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설교통국

목 차 【도로하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걷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
2.	신속한 도로유지 관리
3.	확 트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4.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자연형 하천 사업 추진
【주택건축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추진
2.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추진
3.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4.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교통개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대중교통 활성화
2.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3.	경의선 복선화 사업
4.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	주변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생활 보호
7.	교통안전시설 설치
Ⅲ.	현안사항(사업)
1.	교하경전철 사업 추진
2.	가칭 “파주이대역(영태리역)”사업 추진
【상수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상수도시설 확장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

2.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시스템 강화
3.	믿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신뢰도 제고
4.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
【하수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
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량사업소】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율 제고
2.	자동차의무보험, 정기검사이행관리

도로하천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로하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9	27	1	1	1	1	6	6	8	5	8	10	5	4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도로행정팀	∙국가소송업무(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국토해양부) ∙지방도 위탁보상 ∙전문건설업 관리 ∙서무,회계
간선도로팀	∙시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추진․보상 ∙국도․지방도 추진협의 ∙자전거도로 건설 ∙광역교통개선 및 상위기관사업 업무지원 ∙조기발주 및 교통량 조사
생활도로팀	∙도시계획도로․비법정도로․군훈련도로건설 ∙비관리청(민간재원)에 관한 허가 및 소송 ∙군방호벽 관리
도로보수팀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신설 관리 ∙도로표지판․교량 관리
도로관리팀	∙도로점용(굴착)허가 ∙공유재산관리 ∙접도구역관리 ∙미불용지 보상 ∙사도설치 허가 ∙부당이득금․구상금 소송업무
하천관리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천편입토지보상 ∙국가소송업무(하천) ∙하천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공유재산관리(도유 폐천부지)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걷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

□ 도로 물고임 방지사업 추진

○ 배수로 개선사업 추진 : 300백만원(유지보수비 활용)

∙ 갓길 토사구간 물고임 집중 정비

※ 도로관리청에 도로 배수로정비 사업 시행 건의

○ 교하신도시 등 설계반영 추진

∙ 사업시행자에게 물고임 방지 시설 추가 반영 조치

○ 신설도로 물고임 방지 사전 검사제

∙ 물고임 여부 확인 후 준공 시행으로 이중굴착 및 예산낭비 방지

2. 신속한 도로유지 관리

□ 도로유지 및 관리

○ 도로부속물 정비 : 1,400백만원

∙ 가드레일, 반사경, 차선도색, 긴급보수 등

∙ 지역세분화(금촌, 문산, 법원권역)시행으로 신속한 정비 체계 구축

※ 단가계약 업체 확충, 기존1개⇒3개

∙ 한전주, 통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 시가지 우선 부착 방지판 설치 권고

○ 보도 및 도로포장 정비 : 700백만원

∙ 노후보도 정비, 파쇄포장, 덧씌우기 등

※ 소규모 보도정비는 전담반 운영으로 신속한 보도정비

○ 도로표지판 정비 : 150백만원

∙ 도로표지판 규격화, 통일화(단가계약 추진)

○ 도로변 풀깍기 사업 : 200백만원

∙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변 풀깍기 시행(단가계약 추진)

○ 제설작업 : 1,100백만원

∙ 광역작업전환을 통한 신속한 제설도모

(살포기 추가 확보 / 대형3대, 소형3대)

3. 확 트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 도로망 확충

○ 총사업 : 13건 / 23.606Km / 294,574백만원

∙ 계속사업 :  9건 /  22.076km  / 292,875백만원

∙ 신규사업 :  4건 /    1.53km  /   1,699백만원

○ 계속사업 : 9건 / 292,875백만원

∙ 덕천～답곡간 외 8건

(단위 : km, 백만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8	향후	공사	보상
	합계 12건		22.076		292,875	58,017	37,167	197,691
1	덕천~답곡간 (농어촌301호)	파평 덕천 ~적성 답곡	L=3.5	’05~’08	11,360	9,390	1970	0	25	100
2	통일로정체구간 개선사업	조리 봉일천 ~대원리	L=2.2	’06~’08	26,800	12,700	14,100		65	100
3	칼사격장진입도로	문산 이천리	L=1.55	’05~’08	3,233	2,589	644	0	80
4	선유4리군인아파트 진입도로	문산 선유4리	L=0.5	’05~’08	992	8	984		재결완료
5	파주월롱첨단 산업단지진입도로	월롱 덕은리 ~파주 봉서리	L=5.2	’06~'10	127,700	6,300	4,300	117,100	용역90
6	파주~부곡간 (농어촌201호)	파주 파주리 ~부곡리	L=3.5	’03~’11	25,000	300	25	24,675	용역100
7	문산～연풍간 (도시계획도로)	파주 파주리 ～연풍리	L=3.63	’04~’11	78,900	25,170	13,100	40,630			40
8	동패~산남간 (농어촌 201호)	교하 동패리 ~산남리	L=1.65	’05~'09	16,820	1,540	1,000	14,280	용역100			40
9	적성마지리도시계획도로(중로3-2)	적성 마지리	L=0.346	’07~’09	2,070	20	1,044	1,006				5

