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업경제국

목 차 【기업지원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2.	고용촉진사업 활성화
3.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유통경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
2.	공공근로사업 추진
3.	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산림농지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관리
【지 적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2.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3.	지적관리의 내실화 및 알찬시정을 위한 전산관리

기업지원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업지원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8	17	1	1	1	1	3	3	5	5	6	4	2	3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기업협력팀	▪ 충무, 서무(국 포함), 회계․예산 ▪ 중소기업지원시책 기획 / 추진 ▪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 ▪ 노동조합 및 노사지원, 직업소개소 등록 ▪ 광업권설정협의, 채광계획인가협의
공장설립팀	▪ 공장설립등록, 산업단지, 공장총량 ▪ 공장전산화 ▪ 집단민원 및 고충처리
에너지팀	▪ 에너지관리, 전원개발, 전기, 승강기 ▪ 도시가스, 석유판매업, 석탄 ▪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관리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중소기업 경영지원 및 경쟁력 강화

○ 파주시 운전자금 지원

▪ 지 원 시 기 : 연중(자금 소진시 까지)

▪ 자 금 규 모 : 13,000백만원(금융기관 자체자금)

▪ 예  산  액  : 616백만원

▪ 융자 한도액 : 업체당 300백만원 이내(특별지원 : 500백만원 이내)

▪ 융 자 기 간 : 1년 ～ 4년

▪ 이차 보전율 : 2.0%

▪ 대출취급은행 : 관내 8개 금융기관

(농협,우리,신한,외환,기업,국민,하나,시티은행)

▪ 추진사항

- 대출승인액 : 44개업체 / 12,760백만원

- 대  출  액 : 28개업체 / 7,860백만원

- 대출진행액 : 1개업체 / 200백만원

- 대출기한만료 : 15개업체 / 4,700백만원

- 추가승인가능액 : 4,940백만원

※ 2008. 6. 23일 현재 협약금융기관 심사진행 : 5개업체 / 2,300백만원

- 이차보전금 지급(1/4분기) : 104개업체 / 111백만원

○ 특례보증 추천 지원

▪ 출 연 기 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총 출 연 액 : 1,600백만원(보증가능액 : 6,400백만원)

▪ 예  산  액 : 200백만원

▪ 추 천 대 상 : 경기도 및 파주시 운전자금 등 정책자금 배정업체

▪ 보증한도액 : 업체당 200백만원 이내

▪ 추 진 사 항

- 보증서 발급 : 5개업체 / 578백만원 (보증갱신 포함)

※ 보증실적(1999 ～ 현재) : 62개업체 / 6,357백만원

○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등 지원

▪ 예 산 액 : 40백만원

※ 경기도 예산 16백만원 추가 지원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지원실적 : 11개업체 / 58백만원

○ 국제표준규격 인증획득 지원

▪ 지원분야 : ISO9000, ISO14000

▪ 지원규모 : 15개 업체 / 45백만원

▪ 지원내용 : 업체당 3백만원 이내 (지도비 및 심사비)

▪ 추진방법 : 컨설팅기관(중소기업청 등록기관)과 기업간 협약체결 추진

▪ 지원실적 : 15개업체(완료-1개업체, 인증획득 진행 중-14개업체)

□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사 업 량 : 3회 / 25개 업체 내외

▪ 예 산 액 : 87백만원

▪ 지원내용 : 상담장 임차, 시장조사, 바이어섭외, 통역비, 항공료 50%

▪ 추진사항

- 제 1차 동남아시아지역 파견

․ 파견일시 : 2008. 4. 6 ～ 2008. 4. 13

․ 파견지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 파견규모 : 7개업체

․ 파견(상담)실적 : 132건 29,627천US$

- 제 2차 러시아-CIS지역 파견

․ 파견일시 : 2008. 6. 22 ～ 2008. 6. 29

․ 파견지역 : 러시아(모스크바,예카테린부르크), 우크라이나

․ 파견규모 : 3개업체

▪ 향후 추진계획

- 제 3차 인도-UAE지역 파견(예정)

