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선 사항 반영 등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대처하며,

○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등을 정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시스템 운영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근거와 상업적 광고 시행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5조)

나.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 추가, 확인 사항을 정의하고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글의 삭제 항목, 삭제자료의 보관 및 관리방법을 규정하여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에 철저를 기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평가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11조·제12조)

라.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관련 법률을 바르게 적용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보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바.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ID)보급과 운영, 회원정보 관리방법, 회원 부가서비스를 규정하여 홈페이지 이용을 확산시키며 온라인 소식지 통보 등 회원서비스를 강화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사.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과 인터넷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을 정의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게시판”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6.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전자정부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규정에 따라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사무 중 홈페이지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7. “개인정보”라 함은 사망하였거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아이디(ID)"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고유의 문자열을 말한다.

9.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회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 및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및 인터넷 민원신고센터 운영

4.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의견 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6.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

7. 국내·외에 시의 홍보

8.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9.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③ 홈페이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이동 중에도 휴대폰 무선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2. 동영상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넷 방송 시스템

3. 각종 수수료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 가능한 물품 구매대금의 인터넷 납부 시스템

4. 그 밖에 기술 발달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제5조(인터넷시스템 운영․관리) ①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동장 등 단위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전자정부법」제38조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탁하거나,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시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인터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일부 항목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 사유에 대한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총괄부서의 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기구에 자문하는 등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구축 및 운영

제7조(자료의 범위) ①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시정의 시책제도와 각종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추가) ①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항목의 전산자료를 인터넷시스템에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추가 입력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입력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정·개편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인력으로는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외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확인) ①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자료 제공 시 담당부서명과 정보제공자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총괄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또는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해당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내용

10. 민원신청 게시판의 경우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게시물

11.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③ 제2항에 따라 삭제한 자료의 보관은 1년으로 하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자문 등 전문가 협의는 필요 시 인터넷 및 정보화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사전협의 및 평가) ①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전담부서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평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평가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창구 운영

제13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 또는 시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 등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④ 각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 편람의 개정 등 최신 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처리대상 민원에 대하여 처리대상 민원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발급민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민원처리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진행 및 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전자민원 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상담 운영)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7조(참여마당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8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시가 주최로 하는 축제·행사의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시스템의 개설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법으로 시민리포터, 홈페이지모니터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홈페이지 참여자 보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와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2. 홈페이지 오류사항 발굴 등 홈페이지 모니터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홈페이지 활성화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행사(이벤트) 등

② 시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시민리포터, 홈페이지모니터 활동에 대하여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마일리지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그 이용목적·횟수 및 시정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

1. 웹 메일, 웹 하드 등 인터넷 활용 공간 제공 서비스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마일리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되, 누적 마일리지 사용방법, 유효기간과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원 부가서비스) ① 시장은 홈페이지 및 전자민원 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문자전송, 대용량메일, 웹하드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홈페이지 회원의 마일리지 점수를 차감하거나 무료로 서비스할 수 있다.

제22조(정보격차 해소)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장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 보급

제23조(회원 아이디 보급)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에게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를 보급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 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 아이디를 보급 받은 사람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온라인 소식지 발송 등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권리를 가진다.

제24조(회원정보 관리) ① 회원의 개인별 비밀번호는 회원이 관리하도록 하며, 회원이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회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아이디를 발급받은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스스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자료의 관리책임은 개별 회원에게 있으며, 중요한 자료는 회원 개별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 회원 스스로 자료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회원 아이디 삭제)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다.

1. 발급된 회원 아이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발급된 회원 아이디를 이용하여 음란·퇴폐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26조(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제27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28조(시스템 보안대책)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번호 관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 비밀번호를「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시정정보화담당관실 ☏ 031)940-4138
입안자	시정정보화담당관	기 우 균
	홈피팀장	김 윤 정
	담 당 자	김 은 옥

[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제20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부여점수	부여방법
회원가입	홈페이지 회원 신규가입자	100점	1회 (최초 신규가입 시)
회원정보수정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회원정보 변경사항 수정 입력자	20점	1회 (월 1회로 제한)
시정참여	시민아이디어, 설문, 이벤트 참여	10점	1회 (월 4회까지 부여)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글·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자. (게시물은 직접 시정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적용됨)	글(10점) 사진(30점) 동영상 (40～50점)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하여 점수부여, 해당 게시판에서 1인 하루에 1건의 게시물로 한정(월 최고 20회)

관계법령발췌서

□ 전자정부법

제28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① 행정기관은 소관법령의 제·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전자적 업무수행)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의사를 교환하거나 회의를 수행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전자적 민원처리) ①  정기관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통보 등(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제34조(비방문민원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방문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에서 전자민원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관련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관련 정보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8조(수수료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으로 유용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당해 행정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그 수익으로 당해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7.1.3>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 안에서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주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3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①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창구의 단일화 및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하여금 전자민원담당관 또는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민원담당관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의 접수·처리 및 구비서류의 전자적 처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무인민원발급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장비를 말한다.

제2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게시판”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6.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  되는 민원을 말한다.

7. “개인정보”라 함은 사망하였거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 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 및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의견 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6.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

7. 국내·외에 시의 홍보

8. 기타 주민의 삶의 질 및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 (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인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담당부서명과 정보제공자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또는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출장소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출장소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8조(정보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시장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각종 수수료 및 시 홈페이지에서 구매가능 물품의 구매대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 등의 개발·시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제10조(사이버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민원실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이하 “사이버 민원실 등” 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 등에 접수한 민원은 「법」 및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민원실 등은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사이버민원실 등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④ 각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 편람의 개정 등 최신

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시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개발·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처리대상민원에 대하여 처리대상 민원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발급민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민원처리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진행 및 결과의 전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

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상담 운영)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4조(참여마당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행사나 이벤트를 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제17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1항의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아이디 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전자우편 아이디를 회수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8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9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터넷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다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스템 보안대책)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