○ 신규사업 : 4건 / 1,699백만원

∙ 봉일천 초교앞 도시계획도로 외 3건

(단위 : km, 백만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8	향후	공사	보상
	합계 3건		1.53		1,699	9	1,690	0
1	봉일천초교앞 도시계획도로	조리 봉일천	L=0.12	2008	200	9	191	0	80	100
2	축현1리도로 확포장공사	탄현 축현리	L=0.3	2008	377	0	377	0	80
3	자운서원진입로 보도설치공사	법원 동문리	L=0.61	2008	412	0	412	0	80
4	국지도98호선 교통개선	조리 장곡리	L=0.5	2008	710	0	710	0	용역100

○ 2008 역점사업 : 2건 / 1,011억원

∙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2.2Km, 268억원)

※ 보상 및 공사병행 2008. 12월 준공(10월 개통예정)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5.2Km, 743억원)

※ 보상 및 공사병행 2008년 착공 2009년 준공

□ 국가 및 지역 현안사업

○ 국가사업 : 2건 / 61.2Km / 19,388억원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 L=44km/15,513억원/2009년 착공/2014년 준공

∙ 적성～전곡간 확포장공사 : L=17.2km/3,875억원/2008년 착공/2012년 준공

○ 지역사업(경기도) : 6건 / 69.12Km / 26,662억원

∙ 조리～법원간	13.7Km	3,810억원	보상(6%)	2012년 준공
∙ 고양～광탄간	9.18Km	1,723억원	보상(5%)	2012년 준공
∙ 제2자유로	24.9Km	1조4,792억원	2008년 착공	2009년 준공
∙ 김포～관산간	7.54Km	4,052억원	2008년 착공	2009년 준공
∙ 설마～구읍간	9Km	1,529억원	보상완료	2012년 준공
∙ 금촌～월롱간	4.8Km	756억원	보상(81%)	2009년 준공

4.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자연형 하천 사업 추진

□ 자연형 하천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지방하천(개수율 : 2008년 88%) / 계속사업 : 2건 / 6.79km / 322억원

∙ 소 하 천(개수율 : 2008년 28%) / 계속사업 : 3건 / 6.54km / 137억원

○ 추진계획

∙ 계속사업 : 5건 / 459억원

(단위 : km, 백만원)

일련번호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기 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8	향후	공사	보상
소 계 5건					13.33		45,956	25,274	11,529	9,153
1	지방하천	계속	삽교천 개수공사	야동동~ 월롱 덕은리	4.79	’03~’08	14,948	10,999	3,949	-	75	100
2			분수천 개수공사	광탄 신산리	2.0	’05~’08	17,286	12,023	5,263	-	74	100
3	소하천	계속	장산천 개수공사	조리 장곡리	1.37	’07~’10	4,901	352	558	3,991	-	62
4			보맥이천 개수공사	문산 운천리	2.47	’07~’10	5,411	600	700	4,111	-	43
5			밥제천 개수공사	파평 덕천리	2.70	’04~’09	3,410	1,300	1,600	510	41	100

□ 치수․환경이 조화된 효율적인 하천관리

○ 사업개요

∙ 자연형 하도정비사업 및 배수문 관리

∙ 곡릉천낚시금지구역 지정 운영

∙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추진

○ 추진계획

∙ 자연형 하도정비사업 추진

- 대    상 : 국가 및 지방하천

- 정비방향 : 하천에 퇴적된 토사는 제거하되 치수·환경을 고려한

하천 자연성 유지공법 적용

- 정비실적 : 하도준설 L=7㎞(3개소), 하상정리 L=24㎞(15개소)

수목제거 L=24㎞(14개소), 기타(배수문,제방정비)14개소

∙ 우기대비 배수문 점검 및 관리

- 점검기간 : 2008. 3. 27～2008. 5. 9

- 점검방법 : 읍․면 자체점검 후 합동점검 실시

- 조치결과 : 적성면 자동수문(1개소) 미작동 6월11일 조치완료.

∙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추진

단위:백만원

구 분	하천(건수/금액)	소하천(건수/금액)
지급대상	294/12,382	45/1,226
기 지급	184/3,797	29/645
향 후	110/8,585	16/581

∙ 곡릉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운영

- 단속구간 : 조리읍 장곡리～교하읍 송촌리 / 16㎞

- 용역금액 : 57,205천원(4명)

- 용역기간 : 2008. 2. 1～2008. 7. 31

- 행정조치 : 행위유형 및 횟수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단속실적 : 총12건(낚시10건, 취사2건)

※ 과태료부과 : 6,000천원

(납부1,000천원. 미납부1,000천원. 이의신청 법원이송 4,000천원)

주택건축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 상황

【주택건축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9	21	-	-	1	1	4	4	8	5	5	9	1	2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공동주택 개 발 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동주택 공사현장 지도․점검 및 감리자 지정 ▪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 ▪ 건축행정서비스 헌장 제․개정
공동주택 관 리 팀	▪ 국민주택 융자금 및 택지매입융자금 관리 ▪ 임대주택 매각 및 분양 전환 ▪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 ▪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추진
건 축 팀	▪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관리 ▪ 대형 일반건축물 공사현장 지도점검 ▪ 실무종합심의 참여 ▪ 건축행정건실화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공장 총량제 및 도로대장 관리 ▪ 건축조례 제․개정 ▪ 건축통계 보고 ▪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및 관리
건축지도팀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정비사업 ▪ 가설건축물 허가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문산읍 산호아파트 등 11개 단지(문산3, 조리3, 금촌5)

