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디자인기획단

목 차 【도시계획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2.	분장사무		2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3
2.	2015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		3
3.	도시관리계획 변경(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4
4.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4
5.	도시계획변경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5
6.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현황		5
7.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6
8.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6
【균형발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8
2.	분장사무		8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9
2.	디스플레이클러스터 구축		10
3.	교하신도시 편입공장 이주 산업단지 조성		11

목 차
4.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12
5.	대학설립 추진		12
【지역개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6
2.	분장사무		16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		17
2.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7
3.	접경지역 및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184
4.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8

도시계획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계획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8	17	1	1	1	1	4	4	7	8	5	3	-	-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도시계획팀	∙도시기본․도시관리계획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토지적성평가 수립 및 운용 ∙도시계획통계 / 온천개발 /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 ∙단. 과 서무일반, 예산, 회계, 계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집행
시설지구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 ∙제1,2종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의 변경․결정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 / 통일동산 토지이용관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
GIS팀	∙GIS DB구축 및 활용소프트웨어 개발 ∙GIS서버 (장비 및 시스템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GIS DB 갱신 및 유지관리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 운영
공공디자인팀	∙공공디자인관련 디자인 구축 및 관리 ∙공공디자인 매뉴얼 개발 및 유지관리 ∙공공디자인 실의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 (672.57㎢)

○ 사 업 비 : 5,300천원

○ 사업기간 : 2007. 4. 9 ～ 2007. 9. 6

○ 사업내용 (2008. 6. 3 경기도 승인 완료)

- 법원읍 대능리일원 시가화예정용지(공업용지) 추가확보(A=0.467㎢)

- 제2종지구단위계획 유형별 면적변경(특정형 ⇒ 유통형 : A=0.164㎢)

- 대학교 지표변경 (5개 ⇒ 9개)

2. 2015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

□ 사업개요

○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지표와 부합된 토지의 효율적 배분 계획

- 용도지역의 변경 :  금촌1개소 ( 209천㎡) 법원1개소( 149천㎡)

․기개발지 용도지역 현실화 : 자연․생산녹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용도지구의 변경 (39개소)

․헤이리마을, 자운서원 등 문화지구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 용도구역의 변경 (4개소) : 심학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시설 총 53개 중 29개 시설에 대하여 정비                                 (도로, 하천, 학교 등)

□ 추진실적

○ 2008.  6. 10 ~ 6. 25 : 주민공람 (14일간) / 주민의견 : 50건

- 주요내용 : 금촌, 문산도시의 시가화예정용지(1단계) 용도변경에 포함 요구 등

□ 추진계획

○ 2008.  8 :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 2008.  9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경기도)

○ 2008. 12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 고시

3. 도시관리계획 변경(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파주시 일원 (A=9.86㎢).

○ 사업기간 : 2008. 1. ～ 2008. 12

○ 사업내용 :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계획 수립과 난개발 방지

○ 사 업 비 : 500백만원 (시비, 본예산)

○ 용역기간 : 2007. 5. 23  ～ 2009. 3. 19

□ 추진실적

○ 2008. 2.~ 5. :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 2008. 5. 22. : 용역 계약 체결 (기간 : 2008. 5. 23 ~ 2009. 3. 19)

□ 추진계획

○ 2008.  9. :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2008. 10.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신청 (경기도)

4.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용역개요

○ 사업범위 : 문산, 파주, 법원, 조리, 금촌 도시지역

○ 목표년도 : 2010년

○ 용 역 비 : 800백만원

○ 용역기간 : 2007. 5. 23  ～ 2008. 10. 30

□ 추진실적

○ 2008. 6. 26  : 주민설명회 및 공람완료

□ 추진계획

○ 2008.  8.  : 기본계획승인 신청(경기도)

○ 2008. 12.  : 기본계획승인

□ 기대효과

○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도시환경정비

○ 경기도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및 계획적인 정비사업 추진

○ 당해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연계, 체계적 정비 추진

5. 도시계획변경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 골프장 시설 : 파주J-퍼블릭 골프장 외 6개소

○ 재개발 사업 : 율목1지구 외 4개지구

○ 1.2종 지구단위계획 : 연풍리 외 3개소

6.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05. 8 ～ 2008. 9. 20

○ 사 업 비 : 10,800백만원 (국3,700 / 도2,200 / 시4,900 )

○ 사 업 량 : 총1,634㎞ (도로551, 상수도593, 하수도490)

○ 내    용 :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조사/탐사․측량에 의한 DB구축

시설물관리 등 활용시스템 구축

□ 추진실적

○ 2005. 8. ～ 2008. 6. : 도로 및 상․하수 시설물 조사/ 탐사․측량 DB구축

- 총1,634㎞ (도로551, 상수593, 하수490) :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중

□ 추진계획

○ 2008. 7.～12. : 활용소프트웨어 안정화

○ 2008. 9.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회

□ 기대효과

○ 신속한 의사결정지원으로 행정업무 시간단축 및 예산절감 ⇒ 양질의 대민서비스

7.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파주시 전지역

○ 사 업 비 : 186,175천원

○ 사업기간 : 2008. 7. ~ 2009. 4.

