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국가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국가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281

발의 연월일 : 2008.  04.  29.

발 의 자 : 전미애의원외 2인

1. 제정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그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점점 사

라져 가는 보훈의식과 주인정신을 고취시켜 시정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각종 행사에 의전상의 예우와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        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제 정 조 례 안 : 별첨

4.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국가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단체 및 대상자 그리고 재향군인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그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점점 사라져 가는 보훈의식과 주인정신을 고취시켜 시정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    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재향군인회”라 함은 파주시안에 사무소를 두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군인회”라 한다)로 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파주시안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국가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지원내용) 예우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모범 희생·공헌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모범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6.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모범 재향군인회 회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에 표창 수여

제5조(단체 및 군인회 예산지원)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대하여 단체 및 군인회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1.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단체·군인회 시설 건립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예우 또는 추모 기념하는 사업

4.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심함양 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 등 면제

2. 생존 희생·공헌자 위문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및 군인회는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파주시의회 ☏ 940-8307
입 안 자	전미애의원 외 2인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        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        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        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자(군무원으

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긱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

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

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

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

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

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

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

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

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를 제외한다)

9. 4·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0. 4·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0의 2. 4·19혁명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중 제9호 및 제

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11. 순직공무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

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

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2.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

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

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

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

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

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3호가목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가목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

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1호가목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1호나목 및 제12호 :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

로 인정된 자

③삭제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

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

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