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

산 업 경 제 국

목 차 【기업지원과】
1 - 1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원 및 성과
1 - 2	주유소 인․허가 내역
1 - 3	공장설립 지원운영 추진현황
1 - 4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및 성과
1 - 5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 - 6	파주시 레미콘 공장현황
【유통경제과】
2 - 1	위생업소 업종별 지도단속 및 위반 행정처분 현황
2 - 2	식품안전 관리 추진현황
2 - 3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산림농지과】
3 - 1	연도별, 유형별 산림․농지 불법전용 및 조치현황과 산림보호활동
【지 적 과】
4 - 1	개별공시지가 산정현황(최근2년간)
4 - 2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단속현황
4 - 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기업지원과 소관

1-1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원 및 성과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기업협력팀장   장 문 규 (인)

□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업체 연도별 내역(2007. 1. 1～2008. 6. 30)

○ 운전자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비 고
	융자규모 (억 원)	업체수	융자액	융자규모 (억 원)	업체수	융자액
실적	130	37	12,474	130	28	7,860

○ 이차보전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차 보 전 금 지 급 실 적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07년	471 (396)	110 (102)	123 (111)	121 (92)	117 (91)
2008년	111 (104)	111 (104)	-	-	-

※(  )는 이차보전금 지급 업체수

□ 운전자금 대출 업체 중 부도업체 내역(2007. 1. 1～2008. 6. 30)

○  없  음

□ 특례보증 출연 및 지원 현황(2007. 1. 1～2008. 6. 30)

○ 연도별 출연액

(단위 : 백만원)

출연기관	연 도 별								보 증 가능액
	계	2008년	2007년	2005년	2003년	2002년	2000년	199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1,600	0	200	300	300	300	300	200	6,400

○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체수	지원실적	비 고
2007년	5	650	※ 1999년 ～ 현재 62개 업체/6,357백만원
2008년	5	578

□ 중소기업 ISO인증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체수	지원실적	비 고
2007년	10	40
2008년	15	-	인증획득 추진중

□ 중소기업지원 시책 홍보 실적

구 분	홍보건수	비 고
2007년	148	파주시 홈페이지 게시 중소기업지원 안내 팜플렛 제작 배부 각종 안내 포스터 배부 기업인협의회,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홍보
2008년	69	파주시 홈페이지 게시 중소기업지원 안내 팜플렛 제작 배부 각종 안내 포스터 배부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홍보

1-2 주유소 인․허가 내역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에너지팀장  인 미 정 (인)

□ 주유소 등록 및 충전소 허가 내역

○ 주유소 등록

연번	상 호	소재지	조건부등록일	등록일	비고
1	창대주유소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20	2007. 3.20	2007. 7.26
2	21C명품주유소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23-25	2007. 7.11	2008. 2. 5
3	문발IC주유소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82-2	2007. 7.25	2008. 5.21
4	파주명품주유소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산58	2007. 7.30		미개시
5	스카이주유소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479-1	2007. 8. 3		미개시
6	옥전주유소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88-16	2007. 8.29	2007.10. 5
7	성동IC주유소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02	2007.10. 9	2008. 4.21
8	건풍주유소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01-2		2007.11. 7
9	천운주유소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348-1		2007.11. 8
10	행복나라주유소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33-6		2008. 1.24
11	등원주유소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442-4		2008. 3.12
12	뉴월드주유소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19-1		2008. 3.25
13	SK교하주유소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49-2		2008. 6.16
14	송포주유소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470-3	2008. 6.13		미개시

○ 충전소 허가

연 번	상 호	소 재 지	허 가 일	비 고
1	유진 LPG충전소	금촌동 466-114번지	2008. 2.28	미개시
2	송포가스충전소	적성면 답곡리 470-3번지	2008. 6.12	미개시

□ 현재 진행중인 주유소 및 충전소 신청 내역

구분	상 호	소재지	신청일	비고
주유소	축현리주유소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496-3	2008. 6.10
충전소	해 당 없 음

1-3 공장설립 지원운영 추진현황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공장설립팀장  주 득 용 (인)

□ 공장설립 절차안내

○ 공장설립 관련 전문가 무료 상담

▪ 상담내용 : 입지선정, 공장설립절차 및 기타입지관련 자료 제공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무료작성)

▪ 상담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설립 지원팀)

▪ 처리건수

- 2007. 7 ～ 12월(하반기) : 24회 방문 36건 상담

- 2008. 1 ～  6월(상반기) : 26회 방문 43건 상담

○ 공장설립 반려건수 전년대비 10% 감소 추진

▪ 전년도 반려 건수

- 2006. 7 ～ 12월(하반기) : 34건 반려

- 2007. 1 ～  6월(상반기) : 46건 반려

▪ 금년도 반려 건수

- 2007. 7 ～ 12월(하반기) : 66건 반려

- 2008. 1 ～  6월(상반기) : 75건 반려

※ 2007년 하반기부터 공장설립완료신고 촉구공문 발송으로 완료신고가  많이 접수되었으나 현장확인 결과 불법건축물 등 공장등록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반려 증가

또한, 2008년 1월부터 공장설립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닌 민원접수에 대하여 반려 시키고 있어 민원서류 반려 증가

1-4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및 성과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에너지팀장  인 미 정 (인)

□ 석유, 가스사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실정

○ 석유, 가스사업의 인허가

구 분	상 호	소 재 지	허 가 일	비 고
고압가스판매업	태양종합가스	파주읍 봉서리 59-8	2007. 8.14
LPG 판매업	태양종합가스	파주읍 봉서리 59-3	2007. 8.14
	현대LPG산업	파주시 검산동 410	2007.11. 5
	대성가스	파주시 야동동 276-3	2008. 1.22	미개시

○ 지도감독 실태

구분 건수	동절기대비 (12월)	설대비 (2월)	해빙기대비 (3월)	LP가스 (4월)	우기대비 (6월)	휴가철대비 (7월)	추석대비 (9월)
314	69	49	45	95	30	13	13

□ 도시가스공급 추진실적

○ 보급률 : 49%

▪ 도시가스 보급가구수 : 59,609가구(산업,업무,영업용 제외)

▪ 파주시 가구수 : 121,446가구

○ 지역별 공급시설 현황

공급시설별			사용시설별(가구)
읍면동별	본관 (㎞)	공급관 (㎞)	계	공동 주택	연립 주택	단독 주택	산업용	업무용	영업용
문산읍	5.4	14.4	6,514	5,431	265	528	10	137	143
파주읍	15.6	6.9	829	66	161	511	10	40	41
교하읍	28.6	31.6	19,730	18,026	169	755	38	483	259
조리읍	14.3	5.1	6,598	5,743	303	342	3	113	94
탄현면	8.2	17.8	3,579	1,069	630	1,496	4	263	117
월롱면	12.5	4.1	692	-	201	407	34	24	26
금촌동	15.8	26.4	24,801	19,484	1,261	2,761	-	590	705
광탄면	0.4	0.07	3	-	-	-	-	2	1
계	100.8	106.37	62,746	49,819	2,990	6,800	99	1,652	1,386