○ 사 업 비 : 28,438만원

○ 보조금 지원범위

대상단지	지원단지 계	기 지원		향후 지원	비 고
		2007년 이전	2008년
74	35	24	11	39
지원금액	74,943만원	46,505만원	28,438만원	100,000만원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지원시설 : 도로 및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건축물 내 시설제외),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 보조금 지원한도

▪500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95%, 자부담 5%)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90%, 자부담 10%)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85%, 자부담 15%)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80%, 자부담 20%)

▪3천만원 이상 사업(보조금 60%-최대 1억원 이내, 자부담 40%)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추진실적

○ 2007. 12. 30  보조금 신청서 접수완료

○ 2008.  4.  2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지 확정

○ 2008.  4. 17  보조금 결정통보

○ 2008. 10. 30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사업완료 예정

※ 문산읍 산호아파트 등 11개 단지에 총 28,438만원 보조금 지원

□ 기대효과

○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물의 재정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도모

2.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추진

□ 추진개요

○ 대    상 : 81개단지중 신청된 30개단지(사용검사후 95% 입주완료된 아파트)

○ 평가위원 : 시민단체 및 공동주택전문가 10인 이내 구성

○ 사 업 비 : 13,500만원

○ 포상계획 : 표창 및 사업비 지원

▪대규모 최고 1500만원, 중규모 최고 700만원, 소규모 최고 500만원

○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

▪평가기간 : 매월 1회 현장평가(분기별 선정)

▪평가항목 : 청결, 질서, 안전 3개 분야 13개 항목

□ 추진실적

○ 2007. 10. 10  평가계획 공고 및 신청안내

○ 2007. 10. 19  신청서 접수 및 제출(읍․동 ⇒ 시)

○ 2007. 11월  2008. 3월말까지 : 1분기 현장평가 완료

○ 2008.  4월～6월말까지 : 2분기 현장평가 완료

□ 기대효과

○ 파주시정 목표인 청결, 질서, 안전을 입주민 스스로 참여․실천함으로 지역공동 주민자치의 기반구축 및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실현

3.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생활의 편리함과 자연환경이 조화된 주택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정주의식 고취

※지원기준: 동당 4,000만원 융자, 융자조건: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45%

□ 그간 추진실적

○ 개량대상 : 노후 불량주택 4,670동

○ 개량동수 : 3,912동

○ 추진기간 : 1976년 ～ 2007년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계	’76～’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3,912동	3,558	77	63	70	52	24	31	15	22

□ 2008년도 추진현황(8개 읍․면․동)

읍.면 사업량	문산	파주	법원	월롱	광탄	파평	적성	금촌1
18동	2	1	2	2	3	2	5	1
추진실적	전체 18동 중 착공 4동, 건축신고 2동

※ 2008. 5. 14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 확정(경기도)

□ 향후계획

○ 개량계획 : 740동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개선

○ 사 업 비 : 29,600백만원(동당 40백만원 융자) - 도비30%, 주택기금70%

※ 전용면적 100㎡이하 개․증․신축 시 40백만원, 부분적인 개․증축 시 20백만원

□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

4.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의 빈집

○ 사 업 비 : 동당 500천원 보조(도비 50%, 시비 50%)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

□ 그간 추진실적

○ 정비대상 : 농어촌지역의 빈집 60동

○ 정비동수 : 24동

○ 추진기간 : 2004년～2007년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4동	4	10	5	5

□ 2008년도 추진현황(4개 읍․면)

읍.면 사업량	문산	파주	법원	교하	조리	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11동	-	-	5	-	2	-	-	2	-	2
추진실적	정비 중 2동

※ 2008. 5. 14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 확정(경기도)

□ 향후계획

○ 정비계획 : 25동

□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

교통개발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교통개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6	15			1	1	4	5	3	2	7	7	1	0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대중교통팀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여객운송사업 및 대여사업 인․허가 및 등록 ∙운송사업자 재정 및 유가보조금 지원
광역교통팀	∙광역교통개선 대책 ∙경의선 복선 전철화 ∙수도권북부내륙화물기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도시교통정비계획 ∙교통영향평가
운수지도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및 등록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교통시설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 추진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대중교통 활성화

교하택지, 헤이리 아트밸리, 영어마을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노선 확충

□ 대중교통 노선 확충

○ 노선신설

∙ 5번(다율~원당전철역, 2대)

∙ 8번(다율~백석역, 12대)

∙ 333번(광탄~김포공항, 9대)

∙ 340번(금촌~의정부, 1대)

∙ 2200번(맥금~합정, 3대)

∙ 5500번(적성~인천, 1대)

∙ 5600번(문산~인천공항, 2대)

○ 노선연장

∙ 900번(맥금동~주엽역) → 파주영어마을과 헤이리 연장

○ 요금 인하

∙ 100번(봉일천~불광동) → 좌석에서 일반시내버스로 변경

2.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이 시행되는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교하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 2007. 6. 28  3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3지구 개발계획 수립전

