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북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 사무

▪ 내․외국인 관광객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 안보관광과 관련한 출입신청 등 제반 행정업무

▪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안보관광시설 유지관리

▪ 시설사용료 징수, 수입 및 지출금 관리

나. 수탁기관은「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

다. 위탁방법은 협약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함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기 : ‘08년 하반기

▪ 수탁기관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

▪ 위탁내용 : 관광안내, 시설관리, 수익금징수 및 지출 등 운영전반

□ 주요 위탁사무

▪ 내․외국인 관광객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 안보관광과 관련한 출입신청 등 제반 행정업무

▪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안보관광시설 유지관리

▪ 시설사용료 징수, 수입 및 지출금 관리

□ 위탁기관 선정 기준

▪ 전문성과 공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

▪ 사업운영에 따른 조직과 시설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 추진일정

▪ 2008. 6월 중 : 시의회 동의

▪ 2008.  7～10월 중 : 민간위탁에 따른 관계기관 협약내용 변경

▪ 2008. 11～12월 중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09. 1월 : 민간에 의한 안보관광 운영개시

□ 시설현황

▪ 제3땅굴

- 부지면적 : 26,164㎡

- 시설현황 : 적갱도(265m), 역갱도(320m), DMZ영상관(52석), 셔틀승강기(48인승), 도보관람로(358m), 관광안내소(392.82㎡)

▪ 도라전망대

- 부지면적 : 6,265㎡

- 시설현황 : 전망대(444석), 화장실 및 판매점(125.5㎡)

□ 2007년도 수익분석

▪ 수 입 : 1,326백만원 / 전액 입장료

▪ 지 출 : 907백만원 / 인건비 370, 운영비 268, 민간위탁금 205, 시설비 64

▪ 증 감 : 419백만원 / 순수익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관람객	358,630명	346,956명	417,884명
시수입	1,026,082천원	1,031,174천원	1,326,233천원

□ 연도별 관람객 현황

⇒ 2006년 대비 관람객 20.4%, 수입액 28.6% 증가

관 계 법 령 발 췌 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999. 5. 15 조례 제2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    하여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 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   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   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  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   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   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  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

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