□ 열병합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 민원요지 】

○ 주민동의 및 공청회없이 용량증설(315MW→515MW급)한 부문은 불인정

○ 주거지역과 안전거리 1km이상 이격

○ 교하신도시 3지구 도시지원시설 지정 및 이전요구

【 시설규모 】

○ 대지면적 : 73,784㎡(22,319평)   ○ 열병합발전설비 : 515MW+715G/h

○ 공급지역 : 56,670세대(교하, 교하신도시1․2지구, 고양 탄현지구, 은평뉴타운 연계)

○ 사업기간 : 2007 - 2010

【 추진사항 】

○ 2007.10. 4 : 국회 청원소위원회 심사 (향후 계속 심사)

○ 2007.10.23 :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취소 및 집행정지소송신청(서울행정법원)

○ 2007.11.15 : 열병합발전소건설관련 집행정지 행정소송 기각

○ 2007.11.15 : 한강유역환경청 민원회신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해당하지 않음

○ 2007.11.20 : 건축허가  □ 열전용 보일러 및 열공급시설만 허가

○ 2007.12.12 : 집행정지 항고 기각

○ 2008. 2.28 : 주민집회- 난방공사 파주지사앞(300여명)

○ 2008. 3.18 : 과천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집회(400여명)

○ 2008. 4. 3 : 과천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집회(400여명)

【 향후 계획 】

○ 열병합시설 재배치로 주민피해 우려 최소화

○ 주민편익시설 설치로 환경개선 도모 - 주민과 대화로 원만한 해결 추진

【 집단민원접수 및 해결현황 】

민 원 인	접수일	민 원 요 지	처 리 내 용
김광일외 2,975인	2007. 8.13	○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및 이전진정	○ 사업계획시 토지이용 계획상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부지이며 역민원 발생 우려 이전 불가 ○ 최대한 이격설치 및 주민 피해최소화 노력하겠음
이강숙외 1,302인	2007. 9.18	○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및 이전진정
이원직외 41인	2007. 9.27	○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및 이전진정
허 균외 357인	2007.10.25	○ 열병합발전소 건설 자연부락부지 이전반대	○ 파주시는 이전불가 입장임
유종희외 9,559인	2007.12.28	○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및 이전진정	○ 사업계획시 토지이용 계획상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부지이며 역민원 발생 우려 이전 불가 ○ 최대한 이격설치 및 주민 피해최소화 노력하겠음

□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 추진현황

○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횟수	업소수	적발현황
		구분	적발건수	위반내용	처분사항
32	312	주유소	1	유사석유제품	과징금, 고발
		일반판매소	1	유사석유제품	사업정지, 고발

▪ 등유를 차량용연료로 불법판매 주유소 단속

횟수	업소수	적발현황
		적발건수	위반내용	처분사항
2	10	1	보일러등유를 차량용연료로 판매	과징금부과

▪ 노상유사휘발유 단속

횟수	건수	처분사항
2	5	고발

○ 에너지 절약

에너지절약 홍보․교육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과 에너지절약실천참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솔선수범으로 시민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

【 추진사항 】

□ 기관별 에너지 절약 지킴이 지정 운영 - 에너지절감 10%감

□ 건물부문

- 건물 냉방 온도 : 26℃이상(회계과 중앙제어)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의무

- 중식시간 소등 및 모니터 전원 끄기, 퇴근시 사무기기 전원분리 등

□ 수송부문

-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 홍보․교육부문

- 현수막, 전광판, 홈피 등   - 에너지절약 체험수기 공모

□ 에너지 절약여부 읍면동 종합평가시 가점실시

【 향후계획 】

□ 생활속의 작은 실천부터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솔선수범으로 시민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

1-5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기업협력팀장   장 문 규 (인)

□ 현재 진행 중인 사업현황

○ 목    적

노후하고 훼손된 공장밀집지역의 진입로 등의 개선으로 제품 생산성 향상과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도 비	시 비
			310	155	155
파주읍 부곡리	공단주차장 진입로개설	포장(140m×3m) 암거140m(1.5m×1m)	198	99	99
광탄면 분수1리	진입로재포장	재포장(1,000m×5m) 흄관(100m×D300)	112	56	56

○ 추진현황

▪ 2008. 3. : 사업비 읍․면 재배정

▪ 2008. 5. : 공사착공

▪ 2008. 9. : 사업준공(예정)

1-6 파주시 레미콘 공장현황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최 영 호 (인)

작성자  공장설립팀장  주 득 용 (인)

□ 레미콘 진출입에 따른 지도 단속 건수

○ 해당없음

□ 파주시 레미콘 공장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시설면적	공장등록일	비고
계	13개소
신성콘크리트공업(주)	이병홍	월롱면 영태리 787-1	9,619	2000. 1.17
(주)신흥	조철호	파주시 금능동 11	9,858	1998. 3. 6
(주)우신레미콘	김태화	교하읍 하지석리 439-3	15,996	2005. 1.26
쌍용양회공업(주)파주사업소	홍사승	교하읍 교하리 427-1	15,152	1999.11. 8
(주)한일산업파주공장	백승두	교하읍 야당리 622-3	20,296	2005. 1.26
(주)원신레미콘	김임환	교하읍 다율리 116-5	9,050	2002.11.28
성신양회(주)파주공장	김지실	조리읍 오산리 48	12,391	2004. 7.30
미화콘크리트(주)	이경태	법원읍 갈곡리13-1	9,995	1995. 9.15
한라콘크리트(주)	이흥택	탄현면 금산리 582	11,340	2008. 3.17
효신개발(주)	임종헌	광탄면 방축리 5-1	11,271	2003.12. 1
(주)삼표일산공장	한철희	광탄면 분수리 205	13,383	2005. 9.28
동양메이저(주)파주공장	이용우	탄현면 금산리 345-1	3,150	2000. 5.13
(주)그린레미콘	박근학	파평면 덕천리 12-4	19,059	2005. 4. 1

□ 레미콘 공장 관련 민원발생사항 [한일산업(주)]

○ 공장설립 승인현황

▪ 위    치 : 파주읍 백석리 22-2외 15필지

▪ 부지면적 : 19,930㎡

▪ 시설면적 : 3,470㎡(제조시설 270㎡, 부대시설 3,119㎡)

▪ 신 청 인 : 한일산업(주) 한방연

○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 2007. 10. 29 : 한일레미콘공장 이전반대(다수민원 : 문희석외 252인)

▪ 2007. 11. 19 : 한일레미콘공장 이전반대 탄원서(다수민원 : 문희석외 1,614인)

▪ 2007. 11. 20 : 한일레미콘공장 이전반대 진정서(케이엠푸드(주)신규철)

▪ 2007. 11. 24 : 진정건의서 (백석1리 이장외 1,614명)

▪ 2007. 11. 28 : 레미콘 공장 이건반대집회

▪ 2007. 12. 27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 2007. 12. 31 : 공장설립불승인 통보

※ 행정소송 진행 중

유통경제과 소관

2-1 위생업소 업종별 지도단속 및 위반 행정처분 현황

확인자  유통경제과장  심 재 희 (인)

작성자  식품업팀 장  이 명 례 (인)

공중위생팀장  이 한 상 (인)

□ 식품위생업소 (2007. 7. 1～2008. 6. 30)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단위:건수)