(’08 하반기 예정)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 완료

□ 추진사항 및 향후일정

○’07. 11.  4 :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의견 제출(파주시→건교부, 경기도, 주공)

○’08.  2. 19 : 광역교통개선대책 관계기관 1차 회의(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주공)

○’08.  3. 28 : 광역교통개선대책 관계기관 2차 회의(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주공)

○’08.  4. 15 : 광역교통개선대책 업무협의(대한주택공사)

○’08.  8월  : 건설교통부 심의요청(광역교통개선대책 경기도안)

○’08. 10월  :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확정통보(국토부 → 도)

○’08. 11월 : 관련기관 통보 및 이행계획 수립(도 → 이행 기관)

□ 교하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파주시(안)

○ 11개 사업 추진(세부내역 붙임 참조)

▪ 도로계획(주요교차로 입체화) : 9노선 42.6km

▪ 교하신도시 경의선 역사신설 : 1개소

▪ 경전철 신설(출판단지~운정역) : 9.3km 2,000억원(1식)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파주시(안)은 광역교통 전문가의 자문(3차례)을 통해 수립하였음.

【교하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파주시(안)】

우선순위	구 분	노선명	규 모			시행 주체	기대효과
			연장 (km)	차로수	사업비 (억원)
1	⑨	경전철	9.3	-	2,000	민자사업 (사업자 일부부담)	광역철도 연계로 대중교통 활성화
2	②	시도1호선 확장 (지방도359호선~ 김포관산간)	9.5	2→ 6~8	2,901	시행자	신도시 순환망 구축
3	⑦	국지도56호 확장 (359우회도로~ 국도1호선)	4	4→6	862	시행자	신도시 동서 간선망 구축
4	⑩	야당역 신설	-		270	시행자	대중교통 활성화
5	⑥	운정역 ~ 통일로	4	4	1,839	시행자	국도1호선 직결
6	⑤	금촌~일산간 도로 (금촌택지입구~ 김포-관산)	6.4	8	5,885	시행자	일산신도시와 직결
7	⑧	지방도 359호선~ 360호선 연결	1.4	4	603	시행자	지방도 연결을 통한 도로용량 증대
8	①	신도시 서측 우회도로 (신도시지구경계 ~ 지방도359호선)	4.6	4→6	800	시행자	제2자유로와 연계
9	③	신도시 일산간 도로 (교하신도시~일산)	3.1	4→6	668	시행자	BRT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10	④	BRT 노선 (일산 중앙로~운정역)	6.5	-	718	시행자	대중교통 활성화
11	⑪	김포관산~국지도78호선 연결 (교량설치)	2	6	2,559	시행자	한수이남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필요
총 계			11개 사업		19,105

※ 경전철 도입시 BRT(간선급행버스)노선 축소 조정

교하신도시 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파주시(안)

3. 경의선 복선화 사업

수도권 서북부도시전철망과의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파주시 부담액 : 28,763백만원(총 사업비 : 2조1,625억원)

▪ ’96. ～ ’07. : 16,623백만원 납부

▪ ’08. ～ ’12. : 12,140백만원 부담예정

구 분	연도별 분담액(억원)			비 고
	08년도	09년도	10년도이후
파주시	47.4	29	45	121.4

※ 부담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 국가 75%, 지방자치단체25%(도비80%, 시비20%)

○ 위  치 : 교하(운정)~문산/용산~문산(단선⇒복선전철화)

○ 사업량 : 총연장 48.642km  / 파주시구간 19.29km

○ 사업기간 : 1996년 ~ 2012년

※ 2009. 6월 성산～문산간 우선개통

《파주시 구간 공사 공정율 : 83%(‘08. 6월현재) 》

▪ 토목공사 : 83%

▪ 교    량 : 8개소(7개소 완료, 금촌고가 시공중)

▪ 정 거 장 : 6개소(운정-금릉-금촌-월롱-봉암-문산)중 2개소(문산, 월롱)완료

▪ 입체교차로 : 9개소(7개소완료,2개소 시공중)

□ 향후 추진계획

○ ’09.  6월 : 문산～성산간 우선개통

○ ’09. 12월 : 인천공항철도와 연계하여 문산～용산간 완전 개통

【경의선복선화 사업개요도】

4.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물류수송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립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추진사업

⇒ 파주시 입장 : 화물기지 건설 불가 입장 견지 및 대체 부지를 물색하여 이전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일원

○ 면    적 : 389,599㎡ (12만평)

○ 사 업 비 : 2,452억 원 (민간 1,523억 원, 정부 929억 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2011년 운영예정)

□ 추진사항

○ ’03. 3월~11월 : 입지선정 및 경제적 타당성 연구용역(교통개발연구원)

○ ’04. 8.  24   : 화물기지 사전교통성 검토의견 제출 (시→ 건설교통부)

⇒ 주민들과의 충돌예상, 부지선정 부적절 재검토 필요

○ ’05. 10월～현재 : 내륙화물기지 건설 불가 및 대체부지 결정 요청(⇒국토부)

- 건설반대 및 대체부지 결정 요청 공문 발송 : 시 6회, 의회 2회, 주민 1회

- 내륙화물기지 건설 반대 집회 : 파주, 문산읍 주민 250여명

- 제영향평가(초안) 반려 : 2회

《국토부 사업추진 현황》

○ ’06. 3. 2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인프라개발주식회사)

