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주차장법」제9조제1항에 따라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법령 제명에 낫표를 표시하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안 제1조 등)

나. 주차장 시설사용료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료를 소형차의 100분의 50으로

정함. (안 별표 2)

파주시조례     호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문화관광과 ☏ 940-4368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이 호 길
	관 광 팀 장	성 삼 수
	담 당 자	김 지 영

<별지 1>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주차료	경형차	500원
		소형차	1,000원
		중형차	1,500원
		대형차	2,000원
임진각 관광지	주차료	경형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000원
		대형차	5,000원
	평화의 종 타종		1회 10,000원

※ 차종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다.

<별지 2>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사  용  권  수  불  부

연월일	수 입										판 매										잔 고
	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 진흥법 제50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관광지에 한한다. 제6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한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위탁관리) 시장은 입장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요금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관광진흥법」---- -------------------------------- -------------------------------- ---------------------- 제3조(징수구역) -------------「관광 진흥법」 ------------------------- --------------------- 제6조(요금의 면제)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 제8조(위탁관리) ----------------- --------------------------------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과태료) 사기, 그 밖에 ---------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관광 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주차료	<신설>		<신설>
		소형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경형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이륜자동차	1,000원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1,500원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2,000원
임진각 관광지	주차료	<신설>		<신설>
		소형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경형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이륜자동차	2,000원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3,000원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5,000원
	평화의 종 타종			1회 10,000원

<신설>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관광 지명	구 분			금 액
--- ----	--	경형차		500원
		소형차	<삭제>	-----
		중형차	<삭제>	-----
		대형차	<삭제>	-----
---- ----	--	경형차		1,000원
		소형차	<삭제>	-----
		중형차	<삭제>	------
		대형차	<삭제>	------
	------------			-- ----

※차종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사 용 권 수 불 부

년월일	수 입										판 매										잔 고
	계		∧신설∨		소형		중형		대형		계		∧신설∨		소형		중형		대형		계		∧신설∨		소형		중형			대형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사 용 권 수 불 부

연월일	수 입										판 매										잔 고
	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자(이하＂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02.  2003.11.22,

2004.12.6, 2005.9.16, 2007.6.7] [[2009.1.1]]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시행일 2009.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2009. 1. 1 시행)

[별표1]

<개정 2003.11.22, 2006.6.9>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이하인 것	배기량이 1,500㏄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500㏄ 이상 2,000㏄미만 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 라도 소형을 초과 하는 것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1.7미터․높이2.0 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 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하나 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 이거나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 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 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100㏄ 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기타형에 한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100cc초과 260cc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대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260cc (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1.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2. 이륜자동차의 정격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1996. 3. 1 조례 제27호]

개정 2000. 6. 12 조례 제332호

개정 2001. 1. 12 조례 제383호

개정 2005. 6. 15 조례 제5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 만4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유치원, 초등학생)

2. 청소년 :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중·고등학생)

3. 성  인 : 만19세 이상인 자

4. 군  경 : 전투·의무경찰 및 단기하사 이하의 현역 군인

5.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한 관광지에 한한다.

제4조(입장료의 징수) ①관광지에 입장하는 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관광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주차료 산정을 위한 차종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다.

제6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한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만3세 이하의 어린이

4. 65세 이상 노인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관광지내 거주자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신설 2000. 9. 25)

8.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

9. 국가유공자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요금의 게시) 입장요금표와 시설사용료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시장은 입장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입장권의 수불) 입장권수불부 (별지 제1호서식)와 시설사용권수불부(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비치하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종별 또는 차종별로 구분하여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 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    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한다.

제11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요금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중 명칭, 위치중 임진각주차장란을 삭제한다.

부     칙(200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주차료	소형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경형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이륜자동차	1,000원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1,500원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2,000원
임진각 관광지 관광지명	주차료	소형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경형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이륜자동차	2,000원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3,000원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5,000원
	평화의 종 타종			1회 10,000원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사  용  권  수  불  부

년월일	수 입								판 매								잔 고
	계		소형		중형		대형		계		소형		중형		대형		계		소형		중형		대형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