업종별	업소수	점검 업소	위반 업소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기준	원료구비요건	성분배합비율	기준규격위반	표시기준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등	기타	계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품목정지	품목류정지	과태료 ㆍ 과징금	시설개수및시정	고발
계	1,397	776	145	145	5	39	-	-	23	28	6	16	28	145	31	11	14	5	45	31	8
식품제조가공업	204	242	97	97	5	10	-	-	22	24	3	16	17	97	5	7	14	5	33	25	8
즉석판매등 판매업소	1,193	534	48	48	-	29	-	-	1	4	3	-	11	48	26	4	-	-	12	6	-

○ 식품접객업소                                                (단위:건수)

업종별	업소수	점검 업소	위반 업소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기준	업태위반	청소년관련	건강진단	퇴변태	유통기한	위생불량	기타	계	영업장폐쇄 (취소)	영업 정지	시정․ 시설개수	과태료 ㆍ 과징금	고발
계	4,535	4,796	214	214	26	56	3	25	9	4	3	1	87	214	34	35	17	102	26
일 반 음식점	3,726	3,891	156	156	18	42	1	23	6	-	2	-	64	156	23	32	9	74	18
휴 게 음식점	304	176	23	23	8	9	1	2	1	-	-	-	2	23	9	1	2	3	8
단 란 주 점	34	9	-	-	-	-	-	-	-	-	-	-	-	-	-	-	-	-	-
유 흥 주 점	142	52	13	13	-	4	1	-	1	4	-	-	3	13	2	1	3	7	-
위탁급식영업	77	72	7	7	-	-	-	-	1	-	1	-	5	7	-	1	2	4	-
집 단 급식소	252	596	15	15	-	1	-	-	-	-	-	1	13	15	-	-	1	14	-

□ 공중위생업소(2007. 7. 1～2008. 6. 30)

(단위:건수)

업종별	업소수	점검업소	위반업소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기준	청소년 ㆍ풍속위반	면허대여	위생교육	준수사항	위생불량	기타	계	영업장폐쇄	영 업 ㆍ 업 무 정 지	개선명령	경고	과 태 료 ㆍ 과 징 금	고발
계	906	744	28	28	1	10	4	-	2	5	-	6	28	2	6	9	3	7	1
숙박업	145	162	5	5	-	-	4	-	-	-	-	1	5	-	2	-	-	3	-
목욕장업	34	96	19	19	1	10	-	-	2	4	-	2	19	2	2	8	3	3	1
이용업	115	70	1	1	-	-	-	-	-	-	-	1	1	-	1	-	-	-	-
미용업	415	130	2	2	-	-	-	-	-	1	-	1	2	-	1	-	-	1	-
세탁업	168	263	-	-	-	-	-	-	-	-	-	-	-	-	-	-	-	-	-
위 생 처리업	4	14	-	-	-	-	-	-	-	-	-	-	-	-	-	-	-	-	-
위생관리용역업	7	1	-	-	-	-	-	-	-	-	-	-	-	-	-	-	-	-	-
기 타 위생업	12	1	1	1	-	-	-	-	-	-	-	1	1	-	-	1	-	-	-
세척제제조업	6	7	-	-	-	-	-	-	-	-	-	-	-	-	-	-	-	-	-

□ 위반업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가공업등	일 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유흥주점	기 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기 타 위생업
387	145	156	23	13	22	5	19	1	2	1

○ 위반업소 향후 추진계획

▪ 중점 관리대장 작성 및 위반 업소별 위생감시원 지정 정기(분기 1회) 점검 실시

▪ 식품제조 가공업소 전문화 멘토링사업 확대로 HACCP지정 조기취득 지도

▪ 문제점을 영업자가 조기에 차단토록 인터넷 자율점검제 정착과 각종 위생

정보를 단문자 제공으로 위해식품을 사전에 대비

▪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확인 철저와 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확행

□ 무허가(신고) 위생업소 단속건수

구 분	업종별	적발건수	조치사항(고발)	비 고
총 계	-	32	32
식 품	소 계	31	31
	식품제조가공업	5	5
	일반음식점	18	18
	휴게음식점	8	8
공 중	소 계	1	1
	목욕장업	1	1

□ 명예 위생감시원 활동현황 및 내역

구 분	감시원수	감시활동 연 일수	감시활동 연 실적	주요 활동사항	비고
계	35	1,220	4,661 개소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30	1,191	4,426 개소	- 영업소 지도 점검 및 현장 시정 계도 - 좋은식단 실천 이행여부 계도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5	29	235 개소	- 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 - 위생자율점검 배부 및 준수 지도

2-2 식품안전 관리 추진현황

확인자  유통경제과장  심 재 희 (인)

작성자  식품업팀장  이 명 례 (인)

공중위생팀장  이 한 상 (인)

□ 집단 식중독 예방대책사업 추진현황

○ 운영방향 : 식중독 예방홍보 및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강화

○ 추진내용

▪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 실    적 : 4회 / 762개소

- 위반업소 : 22개소(시정지시 3, 과징금 18, 영업정지 1)

▪ 어린이 손씻기 체험교실운영 : 10개교 / 2,771명

▪ 집중관리업소 자율위생 점검판 비치 및 기록 : 275개소

▪ 식중독예방 홍보관운영 : 패널전시 및 1830 손씻기실천 서명운동 1,100명

○ 추진효과 :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건수(2007.7.1～2008.6.30)

(단위:건수)

업종별	점검 업소	위반 업소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원료구비요건	성분배합비율	기준규격위반	표시기준	자가품질검사	기타	계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품목정지	품목류정지	과태료 . 과징금	시설개수및시정
계	776	85	85	1	-	22	28	6	28	85	-	8	14	5	33	25
식품제조 가공업	242	66	66	-	-	22	24	3	17	66	-	7	14	5	21	19
즉석판매등 판매업소	534	19	19	1	-	-	4	3	11	19	-	1	-	-	12	6

□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현황

○ 기    간 : 연중

○ 대상업소 : 총 5,988개소(식품관련업종)

○ 중점 추진계획

▪ 단속대상 : 831개소

- 위해식품 부적합 이력업소 : 445개소

-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 294개소

- 위생등급 평가(B, C 등급) 취약업소 : 92개소

○ 전년도 추진실적

▪ 2007년도 행정처분 : 375개소

- 허가취소 1,  영업소 폐쇄 124,  영업정지 86,  품목(류)정지 19,

시정명령 48,  기타(과태료) 97

○ 추진효과 :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식품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2-3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유통경제과장  심 재 희 (인)

작성자  유 통 담 당  윤 병 렬 (인)

□ 재래시장 현황

○ 인정시장: 3개소

▪ 광탄시장, 문산제일시장, 금촌시장

※ 기 준 : 점포수 50개소 이상이고 영업면적 1,000㎡ 이상인 곳

○ 미인정시장 : 5개소

▪ 선유시장, 파주시장, 연풍시장, 법원자유시장, 봉일천종합시장

□ 그간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시장명	위 치	사업비	사업량	점포수	사업년도
계	3개소	757
선 유	선유리 430 일원	169	아케이드	26	2003
파 주	파주리 453 일원	132	아케이드 하수도정비	20	2004
광 탄	신산리 266 일원	456	아케이드 소방,간판	65	2005

□ 향후 추진계획

○ 문산제일시장(추진중)

▪ 사 업 량 : 2,122㎡(아케이드, 소방·전기, 간판 등)

▪ 사 업 비 : 1,400백만원(국비 840, 도비 210, 시비 210, 자부담 140)

▪ 추진사항

- 2008.  5. 27 : 착공

- 2008. 10. 24 : 준공예정

○ 금촌시장(2009년)