○ 사업내용

-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분석

-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설정 및 구상

- 국내․외 사례분석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개발

- 어메니티 파주 경관 조성을 위한 기본방안 제시

□ 추진계획

○ 착수보고 : 2008.  7.

○ 중간보고 : 2008. 12.

○ 최종보고 : 2009.  4.

8.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조리읍 장곡리(검문소)～봉일천리(봉일천4거리) 4km 구간

○ 사업기간 : 2008～2009

○ 사 업 비 : 1,000백만원～2,0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사인물, 안전시설물, 교통시설물, 환경디자인

□ 추진계획

○ 2008. 9. : 1차 사업(디자인 개발) 용역 실시 및 착수

- 사업비 15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2009. 5. : 2차 사업(디자인 제작) 용역 실시 및 착수

- 사업비 2,0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균형발전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균형발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8	16	-	-	1	1	5	4	6	6	6	5	-	-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신도시팀	∙교하신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추진 ∙교하신도시 기반시설 및 현장관리, 보상협의 ∙금능택지개발 업무추진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
유비파크팀	∙u-City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u-City 도시통합센터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유비파크 운영관리
산업단지팀	∙월롱첨단산업단지 추진 ∙문산첨단, 축현, 신촌산업단지 추진 ∙산업단지 업무추진
공여지팀	∙반환공여지 개발 ∙반환공여지 관리
학교설립팀	∙이화여대, 국민대, 서강대 추진 ∙주요현안(MOU체결) 및 도시관리계획관련 업무 ∙신흥대, 두원공대, 한서울관광대, 특목고 등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가. 교하신도시 건설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와동리외 11개리 일원

○ 면적 및 계획인구 : 16,477천㎡(498만평, 78천세대, 205천명)

∙ 1․2지구 : 9,549천㎡(289만평, 46천세대, 124천명)

∙    3지구 : 6,928천㎡(209만평, 32천세대, 81천명)

○ 사업기간 : 2003년 ～ 2013년(1,2지구 : 2009년 / 3지구 : 2013년)

○ 시 행 자 : 파주시, 대한주택공사(3지구 주공 단독시행)

□ 추진실적

○ 대지조성 공사 : 1․2지구 공정율 23%(6월말기준)

○ 기반시설 설치

∙ 하수처리시설 공정율 45% / 물순환시스템 공정율 5%

∙ 쓰레기자동이송관로 공정율 5% / 폐기물처리시설 실시설계 50%

□ 추진계획

○ 2008. 10.  : 3지구 개발계획 승인

○ 2010.  3.  : 3지구 공사착공(2013. 12.  사업준공)

나. 금능택지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능동 / 조리읍 능안리, 등원리, 봉일천리 일원

○ 면적 및 계획인구 : 1,289천㎡(39만평, 6천세대, 16천명)

○ 사업기간 : 2009년 ～ 2015년(제안자 : 한국토지공사)

□ 추진실적

○ 2008.  6.  : 주민의견청취 (’08. 6. 5～ 6. 30, 20일간)

□ 추진계획

○ 2009.  8.  :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0.  4.  : 용지보상 착수

○ 2011.  4.  : 공사착공(2015년 준공)

다. 첨단 u-City 공공서비스 1단계구축

□ 사업개요(2005년 ～ 2011년)

○ 공간범위 : 교하신도시 1,2지구 / 9,549천㎡(46천세대 / 12.4만명)

○ 사업내용 : 10대 분야 48개 서비스 구축

○ 주요 서비스 항목

∙ 통신․네트워크 인프라 및 도시통합센터 구축

∙ 영상감시, 환경감시 및 교통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추진실적

○ 2007. 5. 14 : 실시설계 착수

○ 2008. 6.    : 실시설계 완료

□ 추진계획

○ 2008.  7.  : 계약 및 착수

○ 2008. 12.  : 3지구 u-City 개발계획 수립

○ 2011.      : 단계적 준공

2. 디스플레이클러스터 구축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

○ 사업개요(2006년 ～ 2010년)

∙ 위    치 : 월롱면 능산리, 문산읍 내포리 일원 / 840천㎡

∙ 사 업 비 : 253,400백만원(도비 9,500 시비 9,500 사업시행자 234,400)

∙ 입주업체 :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LG마이크론

○ 추진일정(공정율 5%)