○ ’07. 4.  4 :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건교부) ⇒ (주)경기복합물류공사

○ ’08. 1. 24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초안) 접수

○ ’08. 6. 11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초안) 재접수

□ 파주시 대책

○ 봉서리는 도시계획상 개발 중심축으로 시의 개발계획과 불부합하므로 대체부지 결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재개 요청(시⇒국토부)

○ 도라산역(CIQ)과 문산읍 내포리를 중심으로 내륙화물 기지 대체부지 결정을 국토해양부에 촉구하며 대체부지 결정을 위한 군부대 협의 및 행정사항은 파주시가 적극 협조토록 함

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의거 대규모 택지등에 아파트 및 주택을 건설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대상 : 공동주택20호이상(제외:5년이상임대아파트,군인아파트등)

□ 사업개요

○ 부과대상 및 부과운영체계

▪ 도지사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 시장.군수 :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축사업

⇒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경기도조례 제4조)

□ 그간 부과 징수현황

○ 문산외기연립복지주택재건축 APT외 22건 11,149,694천원

▪ 징수 :  8,191,822천원(19건)

▪ 미납 :  2,957,872천원(4건)

- 체  납 :   774,759천원(1건)

- 미도래 : 2,183,113천원(3건) ⇒ 분납

□ 추진일정

○ 체납액 관리 : (주)대각이엔씨

▪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사항이며,

이후 업체의 합병인수와 명칭변경 등으로 납부의무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체납액 발생

▪ 준공신고제한 등 관허제한을 통보하며, 해당 업체 방문 및

독촉고지서 발급, 재산압류등으로 납부독려

6. 주변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생활 보호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로 주차질서 확립 및

야간 운동시민 증가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

□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강화

○ 추진계획

∙ 기 간 : ’08. 1. 1 ～ 12. 31 (주1회 실시)

∙ 중점단속지역

- 주요 도로 및 아파트주변 등 민원발생 지역

∙ 단속실적

-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 23회 / 211대

7. 교통안전시설 설치

□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 위    치 : 법원읍 금곡리 경노당등 6개소

○ 사 업 비 : 161백만원

○ 사업내용 : 미끄럼방지시설 1,407㎡, 차선도색 1,195㎡, 표지판

58개소, 과속방지턱 14개소, 차량철주 2개, 투광기 4개,                      경보등 4개

○ 사업기간 : 2008. 4. 4 ～ 2008. 5. 21

□ 안개잦은곳 개선

○ 위    치 : 국지도 56호선 문발 I.C 입구

○ 사 업 비 : 91백만원

○ 사업내용 : 시선유도등 63개, 제어반 1개

○ 사업기간 : 2008. 5. 20 ～ 2008. 6.30

□ 사고위험지역 개선

○ 위    치 : 노인복지회관 일원 안전휀스, 금릉동 장안흰돌마을 앞

도로선형개선

○ 사 업 비 : 259백만원

○ 사업내용 : 아스콘포장 467㎡, 경계석설치 167m, 고압블럭포장 364㎡,                         안전휀스 1,583m

○ 사업기간 : 2008. 3. 20 ～ 2008. 7. 31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위    치 : 조리읍 대원리 바다어린이집 등 12개소

○ 사 업 비 : 508백만원

○ 사 업 내 용  : 아스콘재포장 11,200㎡, 미끄럼방지시설 4,334㎡, 안전 휀스 531m,

과속방지턱 5개소, 차선도색 2,531㎡, 표지판 17개소

○ 사업기간 : 2008. 3. 21 ～ 2008. 10. 31

□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2020년

∙ 사 업 비 : 294억원

∙ 사업내용

- ITS센터 구축

- 실시간 교통제어서비스 등 9개 기능 서비스제공

○ 앞으로 계획

∙ 2008. 6월 : ITS 기본계획 완료

∙ 2008. 7월 : 투융자심사(중앙)

∙ 2009. 1월 : 사업착수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2013년

∙ 사 업 비 : 120억원(각 부서별 사업비 확보)

∙ 사업내용

-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등 이동편의시설 개선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 앞으로 계획

∙ 2008. 7월 :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 2008. 8월 : 확정․고시 및 경기도 제출

∙ 2009. 1월 : 사업착수

Ⅲ. 현안사항(사업)

1. 교하경전철 사업 추진

교하신도시에 경전철을 도입하여 내부 및 광역교통을 처리하고 출판단지,

경의선, 운정역 PF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GS로부터 사업의향이 있었으며, 사업비의 일부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00억)으로 충당하고자 함(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명 : 교하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노  선 : 9.3km, 10개 정류장(운정역~교하신도시~출판단지)

○ 사업기간 : 건설 48개월(2011~2015), 운영 30년(2015~2045)

○ 추정사업비 : 약 5,000억원(재정지원 50% : 민간자본 50%)

- 교하신도시 광역교통 분담금 2,000억원, 중앙정부 건설보조 300억원, 경기도 100억원

- 주무관청 (파주시) 재정부담액 약 100억원 수준

○ 적용요금 : 1,300원(단독요금)

□ 추진사항

○ ’08. 2. 18  경전철 도입 설명회(GS건설)