▪ 사 업 량 : 1,560㎡(아케이드, 소방·전기, 간판 등)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도비 지원 신청)

- 2008. 5.  : 중소기업청·경기도 현지실사 완료

○ 기타 시장 :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산림농지과 소관

3-1 연도별, 유형별 산지·농지 불법전용 및  조치현황과 산림보호활동

확인자  산림농지과장  박 호 석 (인)

작성자  산림보호팀장  허 준 수 (인)

산지관리팀장  최 복 현 (인)

농지허가팀장  정 휴 영 (인)

농지관리팀장  이 병 직 (인)

□ 산지 불법전용(사법처리)현황 및 조치 결과(2007. 1. 1～ 2008. 6.30)

(단위 : 건수/ ㎡)

연도별	계	유형별 불법내역						조치내역
		부지 조성	진입로 개 설	묘지 조성	축사	무단 벌채	기타	검찰 송치	복구	미복구
계	77 / 136,096	41 / 39,313	2 / 1,130	7 / 10,393	1 / 1,400	14 / 44,117	12 / 39,743	77 / 136,096	70 / 125,703	7 / 10,393
2007	55 / 90,758	29 / 31,128	2 / 1,130	7 / 10,393	1 / 1,400	8 / 8,779	8 / 37,928	55 / 90,758	48 / 80,365	7 / 10,393
2008	22 / 45,338	12 / 8,185	-	-	-	6 / 35,338	4 / 1,815	22 / 45,338	22 / 45,338	-

※ 2007년도 상반기 조치 건수 : 27건(60,577㎡)

□ 농지 불법전용 현황 및 조치 결과(2007. 1. 1～ 2008. 6.30)

(단위 : 건수/㎡)
구분 년.월	유 형 별								조 치 현 황
	계	주거용	야적장	불법 용도 변경	창고	음식점	주차장	기타	계	복구 완료	고발	계고
계	395/ 336,501	28/ 10,236	32/ 51,928	252/ 205,046	25/ 10,353	3/ 4,098	14/ 8,358	41/ 46,482	395/ 336,501	252/ 197,151	77/ 69,010	66/ 70,340
2007. 1～6	45/ 52,215	5/ 2,792	14/ 27,195	1/ 545	8/ 1,511	-	1/ 655	16/ 19,517	45/ 52,215	36/ 43,527	9/ 8,688	-
2007. 7～12	298/ 224,420	12/ 4,259	7/ 4,616	251/ 204,501	6/ 558	1/ 1,000	10/ 3,581	11/ 5,905	298/ 224,420	198/ 140,959	55/ 45,059	45/ 38,402
2008. 1～6	52/ 59,866	11/ 3,185	11/ 20,117	-	11/ 8,284	2/ 3,098	3/ 4,122	14/ 21,060	52/ 59,866	18/ 12,665	13/ 15,263	21/ 31,938

□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

○ 2007년도 추진실적

추진내용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비고
	계 획	실 적
계	281ha/190본	651ha/630본	67,414
소나무류 고사목제거	70본	70본	1,709
흰불나방방제	100ha	435ha	10,151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방제	31ha	31ha	30,846
참나무시들음병방제	10ha/120본	10ha/560본	9,408
버즘나무방패벌레방제	140ha	175ha	14,057
방제기기(동력천공기)	3개	3개	1,243

○ 2008년도 추진실적

추진내용	사업량			사업비 (천원)	비고
	계획	실적
계	263ha/3,600본	130ha/800본		116,056
소나무류 고사목제거	300본	-		7,311
흰불나방방제	150ha	50ha		17,562	지효성 방 제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방제	3ha	-		3,438
참나무시들음병방제	800본/20ha	800본/20ha		31,572
버즘나무방패벌레방제	60ha	30ha		6,956	속효성 방 제
솔잎혹파리방제	30ha	30ha		10,950
소나무류가지마름병방제	2,500본	-		38,267
※ 2008. 6. 30 현재

□ 산불발생건수 및 피해 현황

(단위 : 건/ha)

읍면동	계		2007년도		2008년도		비 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계	40	13.221	33	11.849	7	1.372
문산읍	2	0.930	2	0.930	-	-
파주읍	2	0.170	1	0.070	1	0.100
법원읍	8	1.193	7	1.133	1	0.060
교하읍	1	0.050	1	0.050	-	-
조리읍	2	0.506	2	0.506	-	-
월롱면	3	0.890	2	0.800	1	0.090
탄현면	3	1.400	2	0.400	1	1.000
광탄면	3	0.187	2	0.170	1	0.017
파평면	5	1.275	4	1.230	1	0.045
적성면	4	0.530	4	0.530	-	-
군 내	5	5.690	4	5.630	1	0.060
금촌동	2	0.400	2	0.400	-	-

□ 읍․면․동별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불가 현황(2007. 7. 1 ～ 2008. 6. 30)

(단위 : 건)
읍·면·동	계	신고	허가	협의	허가불가	협의불가
총계	418	6	102	144	52	114
문산읍	23	-	2	7	5	9
파주읍	38	-	10	16	3	9
법원읍	36	2	6	8	6	14
교하읍	83	1	22	30	10	20
조리읍	31	-	9	8	2	12
월롱면	37	1	8	11	5	12
탄현면	57	-	11	21	5	20
광탄면	43	-	12	21	5	5
파평면	14	-	4	3	2	5
적성면	34	1	12	9	8	4
군내면	2	-	1	1	-	-
진동면	1	-	1	-	-	-
금촌동	19	1	4	9	1	4

□ 읍․면․동별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불가 현황(2007. 7. 1 ～ 2008. 6. 30)

(단위 : 건)
읍·면·동	계	신고	허가	협의	허가불가	협의불가	신고불가
총 계	2,356	27	261	1,727	59	267	15
문산읍	176	4	13	148	5	5	1
파주읍	177	1	16	138	7	15	0
법원읍	146	0	18	114	0	14	0
교하읍	697	6	57	536	13	79	6
조리읍	195	1	20	137	9	26	2
월롱면	140	0	29	87	5	19	0
탄현면	291	1	42	196	11	37	4
광탄면	255	3	26	184	2	38	2
파평면	62	4	6	46	0	6	0
적성면	79	5	6	53	3	12	0
군 내	3	0	0	3	0	0	0
금촌동	135	2	28	85	4	16	0

□ 산지관리법 위반(복구설계 작성 미이행)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대 상 자		산지전용 허가지	부 과 일 자	부 과 금 액	수 납 구 분	비고
	성 명	주 소
계	26건				25,000
1	박헌광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207-4 4호	야동동 산64 -7,-8	2007. 7. 6	1,000	완납
2	이덕훈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27-1	교하읍 문발리 산21	2007. 8.13	500	완납
3	송재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17-12	탄현면 갈현리 809-32	2007. 8.17	1,000	완납
4	김광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612-3	탄현면 갈현리 809-24	2007. 8.17	1,000	완납
5	백종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609-1	탄현면 갈현리 809-29	2007. 8.17	1,000	완납
6	권혁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16-10 삼우빌딩 702호	탄현면 갈현리 809-33	2007. 8.30	1,000	완납
7	(주)고려퍼프 이종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61-17	탄현면 갈현리 809-28	2007. 8.30	1,000	완납
8	조용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4-7	조리읍 뇌조리 산41-8	2007. 9.18	3,000	완납
9	기노흥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삼환@ 208-201	탄현면 축현리 산118-3	2007. 9.19	1,000	완납
10	김홍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86-10 10/4 레베빌A-401호	파평면 두포리 산60	2007.10 1	1,000	완납
11	김건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3-4 효창로즈빌라트 302호	광탄면 마장리 산28-39	2007.10.19	500	완납
12	이득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255번지 (전주이씨시응공파종중)	월롱면 능산리 산18	2007.12. 3	500	완납