∙ 2008.  2. 26 : 공사착공

∙ 2010. 12. 30 : 준    공

□ 문산첨단산업단지 조성

○ 사업개요(2004년 ～ 2008년)

∙ 위    치 : 문산읍 당동․선유리, 파주읍 향양리 일원

∙ 면    적 : 당동(외투) / 641천㎡,  선유(국내) / 1,313천㎡

∙ 사 업 비 : 567,786백만원 (도비 14,000, 시비 14,000, 기타 539,786)

∙ 입주업체 : 디스플레이관련 약 95개사

○ 추진일정(공정율 : 당동 98%, 선유95%)

∙ 2008. 12. 30 : 준   공

3. 교하신도시 편입공장 이주 산업단지 조성

□ 파주신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 사업개요(2007년 ～ 2009년)

∙ 위    치 : 교하읍 신촌리 일원 / 189천㎡ / 교하1지구 편입업체(40개사)

∙ 사 업 비 : 51,200백만원 (사업시행자 : 파주자유로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 추진일정

∙ 2008.  9. 30 : 실시계획 승인

∙ 2008. 10. 30 : 공사착공( ’09. 12. 30 준공)

□ 파주축현 일반산업단지 조성

○ 사업개요(2007년 ～ 2009년)

∙ 위    치 : 탄현면 축현리 일원 / 299천㎡ / 교하2지구 편입업체(50개사)

∙ 사 업 비 : 96,400백만원 (사업시행자 : 파주운정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 추진일정

∙ 2008.  9. 30 : 실시계획 승인

∙ 2008. 10. 30 : 공사착공( ’09. 12. 30 준공)

□ 파주법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 사업개요(2008년 ～ 2010년)

∙ 위    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717천㎡

∙ 입주업체 : 교하 3지구 편입업체

○ 추진일정

∙ 2008.  2.  1 : 개발계획수립용역 착수

∙ 2008. 10. 30 :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경기도)

∙ 2009.  4. 30 : 실시계획 승인

∙ 2009.  5. 30 : 공사착공( ’10. 12. 30 준공)

4.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 공여지 반환 : 14개소

∙주둔기지(10)  : 캠프 하우즈․에드워드․스텐톤․자이언트․게리오웬

그리브스․보니파스, 리버티벨, 찰리블럭, 프리덤브리지

∙사격장 등(4)  : 텍사스사격장, 공수훈련장, 선착장, 다그마노스 훈련장

□ 공여지별 활용계획

공 여 지	위 치	활용계획	비 고
계	6개소
캠프 에드워드	월롱면 영태리	교육연구시설(이화여대)
캠프 자이언트	문산읍 선유리	교육연구시설(서강대)
캠프 스텐톤	광탄면 신산리	교육연구시설(국민대)
캠프 하우즈	조리읍 봉일천리	공원
캠프 게리오웬	문산읍 선유리	도시개발사업
캠프 그리브스	군내면 백연리	남북및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 추진실적

∙ 2008.  1. 15 : 1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2008.  4. 30 : 2단계 발전종합계획(안) 공청회(경기도)

∙ 2008.  6.  3 : 2단계 발전종합계획 수립(경기도→ 행정안전부)

○ 추진계획

∙ 2008. 10.    : 2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5. 대학설립 추진

□ 이화여자대학교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번지 일원

∙ 부지면적 : 850,181㎡(약 257천평)

∙ 주요시설 : 캠퍼스, 국제교육센터, 사회교육시설, 연구시설 등

○ 추진실적

∙ 2008. 1. 15 : 1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2008. 3. 25 : 사업시행승인(1․2단계)

∙ 2008. 6. 26 : 보상계획 공고

○ 추진계획

∙ 2008.  8.   : 손실보상협의 착수

∙ 2010.  3.   : 부분개교

□ 서강대학교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18-1번지

∙ 부지면적 : 205,983㎡(약 62천평)

○ 추진실적

∙ 2008.  1. 15 : 1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 2008.  6.  3 : 법인이사회 글로벌캠퍼스 부지매입안 부결

∙ 2008. 6월 현재 : 법인이사회 부결 이후 학교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으며, 부지매입 규모를 축소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

□ 국민대학교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303번지 일원

∙ 부지면적 : 975,467㎡(약 295천평)

∙ 주요시설 : 국제화특성 글로벌 캠퍼스 및 특성화 부속고등학교

○ 추진실적

∙ 2008. 1. 15 : 양해각서 체결

∙ 2008. 6.  3 : 발전종합계획(2단계) 수립(경기도→행정안전부)

○ 추진계획

∙ 2008. 10.   : 발전종합계획(2단계) 확정(행정안전부)