○ ’08. 4. 15  광역교통개선대책 업무협의(대한주택공사)

○ ’08. 4. 30  교하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의향서 접수

○ ’08. 6. 17  용역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 향후 대책

○ 교하신도시 BRT광역교통개선대책에 경전철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비 확보

2. 가칭 “파주이대역(영태리역)” 사업 추진

파주시․경기도와 이화여대간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양해각서 체결(’06.10.11)로 역신설 필요

□ 추진일정

○ ’06. 11. 06 :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역사신설 타당성 용역 의뢰

○ ’07.  1. 16 : 타당성 용역비 납부(파주시⇒한국철도시설공단 120백만원)

○ ’07.  5. 18 : 타당성 용역 체결(‘07.5.16 ~‘07.10.12)

○ ’07.  9. 18 : 타당성 용역 설명회 개최

○ ’08.  5. 26 : 최종보고회 개최

□ 타당성 용역결과

○ 지상역사로 추진할 경우 경제성과 재무성이 확보됨

- 경제성 분석(B/C) = 10.7, 재무성분석(R/C) = 2.08

○ 사업비 : 200억원(파주시 부담)

□ 향후추진계획

○ ’08. 7월 : 신설역사 비용부담 협의

○ ’08. 8월 : 추가역설치 결정(국토해양부)

○ ’08. 9월 : 추가역 설치 협약 체결(한국철도시설공단, 파주시)

○ ’11. 3월 :파주이대역 준공

상 수 도 과  소 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상수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일반직										연구사		기능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42	41	1	1	6	6	10	7	5	6	4	3	2	2	14	16

※ 청경 8, 검침원 15, 누수관리원 3, 청사관리원 1, 주부검침원 8명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공기업회계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및 회계운영 ∙급수공사 대행업소 지정 및 인가 ∙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수도요금팀	∙상수도사용료 및 각종 세입의 부과징수 ∙수도계량기 검침 및 요금고지 ∙부정 수도관리
급 수 팀	∙누수방지 및 비상급수대책 ∙노후관 및 불량 수도관 교체 ∙가정급수 공사 및 마을상수도시설 설치
수도시설팀	∙상수도시설 증설 및 확장공사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수질검사팀	∙원ㆍ정수 수질검사 분석 및 관리 ∙정수 약품관리 및 품질관리 ∙약수터 관리 및 수질검사
정수장팀	∙취․정수장(금촌,문산) 운영관리 ∙지하수 인ㆍ허가 및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상수도시설 확장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

□ 수돗물 미공급지역 상수도확장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일원

∙ 사 업 량 : 22개소 (배ㆍ급수관로 : L=53.4㎞)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 10월

∙ 사 업 비 : 5,849백만원

○ 추진실적

∙ ’08. 3월 : 공사착공 (공정율 90%)

○ 향후계획

∙ ’08. 10월 : 공사준공

□ 교하/법원배수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동패리, 법원읍 대능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L=10.76㎞),

배수지 2개소 : 106,500톤/일 (교하 98,000, 법원 8,500)

∙ 사업기간 : 2003. 7월 ～ 2008. 12월

∙ 사 업 비 : 27,098백만원 (도비 2,599, 시비 24,499)

○ 추진실적

∙ ’05. 12월 : 수도사업변경인가(76,500톤/일→ 106,500톤/일)

∙ ’06. 10월 : 교하배수지 공사착공 (공정율 95%)

∙ ’07.  7월 : 법원배수지 공사착공 (공정율 25%)

○ 향후계획

∙ ’08.  7월 : 교하배수지 공사준공

∙ ’08. 12월 : 법원배수지 공사준공

□ 월롱/광탄배수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월롱면 덕은리, 광탄면 신산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 (L=14.89㎞),

배수지 2개소 : 113,100톤/일 (월롱 102,100, 광탄 11,000)

∙ 사업기간 : 2005. 7월 ～ 2010. 12월

∙ 사 업 비 : 24,640백만원 (도비 3,003 시비 21,637)

○ 추진실적

∙ ’06.  7월 : 건설기술심의 완료 (경기도)

∙ ’07.  8월 : 광탄배수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 ’08.  5월 : 월롱배수지 실시계획 변경(교하신도시 3지구 추가)

○ 향후계획

∙ ’08.  7월 : 광탄배수지 공사착공(2009. 10월 준공)

∙ ’09.  3월 : 월롱배수지 공사착공(2010. 12월 준공)

2.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시스템 강화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문산정수장내

∙ 사 업 량 : 96,000톤/일 (오존+활성탄)

∙ 사업기간 : 1996. 4월 ～ 2009. 5월

∙ 사 업 비 : 24,256백만원(국비 6,821 도비 3,413 시비 14,022)

○ 추진실적

∙ ’05.  9월 : 수도사업 변경인가

∙ ’06. 12월 : 공사착공 (공정율 35%)

○ 향후계획

∙ ’09.  5월 : 공사준공

□ 노후관 교체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일원 3개소

∙ 사 업 량 : D=300mm 이하 ((L = 2.85㎞)

∙ 사업기간 : 2008. 3월 ～ 2008. 10월

∙ 사 업 비 : 480백만원

○ 추진실적

∙ ’08.  3월 : 공사착공 (공정율 60%)

