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6.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 기능 기구 통․폐합을 통하여 본청기구를 대과체계로 개편하고

○ 민간위탁 및 기능조정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목표치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본청 한시국 신설

○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본청 국으로 전환하고 도시디자인국으로 명칭 변경

나. 기구 통․폐합 및 기구 명칭 변경

○ 문화관광과 + 체육청소년과 ⇒ 문화체육과

○ 보건지소 6개소 통․폐합(문산, 파주, 법원, 교하, 조리, 광탄)

다. 정원감축 : △ 35명

구 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현 행	1,123	588	20	126	101	8	280
개 정	1,088	639	20	117	34	8	270
증 감	△ 35	51	-	△ 9	△ 67	-	△ 10

라. 인건비 비용추계액 : 없음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경제국”을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를 “문화체육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도시디자인국) ① 도시디자인국은 한시기구로 하며 도시계획과, 균형발전과, 지역개발과를 둔다.
② 도시디자인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디자인 및 도시발전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첨단도시․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여지 개발 등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개발행위허가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 중 “단장, 소장 또는 관장”을 “소장 또는 관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5조 중 “1,123명”을 “1,088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1,103명”을 “1,068명”으로 한다.

별표 1 부터 별표 3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마목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도시디자인국”으로 한다.

②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및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삭제한다.

③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과장”을 “의료보호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복지급여담당”을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④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파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도시개발조례”를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9항      중 “도시개발담당으로”를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⑥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한다.

⑦ 파주시동파리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파주시동파리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ㆍ운영조례”를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제1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도시과장”을 “지역개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122
입안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인사조직팀장	김 수 태
	담 당 자	이 학 현

[별표 1]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제2조 관련)

기관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본 청	파주시청	파주시 시청로 66(아동동 215-5)
직 속 기 관	파주시보건소	파주시 무내미 2길 61(금촌동 953-1)	파주시 일원
	(월롱보건지소)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9(위전리 598-4)	월롱면 일원
	(탄현보건지소)	파주시 탄현면 덕고물길 16(축현리 877-1)	탄현면 일원
	(파평보건지소)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63(금파리 285-3)	파평면 일원
	(적성보건지소)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179(마지리 48-1)	적성면 일원
	(웅담보건진료소)	파주시 법원읍 곰시길 62(웅담리 327-17)	웅담･직천･오현리 일원
	(야당보건진료소)	파주시 교하읍 운정로 24(상지석리 산38-5)	야당･상지석･와동･목동리 일원
	(문지보건진료소)	파주시 탄현면 도림개길 59(문지리 251-1)	문지･오금･낙하･금승리 일원
	(영장보건진료소)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11(영장리 295-8)	영장･기산리 일원
	(마산보건진료소)	파주시 파평산로 249(마산리 387-5)	마산･두포･금곡리 일원
	(장현보건진료소)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로 60(어유지리 81)	장현･어유지･적암･율로리 일원
	(백연보건진료소)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113(백연리 86)	백연･조산리 일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파주시 통일로 554(아동동 91-6)	파주시 일원
사업소	도서관	파주시 쇠재로 78(금촌동 995)
	차량사업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길 66(문산리 36-13)
출장소	군내출장소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110(백연리 480-1)	군내･진동･진서･장단면 일원

기 관 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하부행정	문산읍사무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길 58(문산리 35-8)
기 관	파주읍사무소	파주시 파주읍 향교말길 10(파주리 429-1)
	법원읍사무소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9길 19 (법원리 376-1)
	교하읍사무소	파주시 교하읍 교하로 64(교하리 388-3)
	조리읍사무소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로 92 (봉일천리 188-6)
	월롱면사무소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9(위전리 598-4)
	탄현면사무소	파주시 탄현면 덕고물길 16(축현리 877-1)
	광탄면사무소	파주시 광탄면 석불로 606(신산리 134-1)
	파평면사무소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63(금파리 285-5)
	적성면사무소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117(마지리 48-5)
	금촌1동주민센터	파주시 금촌역로 113(아동동 351-5)
	금촌2동주민센터	파주시 쇠재로 22(금촌동 1011)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26조 관련)