∙ 2013.  3.   : 개교

□ 두원공과대학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산 115번지 외 6필지

∙ 부지면적 : 87,974㎡(27천평) / 연면적 37,684㎡(11천평)

∙ 규    모 : 전문대 3개 학과 / 입학정원 760명

○ 추진실적

∙ 2007. 8. 27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고시

∙ 2008. 3.  3 : 임시개교

○ 추진계획

∙ 2008. 12.   : 본관, 기숙사 건축

∙ 2009.  3.   : 개교

□ 한서울관광대학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산 41-1번지 외 15필지

∙ 부지면적 : 192,975㎡(약 58천평)/ 연면적 19,981㎡(약 6천평)

∙ 규    모 : 7개 학과/ 입학정원 480명

○ 추진실적

∙ 2007.  9.  7 :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도로) 입안 요청

∙ 2007. 10. 23 :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 2007. 11. ～ 2008.  5.  : 군 작전성 검토결과 부동의 회신(4～5차)

∙ 2008.  6. 25 : 군 작전성 검토 재협의 요청(6차)

○ 추진계획

∙ 2008. 10.    :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신청(파주시→경기도)

∙ 2010.  3.    : 개교

□ 신흥대학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 93-13번지 외 22필지

∙ 부    지 : 389,276㎡(약 117천평) / 연면적 11,000㎡(약 3천평)

∙ 규    모 : 전문대학 4개학과 / 입학정원 256명

○ 추진실적

∙ 2008. 3.  5 : 신흥대학 위치변경(일부이전)계획 변경승인

∙ 2008. 6. 16 : 군작전성 검토 결과 조건부 동의

○ 추진계획

∙ 2008. 12.   :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신청(파주시→경기도)

∙ 2010.  3.   : 개교

지역개발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역개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청원경찰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7	17	0	0	1	1	4	4	6	7	6	4	0	1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개발행위팀	∙개발행위 사후관리 ∙시정업무계획수립 ∙주요현안사항 관리 ∙각종 지시사항 관리
개발민원1팀	∙개발행위허가 (문산,파주,법원,월롱,광탄,파평,적성,군내)
개발민원2팀	∙개발행위허가 (교하,조리,탄현,금촌)
살기좋은지역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접경지역 및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율곡리 등산로 정비

○ 사업내용 : 이정표 10개소, 등산코스 조감도 1식, 팔각정 1식

○ 사업기간 : 2008. 1. 16 ～ 2008. 10. 30

○ 사 업 비 : 36백만원

□ 추진실적 및 계획

○ 2008.  1. 16 : 사업계획 수립(‘07살기좋은지역만들기 평가 최우수마을 인센티브)

○ 2008.  2.  4 : 사업계획 확정(행안부 및 경기도)

○ 2008.  3. 21 : 사업비 재배정

○ 2008.  6. 24 : 설계완료

○ 2008.  7. 10 : 공사착공

○ 2008.  9. 10 : 사업완료

2.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덕은1리 용상골 약수터 복원

○ 사업내용 : 약수터 복원 1식, 주차장 조성1식, 꽃밭조성 1식 등

○ 사업기간 : 2008.  1. 16 ～ 10. 30

○ 사 업 비 : 216백만원

□ 추진실적 및 계획

○ 2008.  1. 16 : 사업계획 수립(‘07살기좋은지역만들기 평가 최우수마을 인센티브)

○ 2008.  2.  4 : 사업계획 확정(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2008.  3. 21 : 사업비 재배정

○ 2008.  6. 24 : 설계완료

○ 2008.  7. 10 : 공사착공

○ 2008. 10. 30 : 사업완료

3. 접경지역 및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3읍 8면(교하, 조리, 월롱, 금촌동 제외)

○ 사업내용 : 생활환경 개선․생산기반 시설정비․문화복지시설 확충

○ 사업기간 : 2003 ～ 2012(10년간)

○ 총사업비 : 92,250백만원(국 59,780  도 29,045  시 3,425)

∙ 2008년 예산액 : 8,812백만원(접경지역 7,412  민통선지역 1,400)

□ 추진실적 및 계획

○ 2008. 2. 15 : 민북사업 확정(경기도) 및 설계

○ 2008. 4. 24 : 접경지역 지원사업 확정(행안부) 및 설계

○ 2008. 6. 10 : 민북사업 3개소 완료

○ 2008.10. 30 : 사업완료

4.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마을안길 포장, 세천정비, 마을회관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사업기간 : 2008.  1. 30 ～ 10. 30

○ 사 업 비 : 1,930백만원(시비)

□ 추진실적

○ 2008.  2. 28 : 설계완료

○ 2008.  3.  4 : 공사착공

○ 2008.  6.  7 : 8개 금촌동 사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