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전미애) 자격심사청구서

			제출 연월일 : 제 출 자 :	2008. 06. 16 김형필 의장 등 9인
의 안 번 호	4 - 302

1. 청구 취지

파주시의회 전미애 의원의 의원자격에 대하여 다음의 청구 이유와 같이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2. 청구 이유

가. 전미애 의원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특수부-1778호, 2007. 11. 28)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른 파주시의회(파주시의회-1267호, 2008. 6. 3)의 요청에 의하여 2008. 6. 5. 파주시의회에 접수된 대전지방법원(형사과-375호, 2008. 6. 4)의 형사사건 통보결과에 의하면, 전미애 의원은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입학 전형에 허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업무방해죄로 2008. 1. 16. 벌금 3,000,000원의 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나. 이와 같은 사실은, 법적 문제 이전이라도 허위 학력이 입증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퇴출시키고 있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에 해당됨은 물론, 붙임과 같은「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해석해 볼 때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행위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즉,「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명함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 밝혀졌다면, 제18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으로서 제250조 제1항․제253조 및 제255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부정선거운동죄” 등에 당연히 해당되어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판정되었을 것이 자명하였으며, 제5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조차도 무효”로 판정되었을 것입니다.

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은 비례대표의원에 입후보할 때뿐만 아니라,「지방자치법」제7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기 중 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의원자격인데도 불구하고, 허위 학력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고도 전미애 의원은 이 사실을 파주시의회의장에게 신고하거나 퇴직하지도 않은 채, 의원자격도 없이 파주시의회의 의원직을 위법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라. 따라서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한「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의 선거범 공소시효가 경과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 등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법」제79조는 의원자격의 심사 권한 및 책임을 지방의회에, 『국회법해설』을 재인용한 붙임 참고자료와 같이 그 시효와 관계없이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허위 학력의 유죄판결이 최근 확인된 전미애 의원에 대하여 의원자격이 있는지 그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마. 한편, 의원징계는 의원자격이 있는 것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전미애 의원 징계요구서의 처리에 앞서서, 또한 제4대 파주시의회의 의원등록서류 중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여 제출한 전미애 의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에 대한 형사 고발에 앞서서 이 자격심사청구서를 먼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증 서류 : 붙임

가.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통보 공문(특수부-1778호, 2007. 11. 28, 사본)

나. 대전지방법원 형사사건 통보 공문(형사과-375호, 2008. 6. 4, 사본)

다. 전미애 의원 선거운동 명함

라. 파주시의회사무국 제출 의원 등록 이력서

4. 참고자료 : 붙임

가. 지방의회 의원자격 심사제도

나. 지방의회의원 퇴직제도

5. 관련 법률(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규정 : 붙임

참  고  자  료

Ⅰ. 지방의회 의원자격 심사제도

1. 자격심사의 의의

가. 지방의회 자율권으로서 자격심사

지방자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다.

지방의회는 자율권에 의하여 의원신분에 관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의 자격심사는 그 중의 하나이다.

지방의회가 자율권에 의하여 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으로는 지방자치법상 징계에 의한 ‘제명(除名)’과 자격심사에 의한 ‘자격상실’이 있는데,

제명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고, 자격심사는 의원의 자격유무에 문제가 있을 때 지방의회 스스로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제도이다.

나. 자격심사와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과의 차이

지방자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와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송 또는 공직선거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소송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이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만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의원의 임기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선거일 또는 당선일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하는데 대하여,

자격심사는 의원의 자격유무에 관한 이의가 있는 다른 의원이 해당의원의 임기 중 아무 때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지방의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선거일 또는 당선일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선거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의원의 퇴직사유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의원의 자격을 결하는 사유가 임기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가 가능하다.

2. 의원의 자격요건

가. 의원의 자격

“의원의 자격”이라 함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의미하며 의원의 품위와는 구별된다.

의원의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등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률로써 정한 요건 외의 요건을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현행법상 의원의 자격요건

①적법한 당선인일 것

②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지 아니할 것

③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등이다.

따라서 다음의 “Ⅱ. 지방의회의원 퇴직제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의원에 대하여 당선무효 사유가 있거나 임기게시 이후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대상이 된다.

3. 자격심사 청구요건 및 청구기한

가. 자격심사의 청구요건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와 확정판결 등 그 이유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나. 자격심사의 청구기한

앞에서와 같이, 자격심사의 청구기한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법률이 없으므로 해당의원의 임기 중에는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다.