(단위 : 명)

직 급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직종	계급
합 계		1,088	639	20	117	34	8	270
정무직	소계	1	1	-	-	-	-	-
일반직	소계	903	531	11	68	31	7	255
	3급	1	1	-	-	-	-	-
	4급	8	6	1	1	-	-	-
	5급	51	28	2	6	2	1	12
	6급	217	129	3	11	8	1	65
	7급	296	195	4	23	6	3	65
	8급	225	112	1	22	13	-	77
	9급	105	60	-	5	2	2	36
별정직	계	13	4	-	9	-	-	-
	5급	-	-	-	-	-	-	-
	6급	1	1	-	-	-	-	-
	6-7급	7	-	-	7	-	-	-
	7급	3	2	-	1	-	-	-
	8급	2	1	-	1	-	-	-
기능직	계	134	100	9	6	3	1	15
	6급	4	3	-	-	1	-	-
	7급	13	11	1	-	1	-	-
	8급	21	17	1	1	1	-	1
	9급	47	37	5	3	-	1	1
	10급	49	32	2	2	-	-	13
지도직	소계	34	-	-	34	-	-	-
	지도관	-	-	-	-	-	-	-
	지도사	34	-	-	34	-	-	-
연구직	소계	3	3	-	-	-	-	-
	연구관	-	-	-	-	-	-	-
	연구사	3	3	-	-	-	-	-

[별표 3]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26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명)	운 영 시 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총 계		5
		일반직	4급	1
			6급	1
			7급	1
			8급	1
			9급	1
본청	총 무 과 (동학･일제강점/과거사)	일반직	7급	1	2008년12월31일까지
	회 계 과 (복식부기담당)	일반직	6급	1	2008년12월31일까지
			8급	1
			9급	1
	도시디자인국	일반직	4급	1	2010년12월31일까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담당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정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을 둔다.	제3조(국․담당관의 설치) --------- ------------------------------ ------------------------------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
제7조(시민지원국) ① 시민지원국에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를 둔다. ② (생 략) 1.～ 6.(생 략)	제7조(시민지원국) ① ----------- ---------------------------문화체육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1.～ 6.(현행과 같음)
	제8조의2(도시디자인국) ① 도시디자인국은 한시기구로 하며 도시계획과, 균형발전과, 지역개발과를 둔다. ② 도시디자인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디자인 및 도시발전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첨단도시․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여 지 개발 등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개발행위허가 및 살기 좋은 지역 만 들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8조(소장) 사업소에 단장, 소장, 또는 관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장) -------소장 또는 관장-------------------------------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시디자인기획단 가. 도시디자인 및 도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나. 첨단도시․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여지개발 등 지역 균형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가. ～ 다. (생 략) 3. 차량사업소 가. ～ 나. (생 략)	제19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3. 차량사업소 가. ～ 나. (생 략)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123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103명 2. (생 략)	제25조(정원의 총수) ------------- -------------1,088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1,068명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제2조 관련)