․ 파견일시 : 2008. 11월 중

○ 해외 전시․박람회 파견

▪ 사 업 량 : 2회 / 10개 업체 내외

▪ 예 산 액 : 30백만원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기본장치비, 바이어 발굴비, 통역비 등

▪ 추 진 사 항

- 제 1차 【오사카 한중일 산업교류회】파견

․ 파견일시 : 2008. 6. 16 ～ 2008. 6. 21

․ 개최장소 : 일본 오사카

․ 파견규모 : 2개업체

․ 파견(상담)실적 : 19건 273천US$

▪ 향후 추진계획

- 제 2차 【제104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추계)】파견(예정)

․ 파견일시 : 2008. 10. 15 ～ 2008. 10. 20

․ 개최장소 : 중국 광저우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지원규모 : 20개 업체

▪ 예 산 액 : 40백만원(국 4, 도 12, 시 24)

▪ 지 원 내 용  : 업체당 200만원 이내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의 60%)

▪ 추 진 사 항

- 지원실적 : 15개업체 / 30백만원

○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지원규모 : 10개 업체

▪ 예 산 액 : 40백만원

▪ 지원내용 : 업체당 400만원 이내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항공료의 50%)

▪ 추 진 사 항

- 지원실적 : 7개업체 / 28백만원

2. 고용촉진사업 활성화

□ 채용박람회 개최

○ 시    기 : 연 2회(4월, 9월중)

※ 2008 상반기 개최 실적

개최일	참 가 기 업		구직자	면 접	채용
	업체수	채용계획
2008. 4. 30	55개	232명	1,200여명	417	35

○ 행사내용 : 입사면접, 취업관련정보 제공, 이력서, 적성검사 등을 제공

○ 예 산 액 : 20백만원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구인수요 해소 및 구직자의 일자리 제공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 훈련대상 : 실업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

○ 훈련직종 : 정보검색, 사무자동화

○ 훈련인원 : 15명

○ 예 산 액 : 32백만원 (국비80%, 도비10%, 시비10%)

□ 파주청년뉴딜사업

○ 대    상 : 파주에 거주하는 만30세(군필자 32세) 미만 구직자

○ 내    용 : 전문교육 및 인턴근무, 직장알선 및 사후관리(경기도 지정업체 위탁교육)

○ 예 산 액 : 52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규    모 : 20명(기당 4명)

○ 추진사항

▪ 1기～2기 : 8명 수료, 6명 취업

▪ 3기 : 4명 교육중

□ 취업정보센터 운영

○ 시    기 : 년 중(상시, 수요발생시)

○ 장    소 : 기업지원과내

○ 내    용

○ 구인․구직자에게 고용안정정보망(노동부 및 파주시) Work -Net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추진사항

▪ 구인 70건, 구직 551명, 알선 54명

3.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 석유판매업소 관리

○ 석유판매업소(주유소, 일반판매소) 품질검사

▪ 품질검사실적 : 21회 / 155개소 / 403건

▪ 부적합업소 적발건수 : 1건 / 사업정지(2개월) 처분

○ 주유소 가격표시판 지도점검

▪ 지도점검 실적 : 2회

▪ 시정건수 : 6건(가격표시판 설치방법 위반)

유통경제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통경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5	15			1	1	3	3	5	8	4	2	2	1

2. 분장사무

팀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유 통 팀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물가안정관리, 소비자 보호 ▪ 공공근로사업 추진 ▪ 담배소매인지정, 통신․방문판매업, 대부업 관리 ▪ 계량기점검
식품업팀	▪ 식품접객업(신고)허가, 건강기능식품 ▪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관리 ▪ 식중독 예방관리 ▪ 식품진흥기금 관리
공중위생팀	▪ 공중위생업영업신고 ▪ 식품(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소송관리 ▪ 식품제조 가공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 소분업․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운반·보존업 ,수입식품 ▪ 부정불량식품 신고 ▪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