○ 향후계획

∙ ’08. 10월 : 공사준공

□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전역

∙ 부과건수 : 1,634개소(신고 1,503개소, 허가 131개소)

∙ 부과대상

- 공업용(공장, 창고등), 영업용(식당, 세차장, 빌딩등), 업무용

∙ 부과제외 대상

- 1일 100톤 미만 가정용, 농업용

- 학교등 사회복지시설, 국방 및 군사시설, 비상급수 및 간이급수시설

○추진실적

∙ ’07. 11월  :  파주시 지하수조례 제정

∙ ’08.  5월  :  지하수 기초조사 완료

○ 향후계획

∙ ’08.  7월  :  지하수 이용부담금 검침

∙ ’08.  8월  :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3. 믿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신뢰도 제고

□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 원수 및 수질관리

∙ 상수원(임진강) 수질검사 : 매일 5항목, 매월 5항목, 분기별 18항목

∙ 임진강 상류 수계별 수질검사 : 매월 5개소 9항목

○ 먹는물 수질관리

∙ 정수 시스템 수질검사 : 매일 6항목, 매주 17항목, 매월 54항목

∙ 수도꼭지 수질검사 : 매월 46개소 4항목

∙ 수돗물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 분기별 11개소 11항목

∙ 민·관 합동 수질확인검사 : 반기별 21개소 54항목

∙ 약수터 수질검사 : 분기별 14개소 7항목

∙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 분기별 83개소 13항목

∙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 분기별 71개교 614개소 6항목

∙ 저수조 수질검사 : 연1회 166개소 6항목

○ 수돗물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

∙ 수질검사결과 인터넷, 게시판 공표

∙ 급수 가구별 수돗물품질보고서 작성 배포(연1회)

∙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 정수장 운영실태 연중무휴 개방

∙ 수돗물 주민의식조사 실시

□ 물사랑 학교 체험학습 운영

○ 사업개요

∙ 교육대상 : 관내 초․중․고생 및 일반, 단체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장소 : 문산정수장 내

∙ 교육방법 : 물 절약 시청각교육 및 수돗물 생산과정 현장학습

○ 운영실적

∙ 2008. 4월 : 물사랑 학교 교육교재 제작(900부)

∙ 2008. 6. 30 현재 : 12개교 691명 체험학습 실시

□ 상수도 민원 인터넷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인터넷을 통해 수도요금의 조회 및 요금 정산, E-mail

고지서 발송, 상수도 관련 각종 민원 접수․처리 가능

한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편의 제고

∙ 사업기간 : 2008. 01월 ～ 2008. 07월

∙ 사 업 비 : 46백만원

○ 추진실적

∙ ’08.  3월 : 인터넷 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

∙ ’08.  5월 : 인터넷 시스템 구축 작업

∙ ’08.  6월 : 상수도 자료 연동작업 및 테스트

○ 향후계획

∙ ’08.  7월 : 인터넷 시스템 서비스 개시

4.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

□ 추진 목적

전문화된 관리를 통해 상수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업무

위탁관리 기본협약을 수자원공사와 체결하여 파주시 상수도사업에 대한

정밀진단 후 민간위탁 추진

□ 추진 배경

○ 정부의 인력조정계획에 부응하는 작은 조직 구현

○ 수도사업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 ⇒ 수도산업 구조개편 추진

○ 전문기관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서비스 향상

○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경영 효율화 필요

□ 위탁기관 및 기간

○ 기    관 : 한국수자원공사

○ 기    간 : 20년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 그간 추진상황

○ ’08.  3. 28 : 기본협약체결안 의회보고

○ ’08.  4. 29 :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 체결

○ ’08.  5.  1 : 상수도시설 사업진단 실시(수자원공사)

□ 향후계획

○ 사업진단 보고서 제출	:	7월	- 수공 → 파주시
○ 타당성검토/위탁계획서 작성	:	8～9월	- 파 주 시
○ 위탁심의위원회, 주민공람 및 설명회	:	10～11월	- 파 주 시
○ 의회동의	:	12월	- 파 주 시
○ 위ㆍ수탁계약 체결	:	12월	- 파주시 ↔ 수공
○ 합동근무(3개월) 후 위탁	:	09년4월	- 파주시 ↔ 수공

하 수 도 과  소 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수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일용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2	21	1	1	4	4	5	7	4	3	3	1	5	5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하수행정팀	∙하수도사용료 부과지역 확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
하수시설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원인자부담금(타행위) 부과․징수
하수관리팀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관거 유지관리 ∙하수관거준설 및 개보수
배수설비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배수설비 설치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원인자부담금(개별주택) 부과․징수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및 지원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

○ 추진기간 : 2008. 1월 ～ 12월

○ 사 업 비 : 20,240천원

○ 추진상황

∙ 2008. 6월 : 공기업전환을 위한 자산평가 및 원가산정 용역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08. 9월 :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제정,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작성

∙ 2008.11월 : 하수도 공기업회계 규칙 제정

∙ 2008.12월 : 예산안 의회 승인

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당동리 129-1번지 일원

∙ 사 업 량 : Q=15,000㎥/일(7,500㎥/일 증설)