(단위 : 천원)
구분	대 상 자		산지전용 허가지	부 과 일 자	부 과 금 액	수 납 구 분	비 고
	성 명	주 소
13	이병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93 삼성아파트 105-903	적성면 답곡리 산49-3	2007.12.28	1,000	완납
14	이기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01번지 12/6	적성면 답곡리 산49-3	2007.12.28	1,000	완납
15	김광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198-15	교하읍 당하리198-5외1	2008. 3.11	500	완납
16	황희승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6-7	탄현면 금승리 445-15	2008. 3.11	500	완납
17	김희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5동 154-41 2층	파주읍 봉암리 산68-4	2008. 3.26	1,000	완납
18	이상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561-11(2/2)	월롱면 덕은리 140-29	2008. 4.15	1,000	완납
19	이상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561-11(2/2)	월롱면 덕은리 140-37	2008. 4.15	1,000	완납
20	경주이씨 종중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 9 인창빌딩 5층 (경주이씨대사간(휘감)공파종중회)	법원읍 동문리 산99-1	2008. 4.29	1,000	완납
21	신광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208동 1307호	탄현면 성동리 산31-11	2008. 4.30	500	완납
22	송창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월드@ 105-107호	탄현면 낙하리 182 -4	2008. 5. 7	1,000	완납
23	최원석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432 (2/3)	파주읍 봉암리 산18 -37, -15	2008. 5.29	1,000	완납
24	박종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95	교하읍 오도리 22 -11	2008. 4.21	1,000	미납
25	박종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27	교하읍 오도리 22-11, ,-12,-14	2008. 4.21	1,000	미납
26	이명훈	경기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975 아침마을자유로아이파크 105-1402	교하읍 오도리 22-10, ,-15	2008. 4.21	1,000	미납

□ 산지전용허가 세부내역 (2007. 1. 1～ 2007. 12. 31)