□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

○ 소비자 중심의 물가안정 활동 및 동향 파악

▪ 물가 모니터제 운영 : 12명

▪ 유류 및 각종 서비스 요금(총 72개 품목) 시 홈페이지 게제(월 4회)

○ 중점관리 대상품목 물가인상 동결 및 억제 홍보

▪ 개인서비스 요금관련 단체장 간담회 개최 : 4회

- 파주시 공공요금 동결 : 10종(상·하수도사용료 등)

-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억제 : 49종(밀가루, 라면 등)

○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노력한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연말표창 등)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 문산제일시장

▪ 사 업 량 : 2,122㎡

▪ 사업내용 : 아케이드, 소방·전기, 간판 등

▪ 사 업 비 : 1,400백만원(국 840,  도 210,  시 210,  자 140)

▪ 추진사항

- 2008.  5. 27 : 착공

- 2008. 10. 24 : 준공예정

○ 향후 지원계획

▪ 금촌시장(2009년) - 중소기업청·경기도 현지실사(2008. 5)

2. 공공근로사업 추진

□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2008. 1. 2 ～ 2008. 6. 30

○ 참여대상 : 만 18세이상 65세미만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사업분야 :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 예 산 액 : 929백만원(도비 116,  시비 504,  분권교부 309)

○ 집 행 액 : 399백만원

○ 참여인원 : 참여 207명(64%) / 신청자 322명

▪ 1일평균 : 83명(1단계 75명, 2단계 : 91명)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 추진기간 : 2008. 2. 1 ～ 6. 30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지붕수리, 연탄보일러, 도배, 장판 등)

○ 예 산 액 : 200백만원(도비 40,  시비 122,  분권교부 38)

○ 집 행 액 :  91백만원

○ 사업단원 : 10명(남9, 여1) - 새마을지회 위탁

○ 추진실적 : 75건(연 목표 : 150건)

3. 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

○ 운영방향 : 식중독 예방홍보 및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강화

○ 추진내용

▪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 실    적 : 4회 / 762개소

- 위반업소 : 22개소(시정지시 3, 과징금 18, 영업정지 1)

▪ 어린이손씻기 체험교실운영 : 10개교 / 2,771명

▪ 집중관리업소 자율위생점검판비치 및 기록 : 275개소

▪ 식중독예방 홍보관운영 : 패널전시 및 1830 손씻기실천서명운동 1,100명

○ 추진효과 :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

□ 위해식품등 지도점검

○ 대    상 : 537개소[식품제조(판매)업소]

○ 대상선정

▪ 위해부적합 업소 : 445개소

▪ 위생등급 평가(2007년도 B,C등급) : 92개소

○ 단속실적 : 총 776개소 점검 / 145건 적발조치

▪ 2007. 7. 1 ~ 12. 31 : 612개소 / 60건

▪ 2008. 1. 2 ~  6. 30 : 164개소 / 85건

○ 운영효과 : 식품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전문화 멘토링 사업운영

○ 대    상 : 18개소(멘토 9 / 멘티 9)

○ 기    간 : 2008. 4월부터 ～

○ 운영방법 : 관내 우수제조업소(멘토)와 지정대상업소(멘티)를 1:1로 연결하여 상담 및 지도

○ 추진내용

▪ 대상업소 선정 : 18개소

▪ 간담회 개최 : 17개소 참석

○ 운영효과 :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조기정착에  따른 식품안전 관리체계 조기 구축

□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자율점검제 운영

○ 시    기 : 2008. 3. ～ 12월까지

○ 대    상 : 총 877개소(숙박업외 4개 업종)

○ 추진내용

▪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용 달력 제작 배부

▪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확대 실시

- 영업장 2,000㎡이상 8개소 → 1,000㎡이상 15개소

○ 운영효과 : 사전점검으로 안전관리에 따른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기여

□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및 육성사업

○ 사업대상 : 탄현면 성동·대동리 주변 맛고을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280,  시비 120)