∙ 사업기간 : 2008. ～ 2010. 10월

∙ 사 업 비 : 19,735백만원(국10,459 도4,638 시4,638)

○ 추진상황

∙ 2008. 6. 13 : 재원협의 (한강유역환경청)

○ 향후 추진계획

∙ 2008. 11월 : 실시설계 완료

∙ 2009.  4월 : 공사착공

∙ 2010. 10월 : 공사준공

□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714번지 일원

∙ 사 업 량 : Q=41,000㎥/일(14,000㎥/일 증설)

∙ 사 업 비 : 37,400백만원(국19,822 도8,789 시8,789)

∙ 사업기간 : 2008. ～ 2010. 12월

○ 추진상황

∙ 2008.  4. 18 :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일괄 입찰)

○ 향후 추진계획

∙ 2009.  5월 : 실시설계 완료

∙ 2009.  6월 : 공사착공

∙ 2010. 12월 : 공사준공

3. 하수관거 정비사업

<재정사업>

□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계속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일원

∙ 사 업 량 : 하수관거 L=46.68㎞

∙ 사업기간 : 2005. ～ 2011. 12월

∙ 사 업 비 : 42,392백만원 (국 29,674  시 12,718)

○ 추진상황

∙ 2008.  5.  6. : 공사착공 (우선시공분)

∙ 2008.  6. 24. : 실시설계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08.   7월 : 공사착공 (전체분)

∙ 2011.  12월 : 공사준공

□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계속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조리읍 봉일천리․ 대원리 일원

∙ 사 업 량 : 하수관거 L=55.03㎞

∙ 사업기간 : 2004년 ～ 2010년

∙ 사 업 비 : 48,579백만원 (국 33,466  시 15,113)

○ 추진상황

∙ 2008. 6월현재 : 관로신설 L=45km

※ 전체 공정 : 81.8%

○ 향후 추진계획

∙ 2009.  12월 : 공사준공

<BTL사업>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 법원, 광탄, 금촌(새말 등) 일원

∙ 사 업 량 : 하수관거 L=55.03㎞

∙ 사업기간 : 2006년 ～ 2011년

∙ 사 업 비 : 74,066백만원 (국 47,320  시 26,746)

○ 추진상황

∙ 2008.  4.  2. : 실시협약체결

○ 향후 추진계획

∙ 2009.  7월 : 실시설계승인 및 고시

∙ 2008.  7월 : 공사착공

∙ 2011.  5월 : 공사준공

□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서패리외 2개소

∙ 사 업 량 : 하수관거 L=1.27㎞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 10월

∙ 사 업 비 : 308백만원 (도 104  시 204)

○ 추진상황

위 치	사업량	사업비	공사착공	공사준공	비 고
계	1.27㎞	308백만원
금촌권역	312m	63백만원	2. 26	5. 8	탄현면 갈현리
문산권역	534m	115백만원	3. 26	6. 2	적성면 마지리
서패리노후	433m	130백만원	6. 30	10. 20	교하읍 서패리

차량사업소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현황

【차량사업소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2	13			1	1	2	3	3	2	5	6	1	1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차량등록팀	∙ 자동차(이륜차)및 건설기계등록관리 ∙ 무보험운행자 처리 ∙ 서무 ∙ 예산․ 회계
차량관리팀	∙ 책임보험 및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차량세무팀	∙ 체납액 징수 및 결손 ∙ 재산압류 및 공매 ∙ 체납액 징수독려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율 제고

□  체납액 정리계획

○  체납액 정리 현황

구분	결정액	정리액	정리율(%)	비고
계	8,953	981	20
과년도	9,691	2,293	23
현년도	1,329	214	16.1

(2008.01.01.～2008.05.31)                                               (단위:백만원)

○ 그 간의 추진현황

∙ 콜센타(체납독려반) 편성 운영 - 1개반 6명

∙ 30만원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 - 301명/317백만원

∙ 징수불가능자 발췌하여 과감한 결손확행 - 6,169건 / 1,587백만원

∙ 100만원이상 체납자 부동산공매예고서발송 - 2,570건 / 681백만원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부 - 1차 : 55,000건 / 2차 : 44,250건

○ 향후추진 계획

∙ 체계적인 콜센타 지속 운영 및 집중 전화 독려

∙ 부동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 반기1회

∙ 징수불가능자 결손확행

∙ 결손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전국재산조회 년 2회

∙ 분기별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부 - 매분기1회

2.  자동차의무보험, 정기검사이행관리

□  자동차 정기검사안내 모바일 전송

○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도래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사전안내

엽서와 모바일전송 서비스를 병행하여 정기검사를 기간내 이행   토록 유도함

∙  자동차 정기검사안내 모바일 전송 : 1월～6월 사전안내 13,077건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제도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미필 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대상안내로 의무보험가입과 정기검사이행을 유도하며, 과태료

체납차량 납부독려를 통해 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자동차영치시스템 구입 : 2008. 1. 21

∙ 보안검토 절차이행 : 2008. 3. 28

∙ 프로그램 연계작업완료 : 2008. 4. 16

∙ 홍보안내문 : 4,000부

- 시․읍․면․동 민원실

- 각 마을,아파트게시판

- 파주시홈페이지

∙ 영치시스템 운영 : 2008. 6. 2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