기관별	명칭	소재지	관할 구역
본청	파주시청	(생략)
직속	파주시보건소	(생략)	(생략)
기관	(문산보건지소)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 10(문산리 61-48)	문산읍 일원
	(파주보건지소)	파주시 파주읍 향교말길 8(파주리 429-1)	파주읍 일원
	(법원보건지소)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길19 (법원리 376-1)	법원읍 일원
	(교하보건지소)	파주시 교하읍 교하로 64(교하리 387-1)	교하읍 일원
	(조리보건지소)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로 96(봉일천리 188-10)	조리읍 일원
	(월롱보건지소)	(생략)	(생략)
	(탄현보건지소)	(생략)	(생략)
	(광탄보건지소)	파주시 광탄면 석불로 606(신산리 134-1)	광탄면 일원
	(파평보건지소)	(생략)	(생략)
	(적성보건지소)	(생략)	(생략)
	(웅담보건진료소)	(생략)	(생략)
	(야당보건진료소)	(생략)	(생략)
	(문지보건진료소)	(생략)	(생략)
	(영장보건진료소)	(생략)	(생략)
	(마산보건진료소)	(생략)	(생략)
	(장현보건진료소)	(생략)	(생략)
	(백연보건진료소)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82	(생략)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생략)	(생략)
사업소	도시디자인기획단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602-6
	도서관	(생략)
	차량사업소	(생략)
출장소	군내출장소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480-1	(생략)
하부행정	문산읍사무소	(생략)
기 관	파주읍사무소	(생략)
	법원읍사무소	(생략)
	교하읍사무소	(생략)
	조리읍사무소	(생략)
	월롱면사무소	(생략)
	탄현면사무소	(생략)
	광탄면사무소	(생략)
	파평면사무소	(생략)
	적성면사무소	(생략)
	금촌1동주민센터	(생략)
	금촌2동주민센터	(생략)

[별표 1]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제2조 관련)

기관별	명칭	소재지	관할 구역
본청	파주시청	(현행과 같음)
직속	파주시보건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월롱보건지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탄현보건지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파평보건지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적성보건지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웅담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야당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문지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영장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산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장현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백연보건진료소)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113(백연리 82)	(현행과 같음)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업소	〈삭 제〉
	도서관	(현행과 같음)
	차량사업소	(현행과 같음)
출장소	군내출장소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110(백연리 480-1)	(현행과 같음)
하부행정	문산읍사무소	(현행과 같음)
기 관	파주읍사무소	(현행과 같음)
	법원읍사무소	(현행과 같음)
	교하읍사무소	(현행과 같음)
	조리읍사무소	(현행과 같음)
	월롱면사무소	(현행과 같음)
	탄현면사무소	(현행과 같음)
	광탄면사무소	(현행과 같음)
	파평면사무소	(현행과 같음)
	적성면사무소	(현행과 같음)
	금촌1동주민센터	(현행과 같음)
	금촌2동주민센터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26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직종	계급
합 계		1,123	588	20	126	101	8	280
정무직		1	1
일 반 직 ·	소계	931	479	11	71	96	7	267
	3급	1	1
	4급	9	5	1	2	1
	5급	51	26	2	5	5	1	12
	6급	214	114	3	10	21	1	65
	7급	299	173	3	27	31	3	62
	8급	224	100	2	22	24		76
	9급	133	60		5	14	2	52
별정직	소계	12	4		8
	5급
	6급	1	1
	6-7급	7			7
	7급	3	2		1
	8급	1	1
기능직	소계	138	101	9	9	5	1	13
	6급	4	4	-	-	-	-	-
	7급	13	12	-	1	-	-	-
	8급	22	15	1	2	4	-	-
	9급	48	38	5	3	1	1	-
	10급	51	32	3	3	-	-	13
지도직	소계	38	-	-	38	-	-
	지도관	-	-	-	-	-	-	-
	지도사	38	-	-	38	-	-	-
연구직	소계	3	3	-	-	-	-	-
	연구관	-	-	-	-	-	-	-
	연구사	3	3	-	-	-	-	-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26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직종	계급
합 계		1,088	639	20	117	34	8	270
정무직		1	1	-	-	-	-	-
일 반 직 ·	소계	903	531	11	68	31	7	255
	3급	1	1	-	-	-	-	-
	4급	8	6	1	1	-	-	-
	5급	51	28	2	6	2	1	12
	6급	217	129	3	11	8	1	65
	7급	296	195	4	23	6	3	65
	8급	225	112	1	22	13	-	77
	9급	105	60	-	5	2	2	36
별정직	소계	13	4	-	9	-	-	-
	5급
	6급	1	1	-	-	-	-	-
	6-7급	7	-	-	7	-	-	-
	7급	3	2	-	1	-	-	-
	8급	2	1	-	1	-	-	-
기능직	소계	134	100	9	6	3	1	15
	6급	4	3	-	-	1	-	-
	7급	13	11	1	-	1	-	-
	8급	21	17	1	1	1	-	1
	9급	47	37	5	3	-	1	1
	10급	49	32	2	2	-		13
지도직	소계	34	-	-	34	-	-	-
	지도관	-	-	-	-	-	-	-
	지도사	34	-	-	34	-	-	-
연구직	소계	3	3	-	-	-	-	-
	연구관	-	-	-	-	-	-	-
	연구사	3	3	-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26조 관련)

