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청소년의 육성시책 평가 사항,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사항 및 교육경비 지원 등에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3조)

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함 (안 제4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를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청소년기본법”을 “법”으로 한다.

제2장 제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청소년

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장

2. 교육청 관련 부서의 장

3. 청소년, 학교급식,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제목 “회의 및 의사”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위원회”를 “회의”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개회”를 “개의”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육성 분과위원회

2. 학교급식 분과위원회

3. 교육지원 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2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차세대위원회의”를 “차세대위원회”로 “재적위원 1/3이상”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과반수의”를 각각

“과반수”로 한다.

제26조 중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

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

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②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제1호 중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청소년

육성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소관 과 ․ 소		체육청소년과 ☏ 940-5722
입안자	체육청소년과장	김 근 회
	청소년팀장	최 영 목
	담 당 자	이 은 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 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설치ㆍ 운영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3. (생략) 4.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 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련 유관기관의 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기타 위원은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청소년기본법」--- ------------------------------ ------------------------------ ------------------------------ -------------------------- 제2조(정의) 1.～3. (현행과 같음) 4. ------------- 법 ----------- ---------------------------- ------ 제2장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파 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주시 학교급식지 원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 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위원 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 실이 있는 자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행정 기관 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장 2. 교육청 관련 부서의 장 3. 청소년, 학교급식,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파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 11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 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됐을 때 에는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 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통 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 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 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 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 ----------- ② -------------------------- 개의-------------------------- -------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1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 역 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 언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생략) 1.～3. (생략) 4.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25조(회의) ① 차세대위원회의 회의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1. 청소년육성 분과위원회 2. 학교급식 분과위원회 3. 교육지원 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 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 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 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 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 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24조(기능)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25조(회의) ① 차세대위원회------- ------------------------------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

현 행	개 정 안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수당 등) 각 위원회 및 협의회 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과반수 --------------------------과반 수 ---------- 제26조(수당 등)------------------ -------------------------「파주 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    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를 둔다.

②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③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경찰청장과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진 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    는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9, 2006.6.12, 2008.2.29>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가    족부 소속공무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6.3.29, 2008.2.29>

□ 학교급식법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    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    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    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    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    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 학교급식지원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 대    상ㆍ규모 및 내역과 급식지원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중에서 시    장이 위촉한다.

1. 부시장, 예산업무관련국장, 급식지원업무관련국장

2. 시의회의원 2명

3. 교육청 관련부서의 장 1명

4. 교육장 추천 교사 1명

5. 파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추천인 2명

6.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급식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

2.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    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의회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려울 때

□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    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교육협력사업 및 대응투자사업에 있어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3.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이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    주시 교육경비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촉한다.

1.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2. 시의회의원

3. 파주시교육청의 교육업무 담당과장

4. 그 밖의 관련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하고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    을 요구 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의회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    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려울 때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

개정 2001. 8.10 조례 제404호

2003. 3.10 조례 제480호

2005. 7. 1 조례 제58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 설치ㆍ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5.07.01)

2. “파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개정 2005.07.01)

3. “파주시 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5.07.01)

4.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1.08.10)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개정 2005.07.0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03.1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련 유관기관의 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기타 위    원은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행정 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됐을 때에는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1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개정 2005.07.01)

제1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읍ㆍ면   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4. 기타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    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동별 여    건(인구, 학교소재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제16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    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도래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8조 삭제(2005.07.01)

제19조 삭제(2005.07.01)

제20조 삭제(2005.07.01)

제4장 파주시차세대위원회

제21조(차세대위원회)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파주시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1.08.10)

제22조(구성)  ①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중     에서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다    만, 재학중인 학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차세대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1.08.10)

제23조(임기)  ①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01.08.10)

제24조(기능)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하고 시장    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또는 다른기관, 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2. 도 및 다른 시ㆍ군의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

4.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1.08.10)

제25조(회의)  ①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

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1.08.10)

제5장 보칙

제26조(수당 등)  각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08.10)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