○ 추진내용

▪ 조형물설치 및 지주간판정비 : 48개소

▪ 보안등 설치 : 67개소

▪ 영업주 및 종사자 집중관리교육 : 8회 / 100명

○ 향후 추진계획

▪ 업소위생 및 시설개선

▪ 홈페이지 구축 및 맛고을 홍보

▪ 메뉴개발 전수 및 업주집중 교육

○ 사업효과  : 음식문화시범거리의 성공적 모델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 지정현황

- 2007년 :  94개소(기지정 67,  신규 42, 지정취소 15)

- 2008년 : 100개소(기지정 94,  신규  8, 지정취소  2)

▪ 지원시책 :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홈페이지 홍보, 표지판부착 1년간

출입 검사면제

○ 좋은식단 실천 홍보

▪ 좋은식단실천 캠페인 : 4회 / 1,080명

▪ 「좋은식단실천」홍보관운영 : 패널전시 및 「남은음식싸가기」서명운동 1,000명

▪ 추진효과 : 건강하고 알뜰한 좋은식단 실천을 통한 음식문화개선

산림농지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림농지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별정․연구지도․청경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	19	1	1	4	4	8	7	6	6	-	-	1	1

2. 분장사무

팀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산림보호	▪ 토사채취허가, 채석허가, 사법, 산림재해(사방사업) ▪ 산불 및 산림병해충방제, 임도·보안림·보전임지관리 ▪ 예산, 회계, 서무, 비밀문서, 공유재산관리 ▪ 차량유지관리(배차), 일시사역 인부관리
산지관리	▪ 산지전용허가(협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 ▪ 산지전용허가 대장관리 및 허가증 교부
농지허가	▪ 농지전용허가(협의) ▪ 농지관리위원회 관리 ▪ 농지전용허가(협의) 전산관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지관리	▪ 국가행정소송 ▪ 불법농지관리·고발, 농업진흥지역관리,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관리, 진정민원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원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이행강제금 관리

Ⅱ.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ㆍ관리

□ 산림자원 보호

○ 산불방지대책

▪ 추진일정 : 봄철(2008. 2. 1 ～ 2008. 5. 15), 가을철(2008. 11. 1 ～ 2008. 12. 15)

▪ 예 산 액 : 1,153,521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계	1,153,521	201,613	208,910	742,998
산불방지대책	697,790	84,837	183,886	429,067
산림보호강화사업	166,823	116,776	25,024	25,023
산불감시원 인부	288,908	-	-	288,908

▪ 주요 추진사항

- 산불진화대원 14명, 산림보호강화사업인부 11명, 산불감시원 45명,

- 민간헬기 임차(봄철 : 2008.  2.  1 ～ 2008. 6. 8, 가을철 :  2008.  11.  1 ～ 2008. 12.  15)

- 산불취약지 인화물질제거사업 : 5ha(실적100%)

○ 산림병해충 방제

▪ 사 업 량 : 263ha/3,600본

▪ 사 업 비 : 116,056천원

▪ 추진기간 : 2008. 5. 16 ～ 2008. 11. 31

▪ 사업별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추진실적
계	263ha 3,600본	116,056	62,792	15,979	37,285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300본	7,311	5,118	658	1,535
흰불나방방제	150ha	17,562	9,154	2,522	5,886	33.3%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	3ha	3,438	1,719	516	1,203
참나무시들음병	20ha/800본	31,572	17,226	4,304	10,042	100%
버즘나무방패 벌레방제	60ha	6,956	3,595	1,008	2,353	50%
솔잎혹파리 방제	30ha	10,950	6,546	1,321	3,083	100%
소나무류 가지 마름병	2,500본	38,267	19,434	5,650	13,183

□ 임도구조개량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산57번지 일원

▪ 사 업 량 : 2.38km

▪ 사업기간 : 2008. 5. 1. ～ 2008. 7. 29.

