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9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6월 13일)
안 건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의 이전을 희망할 시 이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증진과 수질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 법령 등에서 위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설치․운영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함. (안 제3조)

○.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축산농가 중 이전희망 축산농가에 대한 이전대책을 수립함 (안 제4조)

○.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이전 희망 축산농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안 제5조)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기준을

정함. (안 제7조․제10조)

다. 검토의견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며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 주민보건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1.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5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2.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 정의하였으며. 제3조 가축사육 제한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고. 제외 대상으로는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2.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및 교육상 필요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였으며. 제4조 이전대책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의 축산농가 중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이전대책(대상농가, 사육두수, 소요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적 지원 등에서는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축사이전 농가에 대하여는 부지알선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비용 등의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축산관련 조합 및 단체와 협력하여 축사집단 이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사항이며. 제9조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사항입니다 .제10조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 사용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사항이며. 제11조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은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나 신고대상시설규모 미만의 축산농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손액을 보전하며. 제12조는 지도감독에 관한사항이고 제13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의 이전을 희망할 시 이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증진과 수질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법령 등에서 위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설치․운영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2008. 6. 13.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