연번	허가일자	읍면동	리	지 번	지적(㎡)	면적(㎡)	용 도	허가기간	주 소	성 명	비 고
1	2007. 1. 5	문산	사목	산 8	36,397	2,570	생활관신축	2007.12.31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사서함 109-2호	제1보병사단장
2	2007. 1. 9	탄현	낙하	산 33-3	9,649	165	축사(우사)	2007.12.31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99-3번지	박희옥	복구설계승인 08.03.28
3	2007. 1.17	월롱	영태 위전	산 138-9 산 43-5	1,686	292	근생(제조장)	2009. 2.28	파주시 검산동 성원아파트 109동 1201호	이홍식
4	2007. 1.17	탄현	낙하	182-4	2,874	2,874	근생(소매점)	2007.12.31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청석마을 동문아파트 813-1102	송창순	복구설계승인 08.05.08
5	2007. 1.18	교하	연다산	산 39-1	35,877	4,200	군사시설	2008.12.3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삼화빌딩	이상채 외1인
6	2007. 1.18	교하	다율 연다산	339-16 산99) 56,42-4,42-7 (산39-1)	13,472	13,472	골프연습장	2008.12.3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삼화빌딩	당초 이상채 변경 ㈜신그랑프리기획
7	2007. 1.18	교하	산남	산 23-12	744	744	주택	2008.12.31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현대아파트 302동 1603호	하재윤
8	2007. 1.18	교하	산남	산 23-14	544	544	주택	2008.12.31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49-13	강문수
9	2007. 1.26	광탄	영장	산 22-1외4	36,611	1,753	진입도로	2008. 1.31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573-9번지	최덕진 외13인	복구설계승인 08.05.01
10	2007. 2.01	교하	산남	42-32	964	964	주택	2008. 6.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62-22	이득복외1	준공 08.05.09
11	2007. 2.08	교하	오도	산 6-9	1,267	1,059	근생(소매점)	2009. 2. 8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150-1	김명권
12	2007. 2.09	교하	교하	산 35	4,634	1,627	근생(소매점)	2009. 1.31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198-17	당초 김선미 변경 최현희
13	2007. 2.13	광탄	용미	168-30	310	310	침술원	2007.12.31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19-7번지	윤석한
14	2007. 2.15	법원	금곡	420-9	7,225	198	근생 (눈썰매장)	2008. 2.15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420-14번지	김정호	준공 07.04.02
15	2007. 2.15	교하	상지석	산 50-4 (995-9)	991	991	근생(음식점)	2008. 2.13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29	당초 문명미 변경 손훈영	준공 07.10.18
16	2007. 2.21	월롱	덕은	198-1	27,729	990	종중납골당	2007.12.31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58-2번지	청주사씨상서공파종중	준공 07.07.13
17	2007. 2.23	탄현	축현	산1,산102,-1	110,479	28,229	연구소	2008. 2.28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4	현대모비스㈜ 한규환	준공 07.06.26
18	2007. 2.23	탄현	법흥	101-2 (산95)	2,539	1,649	근생(사무실)	2008. 2.28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산95번지	박재균	준공 08.02.02
19	2007. 2.26	파주	봉암	산68-2, 산69-3	3,306	3,306	근생(사무실,소매점)	2009. 2.28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427-19번지	당초 김계수 변경 서진우 외3
20	2007. 2.28	교하	당하	산1	688	688	근생(음식점)	2009. 2.28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403	이정자
21	2007. 3.12	탄현	성동	산13	2,092	1,060	차고지(화물차)	2008. 3.31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96-8	정일권	준공 08.01.08
22	2007. 3.13	적성	자장	278-2	155	155	농가창고	2009. 3.31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203-12번지	최재현
23	2007. 3.19	적성	자장	3-3	10,015	287	농가주택	2009. 3.31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39-1번지	이혜택
24	2007. 3.23	탄현	법흥	산70-2,-3	7,339	7,016	제조시설,사무소,소매점,연구소,도자기전시장	2009. 3.31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마을 205동 601호	당초 이영균 변경 ㈜아시안링크 이영균
25	2007. 3.23	교하	신촌	66-1	4,024	3,529	근생(소매점, 사무실)	2009. 3.23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30 신림푸르지오@ 122-2002호	당초 주옥남외1 변경 주옥남
26	2007. 3.23	광탄	창만	459-2	42	42	근생(사무소)	2008. 3.31	파주시 야동동 대방아파트 101동 1402호	송영민	준공 07.05.31
27	2007. 4.06	조리	능안	산188-2	348	348	근생(사무소)	2009. 4.30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신성아파트 105-1303	권성환
28	2007. 4.07	문산	내포	821-16	617	617	근생(음식점)	2009. 4.30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821-17번지	박춘심
29	2007. 4.12	교하	연다산 다율	42-8(산39-1) 339-18,-19(산99,-2)	52,403	1,524	군사시설	2009. 4.1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삼화빌딩	㈜삼화종합개발 이상채 외1
30	2007. 4.19	교하	문발	산3-3	2,064	1,481	근생(소매점)	2009. 4.19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74동 203호	정양옥 외2인
31	2007. 4.20	광탄	용미	산39	11,901	999	사설묘지(종중)	2008. 4.30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41-14번지	조병용	준공 07.06.04
32	2007. 4.23	교하	동패	산196-5	465	465	근생(소매점)	2009. 4.30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67번지	이연옥
33	2007. 4.27	탄현	갈현	233-10	7,449	2,157	창고,관리사, 버섯재배사	2008. 4.30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327번지	이인호
34	2007. 5.01	탄현	갈현	산11외6	2,000	2,000	근생(소매전,사무실)다세대주택	2008. 5.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원빌딩 19층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준공 08.01.30
35	2007. 5.01	월롱	능산	산14	29,455	98	종중납골당	2008. 4.30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348번지	전주이씨부원수공파종중	복구의무면제 08.04.02
36	2007. 5.01	월롱	능산	산14	29,455	660	종중납골당	2008. 4.30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07번지	전주이씨영동공파종중	복구설계승인 08.04.02
37	2007. 5.01	월롱	능산	산14	29,455	98	종중납골당	2008. 4.30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07번지	전주이씨영동공파종중	복구의무면제 08.04.02
38	2007. 5.01	월롱	능산	산14	29,455	98	종중납골당	2008. 4.30	파주시 금촌동 73-6번지	전주이씨강화부윤공파종중	복구의무면제 08.04.02
39	2007. 5.01	월롱	능산	산14	29,455	990	종중묘지,제실	2008. 4.30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1-14번지 601호	전주이씨송림군파종중	복구설계승인 08.05.07
40	2007. 5.01	월롱	위전	465-1	1,164	1,164	근생(제조업)	2008. 4.30	파주시 금촌동 235-1번지	김남수
41	2007. 5.01	교하	문발	산3-15	1,022	1,022	근생(소매점)	2009. 5.01	서울 마포구 도화동 82 도화3지구 우성@ 3-209	성경란
42	2007. 5.03	문산	운천	56-161	406	406	근생(소매점)	2008. 5.31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82-12번지	이현주	준공 07.08.14
43	2007. 5.07	교하	다율	339-20 (산99-2)	1,502	822	근생 (골프연습장)	2009. 5. 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삼화빌딩	삼화종합개발 이상채
44	2007. 5.07	법원	대능	산24	60,871	92	주택	2008. 5.31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29	조의환	복구의무면제 08.05.29
45	2007. 5.07	월롱	덕은	산63-6	992	992	근생(소매점)	2009. 5.31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312-2번지	백송현
46	2007. 5.07	법원	대능	산24	60,871	67	주택	2008. 5.31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산24번지	강수길
47	2007. 5.08	월롱	능산	산20,-1	5,161	889	사설묘지(종중)	2008. 5.31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195-2번지	경주노씨경운공파종중회 노건식	준공 07.06.29
48	2007. 5.09	광탄	마장	산60-1	67,336	1,000	종중묘지	2008. 5.31	파주시 금촌동71-29번지	청송심씨판관공파종회 심상열	준공 07.11.06
49	2007. 5.10	월롱	위전	산16	1,325	800	종중묘지	2008. 5.31	파주시 금촌동 1003 쇠재마을 515-505호	진주강씨박사공파통계공파소종중회 대표 강한구	준공 08.06.11
50	2007. 5.10	파주	봉암	산57	694	99	가족묘지	2008. 5.31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아파트 104-2002	이성춘
51	2007. 5.10	월롱	영태	산29-1	1,361	1,290	근생(휴게음식점,체육도장)	2009. 5.30	서울 서초구 우면동 196-8번지	이종진
52	2007. 5.14	월롱	도내	661-14,-30	3,661	1,014	근생(음식점)	2009. 5.30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803-2	김규점
53	2007. 5.14	월롱	도내	661-14	3,657	2,647	주기장	2009. 5.30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803-2	김규점
54	2007. 5.15	파평	두포	산25외3	19,916	8,922	골재선별 파쇄업	2008. 5.31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8-40 공동상가	㈜심대보토건 김학선	준공 07.07.23
55	2007. 5.15	월롱	위전	산14	8,770	5,156	근생(소매점)	2009. 5.31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271-7번지	주복길 외1인
