24	0.162
	잡종지	16	0.017	비과세(시유지)
	도로	6	0.019	비과세
	임야	2	0.007	비과세
	구거	1	0.001	비과세

(단위 : ㎢)

※ 비과세 사유

○ 잡종지      ⇒ 국 등에 대한 비과세(「지방세법」제185조 및 제238조의2)

○ 도로․구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지방세법」제186조 및 제238조의2)

○ 임야       ⇒ 과세제외(「지방세법 시행령」제195조)

□ 도시계획 지형도면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파주시 고시 제2008 -   호

「지방세법」제238조 및 「파주시 시세 조례」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08년   월    일

파    주    시    장

-   다        음    -

1. 부과지역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전지역(행정구역별 부과지역현황 별첨)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
면 적	62.904㎢	63.160㎢	0.256㎢	문발산업단지 1․2지구

2. 고시내용에 대한 관계도서는 파주시 세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파주시 세정과     (031-940-4251～9)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읍․면․동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현황

(단위 : ㎢)

도시계획구역		면 적			비 고
구역명	읍면동별	기정	추가	변경
파주시도시계획구역	계	62.904	0.256	63.160
	문 산 읍	12.652		12.652
	파 주 읍	8.022		8.022
	법 원 읍	6.515		6.515
	교 하 읍	9.230	0.256	9.486	문발산업단지 1․2지구
	월 롱 면	-		-
	탄 현 면	4.262		4.262
	광 탄 면	5.707		5.707
	파 평 면	0.078		0.078
	적 성 면	4.570		4.570
	군내, 장단, 진동, 진서면	-		-
	금 촌1,2 동 (조리읍 포함)	11.868		11.868

※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추가) 지역 : 0.256㎢

○ 문발지방산업단지 1지구 ⇒ 0.050㎢

○ 문발지방산업단지 2지구 ⇒ 0.206㎢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235조 (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    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    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8조 (부과징수) ①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토지·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    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    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    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

3. 주택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주택의 건물 부분(이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    출한 건물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5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   함한 모든 토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지상    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골프장·유    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파주시 시세 조례

제85조 (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    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