▪사 업 비 : 152,520천원(국122,016, 도7,626, 시7,626, 자부담15,252)

※ 계약금액 : 105,125천원(시공자 : 파주시산림조합)

○ 추진사항

▪ 2008. 4. 30. : 계약일

▪ 2008. 5.  1. : 공사착공

▪ 2008. 7. 29. : 완료예정

※ 공정율 : 60%

지 적 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 적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35	33			1	1	5	5	8	7	13	10	8	10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토지정보팀	∙국가소송수행, 지적통계, 소유권정리 ∙외국인토지취득, 지적전산관리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및 실명법 ∙비법인단체등록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 ∙지적공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지적정리팀	∙토지이동정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
지적검사팀	∙지적측량 검사 및 GPS관측소 관리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 관리 ∙지적불부합지 정리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 정리
부동산팀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 및 말소 ∙건축물표시(변경,정정) 및 소유권 정리 ∙건축물대장발급 및 열람 ∙부동산중개업소등록 및 지도․단속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지가팀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공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조사대상 : 총 288,042필지 중 229,974필지(표준지 3,457)

※ 비과세 국․공유지 제외

○ 조사추진일정

▪ 2008. 2. 29           ---  표준지공시지가 3,457필지 결정․공시

▪ 2008. 5. 31           ---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229,974필지)

▪ 2008. 6. 1 ～ 6. 30   ---  이의신청 접수

▪ 2008. 7. 31           ---  결정 재공시

□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실태조사

○ 총건수 : 1,370건(허가 : 1,207건, 불허가 : 87건, 반려 : 15건, 취하 : 61건)

○ 사후실태 조사에 과태료 부과 : 292건 350,949천원

□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 년도 별 부과 및 징수현황 (국가분 50% + 지방분 50%)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		징수		부 과 취 소		미 징 수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납 기 미도래		분할 납부		무재산		고 질 체 납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655	66,256	482	54,352	24	3,118	149	8,786	44	2,952	18	884	48	1,672	39	3,278
과년도	610	63,120	482	54,352	23	2,934	105	5,834			18	884	48	1,672	39	3,278
‘08년	45	3,136			1	184	44	2,952	44	2,952

□ 지적공부 지번 누락필지 정비

○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지번을 상호 검색한 결과 지적공부에누락 된 지번에 대해 원인 파악 후 일제 정비하여 시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정리실적 : 937필지

□ 지적측량검사 실시

○ 지적측량의 실지검사와 지적측량 자료의 전산관리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

▪ 검사실적 : 10,268필지(등록전환 419필지,  분할 9,219필지  기타 630필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함.

▪ 2008. 6월 현재 - 신고: 8,258건, 검인 : 2,390건

2.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토지․건물)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간소화

▪ 시행일 : 2006. 1. 1 ～ 2007. 12. 31

▪ 08년 6월 현재 : 접수 464필지, 확인서 발급 436필지(건물 29동)

□ 「조상땅찾아주기」등 지적정보제공

○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조상소유의 재산을 상속권이 있는 후손에게 제공       하는 제도로서 타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제공 받을 수 있       도록 편리성 제고

▪ 자료제공실적 : 177건 237명 검색, 490필지 제공

3. 지적관리의 내실화 및 알찬시정을 위한 전산관리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새주소사업)

○ 새주소법령 시행 이전 추진사업 정비를 통하여 법률시행(‘07.4.5.) 이전과  이후의 추진사업간 통일성 확보와 법적주소로 정착시키고자 정비지침(‘08.4.4.)에 따른 DB 정비 추진

▪ 기    간 : 2002. 3 ～ 2008. 12.

▪ 대    상 : 전지역

○ 추진현황

▪ 사업구축현황 : DB 구축 및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 추진계획

- 2008.  3. 30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완료

- 2008.  4.  4 : 행정안전부 업무지침 변경

- 2008. 12. 30 : 업무지침 변경에 따른 DB 수정 및 시설물 정비 착수

-   ～ 2009년 : 시설사업 및 활용기반 구축

-   ～ 2011년 : 모든 공적장부 법적주소로 정착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활성화하여 파주시의 토지관련 자료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토지관련 자료(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를 제공함

▪ 2006. 11. 1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승인지역 인터넷 무료열람 서비스 실시

▪ 2008년 6월말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15,252건 전산발급

▪ 각종 현안 사업에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전산자료 제공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자료 제공 등 총 7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