56	2007. 5.16	탄현	낙하	301-7	9,990	3,695	근생(사무실, 소매점)	2008. 5.31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188-3	김영숙
57	2007. 5.17	교하	연다산	386-7 (산8-8, 산9-1,-2)	4,728	4,728	연구소,전시장,근생(소매점)	2008. 5.31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207-12번지	허길양	준공 08.05.13
58	2007. 5.18	월롱	도내	661-14외2	6,563	844	근생(소매점, 음식점)	2009. 5.30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파주교하1차현대@ 108-1303	김현기
59	2007. 5.18	월롱	도내	661-15	2,096	854	근생(소매점, 음식점)	2009. 5.30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651번지	장재덕
60	2007. 5.18	문산	사목	산115-12	13,672	9,863	청소년골프 퍼팅연습장	2008. 5.31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42-14번지	당초 이재국 변경 ㈜강산개발컨설팅 주정민	복구설계승인 08.04.24
61	2007. 5.21	광탄	발랑	산98	13,577	57	근생(소매점) 진출입로	2009. 5.30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80-1번지	김양한	복구설계승인 08.06.10
62	2007. 5.21	교하	오도	산31-1	2,512	2,512	창고	2009. 5.30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393-6번지	김영식
63	2007. 5.21	교하	신촌	245-2	639	295	창고	2009. 5.2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543동 401호	박재윤
64	2007. 5.22	탄현	성동	산20	15,776	500	주택	2009. 5.31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96-8	김경선
65	2007. 5.25	적성	객현	산2-1	4,562	4,562	축사 및 농가주택	2009. 5.31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146번지	서성범
66	2007. 5.28	광탄	용미	682-11	1,088	122	근생(소매점)	2008. 6.30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20-1번지	김문규
67	2007. 5.28	광탄	용미	682-11	1,088	747	근생(제조업)	2009. 6.30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20-1번지	김문규
68	2007. 5.28	파주	봉서	산94-1	156,496	30	가족납골묘	2008. 5.31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188번지	김옥선	준공 08.06.05
69	2007. 5.29	월롱	덕은	산90-10	6,181	3,123	창고	2008. 6.30	광주시 패전동 312번지	김태엽
70	2007. 5.30	탄현	대동	산15-13	744	744	근생(음식점)	2009.05.31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호수마을 1309동 1901호	손원오
71	2007. 6.04	광탄	용미	산109	1,067	1,067	도로개설	2008. 6.30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109번지	박순만외1	준공 07.12.26
72	2007. 6.04	광탄	방축	산23외2	1,351	1,351	도로개설	2008. 6.30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산23-1번지	허둔	준공 07.12.06
73	2007. 6.04	교하	오도	산56-1	6,446	3,526	근생(사무소)	2008. 6.30	파주시 교하읍 오도리 124	황규영
74	2007. 6.05	탄현	법흥	243-12 (산38-2)	1,948	1,441	근생(소매점)	2008. 6.30	파주시 금촌동 장미아파트 601동 505호	김원기	복구설계승인 08.05.15
75	2007. 6.11	문산	사목	산115-12, -24,-31,-33	16,199	4,614	양어장	2008. 6.30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42-14	당초 이재국 변경 ㈜강산개발컨설팅 주정민	준공 08.01.09
76	2007. 6.12	교하	송촌	산49,산50-1	9,594	4,990	근생(노래방,비디오감상실,부동산중개업,여성전문이용원)	2009. 6.30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2리 569-5	기송도 외4
77	2007. 6.13	적성	장현	산75,산76-1	59,140	22,001	축사(양계장)	2008. 6.30	파주시 금능동 213-3 타워프라자 4층 402호	박성훈
78	2007. 6.18	조리	능안	산187-7	2,027	1,642	근생(제조업)	2009. 6.30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45번지	문용희
79	2007. 6.18	광탄	마장	산23-1	52,360	2,542	축사 및 퇴비사	2008. 6.30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3-5번지	이건섭	준공 07.12.27
80	2007. 6.18	파주	부곡	산14,산15-1	124,066	9,900	근생(소매점,사무소,제조업)	2008. 6.30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 마을 801동 1303호	안성훈 외1인
81	2007. 6.18	교하	연다산	산4-6	346	346	근생(철물점)	2008. 6.30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3-16번지	김태웅
82	2007. 6.25	광탄	분수	208-1	72,093	225	진입도로	2009. 6.30	의정부시 의정부동 533-6번지 6층	㈜지원엠디 김동호
83	2007. 6.25	탄현	갈현	산23-1,-8	2,083	1,211	근생(제조업)	2008. 6.30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574-1	당초 정호순 변경 심태호	준공 08.06.03
84	2007. 6.25	탄현	갈현	산23-1	1,686	872	근생(제조업)	2008. 6.30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574-1	당초 박승철 변경 심태호	준공 08.05.15
85	2007. 6.27	파주	봉서	산20-2, 262-37	1,838	1,771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2008. 6.30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자유로아이파크 112-803	윤성원
86	2007. 6.27	교하	산남	84-94,-97 (84-94, 산25-6)	704	704	주택	2008. 6.30	광명시 광명동 288-1번지	이창현	준공 07.12.10
87	2007. 6.29	광탄	기산	산178-7	1,253	1,071	근생(제조업)	2009. 6.30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별빛마을 1001동 1102호	이영숙
88	2007. 7.02	교하	신촌	308-3	576	576	근생(소매점)	2008. 7.3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번지 아이파크 102-3001	김지형	준공 08.02.13
89	2007. 7.09	탄현	법흥	275-9외5 (275-6)	4,901	4,901	근생(연구소, 공방,작업실)	2008. 7.31	서울 송파구 거여동 291 효성아파트 208-601	이상진 외4인
90	2007. 7.10	월롱	도내	661-32	1,197	1,197	근생(소매점,음식점)	2008. 7.31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산들마을 1654번지 302-2102	홍규환
91	2007. 7.10	교하	상지석	62	793	793	근생(음식점)	2008. 7.3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원아파트 104-1703	김정한
92	2007. 7.10	문산	사목	산 115-32, -33	2,645	2,583	양어장	2008. 7.31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42-14	당초 이재국 변경 임미라 외5인
93	2007. 7.12	적성	가월	121-27	4,855	51	주차장	2008. 7.31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2	조천수	준공 08.04.29
94	2007. 7.16	월롱	영태	산 130	9,996	4,255	문화 및 집회시설	2008. 7.31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588-2	청주사씨상서공파종중 사정갑
95	2007. 7.18	탄현	금승	10-2	3,083	30	이동통신공용화기지국	2008. 7.31	서울 송파구 방이동 149-4 순창빌딩 5층	한국전파기지국㈜ 한춘구
96	2007. 7.18	조리	장곡	673-11	582	582	주택	2009. 7.31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673-3	김옥향
97	2007. 7.18	교하	야당	산 167-10	6,204	5,215	자동차관련 시설(폐차장)	2008. 7.31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213	조현묵
98	2007. 7.18	교하	야당	산 167-10	6,204	989	근생(자동차관련시설)	2008. 7.31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213	조현묵
99	2007. 7.19	파주	향양	산 23	37,381	979	근생(가구소매업)	2008. 7.31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63-12	조원복
100	2007. 7.24	파주	봉암	산 63,산 68-1	44,602	3,323	근생(사무실,소매점)	2008. 7.31	고양시 일산구 행신동 697 무원마을 906-403	이현구
101	2007. 7.25	월롱	도내	산 31,218-3 (산31,산32-3)	39,522	15,862	축사	2008. 7.31	파주시 검산동 472-10	당초 방주현 변경 조영호
102	2007. 7.25	광탄	마장	산 9-11,-15	26,777	19,890	노인요양병원	2008. 7.31	서울시 중랑구 면목7동 현대@ 103-1402	당초 윤영순 변경 ㈜가일산업개발 조현붕
103	2007. 7.27	맥금		산 91-1,-4	5,296	4,199	근생(제조업,주택,소매점)	2008. 7.31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마을 현대아파트 1201동 803호	김홍기
104	2007. 7.30	월롱	도내	산 28-4	55,095	4,188	표고원목 및 폐목집하장	2008. 7.31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9 문촌마을 403-902	신종태	복구설계승인 08.05.16
105	2007. 7.30	월롱	도내	산 28-4	55,095	5,802	재활용품 집하분류장	2008. 7.31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9 문촌마을 403-902	신종태	복구설계승인 08.06.12
106	2007. 7.31	파주	백석	산 46-1	13,587	998	종중묘지 및 납골묘 부지 조성	2008. 7.3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317	신평호씨병사공파파주소종중 대표 호종철
107	2007. 8.02	교하	송촌	706-5	429	429	주택	2008. 8.30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9-61번지 20통 2반	김성환
108	2007. 8.07	교하	하지석	산 83-1	7,975	4,515	근생(다가구주택)	2008. 8.30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74-7	노진현
109	2007. 8.08	교하	신촌	산 59-1	8,139	4,258	의료시설(병원)	2008. 8.30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98 강선마을 1903-1103	허호
110	2007. 8.08	교하	신촌	59-1	8,139	1,192	근생(소매점)	2008. 8.30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98 강선마을 1603-1103	허호