4. 근거 자료

이 자료는, 국회사무처가 2004년도 발간한 『국회법해설』 중 536쪽부터 539쪽까지의 “국회의원 자격심사제도”에 관한 내용을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인용한 것임.

Ⅱ. 지방의회의원 퇴직제도

1. 의원퇴직의 의의

의원퇴직은 사직서 제출 등 의원의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원퇴직은 의원사직과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퇴직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한다.

2. 의원의 퇴직사유

가. 지방자치법상 퇴직사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에는 퇴직된다.

나. 공직선거법상 퇴직사유

공직선거법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이 선거일 또는 임기개시일 전에 피선거권이 없었던 사실이 임기개시일 이후에 발견된 경우 당선무효로서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그 밖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이다.

3. 퇴직의 시기 및 절차

가. 퇴직의 시기

퇴직의 시기는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이다.

나. 퇴직의 절차

실제로는 지방의회의장이 의원의 퇴직사유를 확인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을 의결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4. 근거 자료

앞의 『국회법해설』 중 530쪽부터 536쪽까지의 “국회의원 퇴직제도”에 관한 내용을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인용한 것임.

관련 법률 규정

Ⅰ. 지방자치법

제78조 (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79조 (의원의 자격심사) ①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0조 (자격상실의결) ①제79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피심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81조 (궐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闕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Ⅱ. 공직선거법

第18條 (選擧權이 없는 者) ①選擧日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選擧權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1. 禁治産宣告를 받은 者

2.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萬원이상의 罰金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法院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選擧權이 정지 또는 상실된 者

②第1項第3號에서 "選擧犯"이라 함은 第16章 罰則에 規定된 罪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罪를 범한 者를 말한다. <개정 2005.8.4>

③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罪의 競合犯에 대하여는 「형법」 第38條(競合犯과 處罰例)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宣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第19條 (被選擧權이 없는 者) 選擧日 현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被選擧權이 없다.

1. 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者

2.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失效되지 아니한 者

3.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被選擧權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者

第49條 (候補者登錄 등<개정 2000.2.16>)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제출하여야 하며, 第56條(寄託金)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寄託金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3.2, 2008.2.29>

1.〜5. < 생 략>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전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第52條 (登錄無效) ①候補者登錄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1. 候補者의 被選擧權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第64條 (宣傳壁報) ①選擧運動에 사용하는 宣傳壁報에는 候補者의 寫眞(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姓名·記號[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用紙에 인쇄할 政黨 또는 候補者의 揭載順位를 말한다. 이하 같다]·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履修한 學歷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卒業 또는 修了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履修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洞에 있어서는 人口 500人에 1枚, 邑에 있어서는 人口 250人에 1枚, 面에 있어서는 人口 100人에 1枚의 比率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貼付場所등을 감안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人口 1千人에 1枚의 比率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제65조(선거공보) ⑦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6.3.2>

1.〜4. <생 략>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第222條 (選擧訴訟) ①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選擧人·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選擧日부터 30日 이내에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한 第220條(訴請에 대한 決定)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當選人을 포함한다)은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그 決定書를 받은 날부터 10日 이내에, 第220條第1項의 기간내에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로 될 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被告로 한다.

第223條 (當選訴訟) ①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30日이내에 第52條(登錄無效)第1項·第2項 또는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第1項 내지 第3項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第2項,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 내지 第4項, 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그 當選人을 決定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第220條(訴請에 대한 決定)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 또는 當選人인 被訴請人[第219條(選擧訴請)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被訴請人인 경우에는 當選人을 포함한다]은 當選人(第219條第2項 後段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말한다)을 被告로 하여 그 決定書를 받은 날부터 10日 이내에, 第220條第1項의 기간내에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로 될 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國會議長이 闕位된 때에는 副議長중 1人을 被告로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로 될 當選人이 辭退·死亡하거나 第1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法務部長官을, 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管轄高等檢察廳檢事長을 被告로 한다.

第16章 罰則

第250條 (虛僞事實公表罪)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出生地·身分·職業·經歷등·財産·人格·행위·所屬團體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第253條 (姓名 등의 虛僞表示罪)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眞實에 반하는 姓名·명칭 또는 身分의 표시를 하여 郵便이나 電報 또는 電話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에 의한 通信을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第255條 (不正選擧運動罪)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1. <생 략>

2. 제6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

3.〜8. <생 략>

268條 (公訴時效) ①이 法에 規定한 罪의 公訴時效는 당해 選擧日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完成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