111	2007. 8.09	조리	능안	388-23	388	388	근생(제조업)	2008. 8.31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월드@ 105-1401	지염호
112	2007. 8.14	교하	상지석	산 123-8	4,174	4,174	근생(소매점)	2008. 8.30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239-48	㈜대주 김창희
113	2007. 8.14	교하	상지석	산 123-10	3,870	3,870	근생(소매점)	2008. 8.30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 은빛마을 551-1002	당초 김기남 변경 ㈜대주 김창희
114	2007. 8.14	교하	교하	산 35	4,634	1,761	근생(소매점)	2008. 8.30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198-17	당초 김선미 변경 최현희
115	2007. 8.17	탄현	법흥	산 7-5외7	7,273	5,592	근생(음식점,소매점,전시장)	2008. 8.31	용인시 동천동 873-2 동천타워 104호	최문
116	2007. 8.17	탄현	성동	산 31-9	721	571	숙박시설	2008. 8.31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66 청구아파트 103-1303	김원순
117	2007. 8.17	조리	능안	산 170-1,-6	5,437	594	근생(사무실, 제조업)	2008. 8.30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708-601	문용무
118	2007. 8.17	조리	능안	산 170-1	1,652	1,542	근생(제조업)	2008. 8.30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한라@ 117-801	문용건
119	2007. 8.20	광탄	마장	산 29-1	956,963	513	사찰 및 근생 진출입로	2008. 7.31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303-11 목우사	목우사 정도선
120	2007. 8.20	교하	문발	산 4	6,744	1,386	근생(의류판매,체육도장)	2008. 8.30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029-14	황정성
121	2007. 8.22	교하	송촌	225-3	854	854	근생(음식점)	2008. 8.30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225-3	당초 이석세 변경 권오섭
122	2007. 8.24	교하	오도	산 6-8	7,203	2,430	주택	2008. 8.30	파주시 교하읍 오도리 68	내창규
123	2007. 8.24	월롱	영태	산 75-2, 산 74-5	9,922	8,330	창고	2008. 8.3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 14-52	박환국외5
124	2007. 8.27	적성	식현	산 9 산 10	20,231	803	주택,도로	2008. 8.3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1510동 1301호	윤일수	복구설계승인 08.06.17
125	2007. 8.28	법원	웅담	산 63-1	21,422	5,428	근생(제조업),문화및집회 시설(전시장)	2008. 8.30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294-2	최영한
126	2007. 8.30	교하	다율 연다산	339-12 42-1	5,912	2,990	골프연습장	2008. 8.3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17 삼화빌딩	㈜삼화종합개발 이상채
127	2007. 9.05	광탄	용미	산 99-1,-3	16,232	9,720	근생(소매점, 접골원,한의원) 및 종교시설	2008. 9.30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2-1 현대빌딩 303	최창수
128	2007. 9.11	교하	오도	산 38-2	571	571	근생(소매점)	2008. 9.30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702-15	권명희
129	2007. 9.18	교하	상지석	1000-18, -19	2,252	2,252	근생(음식점)	2008. 9.30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423-5	당초 ㈜천택산업개발 손배길 변경 ㈜이산건설 강광희
130	2007. 9.18	법원	가야	1-2	342	342	근생(소매점) 진입로	2008. 9.30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338 동부골든@ 204-1102	김성기외1
131	2007. 9.18	법원	가야	1-1	1,079	1,079	근생(소매점)	2008. 9.30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338 동부골든@ 204-1102	김성기
132	2007.10. 1	적성	답곡	산 47	19,613	1,498	주유소(석유)	2008.10.31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후곡마을 610동 1104호	유영애
133	2007.10. 2	적성	답곡	산 47	19,613	8,750	근생(소매점, 사무실)	2008.10.31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51-1	곽중석
134	2007.10. 2	적성	답곡	산 47	19,613	7,440	근생(소매점, 사무실)	2008.10.31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40-5	곽중걸
135	2007.10. 2	적성	답곡	산 47	19,613	1,498	주유소(LPG)	2008.10.31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38-5	허임순
136	2007.10. 4	검산		산 115-1, 산 116-1	25,972	1,969	음식점,소매점	2008.10.31	파주시 금촌동 944-13	안명규
137	2007.10. 4	광탄	기산	산 178-13	2,993	660	근생(제조업)	2008.10.30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551-1 풍동성원@303-801	강영실
138	2007.10. 4	교하	다율 연다산	339-12 42-1	5,912	2,922	테니스장	2008.10.3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17 삼화빌딩	㈜신그랑프리기획 이영희
139	2007.10. 4	파주	향양	산 5-1	9,327	596	종중회관,관리실	2008.10.31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90	성의경
140	2007.10.10	검산		산 115-1	24,227	9,997	근생(음식점, 소매점)및촬영소	2008.10.31	파주시 금촌동 997 후곡마을 102-1602	당초 김진성 변경 전양열외1	복구설계승인 08.06.27
141	2007.10.17	광탄	발랑	산 107	10,215	955	주택및근생(체육도장)	2008.10.30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315-3	장흥복
142	2007.10.17	광탄	발랑	산 107	10,215	240	근생(의원,침술원,접골원)	2008.10.30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315-3	장흥복
143	2007.10.17	광탄	발랑	산 107	10,215	2,099	근생(탁구장,소매점)	2008.10.30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315-3	장흥복
144	2007.10.24	문산	당동	530-17	3,877	105	교통호및개인참호	2008.10.31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3 동문굿모닝타워1차 319	㈜유상건설	준공 08.06.03
145	2007.10.25	광탄	창만	산 90-1	12,604	7,812	근생(제조업, 소매점,사무실),근로복지시설(기숙사)	2008.10.30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8 햇빛마을 1820-401	최진선
146	2007.10.25	법원	가야	산 43-3	8,723	890	근생(소매점)	2008.10.31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45-27	주재수
147	2007.10.31	파평	마산	산 66-1	1,947	1,947	근생(사무실)	2008.10.31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97 장안8차@ 103-605 배선화	배선화
148	2007.11. 6	맥금		산 76	14,477	43	도로(근생진입로)	2008.11.30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90번지 늘푸른벽산아파트 102-807호	고찬오	준공 08.03.13
149	2007.11. 8	광탄	영장	산 42-1	576,509	660	마을회관	2008.11.30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23	영장2리마을회 정창호
150	2007.11.14	파평	장파	산 58	2,050	1,450	주유소	2008.11.30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205-1302	유영선
151	2007.11.14	파평	장파	산 58	2,050	600	근생(사무실)	2008.11.30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205-1302	유영선
152	2007.11.20	법원	가야	16-1,-2 (산11-4)	980	980	주택및창고	2008.11.30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29-3	방승오
153	2007.11.30	파주	봉서	산 66-6	9,640	9,541	주택,근생(소매점)	2008.11.30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52	권혁국외11
154	2007.11.30	파주	봉서	산 66-5	14,947	14,947	주택	2008.11.30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신원@ 102-1205	이건덕외3
155	2007.12. 3	적성	답곡	산 67-1	19,742	99	사설묘지 (가족)	2008.08.31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59(6/1)번지	이광용	준공 08.04.11
156	2007.12.17	파주	봉암	274-4외1	4,791	4,791	주택	2008.12.31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21-33	김희중

지 적 과  소관

4-2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단속현황

확인자  지 적 과 장  남 상 균 (인)

작성자  지적정리팀장  서 범 석 (인)

□ 토지거래 허가 현황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건수	필지	건수	필지
총계	3,300	6,584	1,607	4,502
허가	2,910	5,549	1,357	4,037
불허가	122	251	64	112
반려	19	60	8	17
취하	249	724	111	202
처리중	-	-	67	134

□ 토지거래허가 단속 현황

(단위 : 원)

구분 년도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79	1,004,494,520	323	524,970,800
2007년	292	350,949,050	266	324,949,050
2008년	52 (35)	96,416,800 (557,128,670)	50 (7)	95,416,800 (104,604,950)

4-3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현황

확인자  지 적 과 장  남 상 균 (인)

작성자  지 가 팀 장  서 병 권 (인)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		징수		부 과 취 소		미 징 수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납 기 미도래		분할 납부		무재산		고 질 체 납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129	36,632	52	30,748	7	824	70	4,880	44	2,952	18	884			8	1,044
2007년	84	33,316	52	30,748	6	640	26	1,928			18	884			8	1,044
2008년	45	3,316			1	184	44	2,952	44	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