관 리 기 관 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명)	운영시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총 계		7
		일반직	〈신설〉	〈신설〉
			6급	2
			7급	2
			8급	2
			9급	1
본청	총 무 과 (동학･일제강점 /과거사)	일반직	7급	1	2008년12월 31일까지
	총 무 과 (지방행정혁신 관련)	일반직	6급	1	2008년6월 30일까지
			7급	1
			8급	1
	회 계 과 (복식부기담당)	일반직	6급	1	2008년12월 31일까지
			8급	1
			9급	1
	〈신 설〉	〈신설〉	〈신설〉	〈신설〉	〈신 설〉

〔별표 3〕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26조 관련)

관 리 기 관 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명)	운 영 시 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총 계		5
		일반직	4급	1
			6급	1
			7급	1
			8급	1
			9급	1
본청	총 무 과 (동학･일제강점 /과거사)	일반직	7급	1	2008년12월 31일까지
	〈삭 제〉	〈삭제〉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회 계 과 (복식부기담당)	일반직	6급	1	2008년12월 31일까지
			8급	1
			9급	1
	도시디자인국	일반직	4급	1	2010년12월 31일까지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⑥ (생  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 (이하 “기구” 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l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  략)

□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

② (생  략)

1. ～ 2. (생  략)

3. 도시산업위원회(개정 2007.01.05)

가. 산업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7.12.28)

다. 환경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7.12.28)

바. 차량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본청의 국장·직속기관의 장 및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재정, 민간투자 및 지방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급여담당으로 한다.

□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임무)  ① ～ ③ (생  략)

④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장이 총괄 한다

□ 파주시도시개발조례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위원은 업무관련 국장·담당관·과장 중 4인 이내, 3인 이내의 파주시의회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

□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3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② 관리자는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보한다

□ 파주시동파리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생  략)

2. 본청의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디자인기획단장

3. ～ 5. (생  략)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제8조 (간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과장으로,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행안부 /‘08.5.1)

□ 자치단체 본청 개편

개편 이유

○ 할거주의 등 효율적 업무추진 저해요소를 차단하고, 칸막이 없이 창의적으로 일하는 융합조직을 구현

□ 시․도의 課數가 평균 43개(‘02.12.) → 54개(’07.12.)로 증가

○ 大部處로 개편된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와 연계, 본청기구를 재조정하여 업무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높임

개편 방안

기구 설계시 대국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局은 3~4개 課 이상, 課는 20 ~ 30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

1-1

□ 현재 세분화된 과는 최대한 통합하여 운영하고 분할은 억제

경제 살리기에 지방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예산 10% 절감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조속히 보강

1-2

□ 토목․건축․설비 분야 공사원가심사를 위한「계약심사과」를 신설 또는 강화

□ 인력은 증원 없이 통폐합되는 부서의 정원을 상계 활용

<참고 1> 서울시 계약심사과 운영사례 및 조직설계 방향

시․도는 局 감축을 전제로 大局(실, 본부) 설치를 인정

1-3

□ 대국에는 3급 심의관을 둘 수 있으며, 3급 심의관은 실․국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명칭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 기존 대국은 자치단체가 원하는 분야로 변경 활용토록 인정

< 국 통합 모형 (예시) >

① 1국 + 1국 → 1실 (1국 2과 50명 감축)

	○○국(3급)									+		○○국(3급)									⇨			○○실(2‧3급)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② 1국 + 1국 + 1국 → 1실 1관 (1국 2과 50명 감축)

	○○국(3급)									+			○○국(3급)									+		○○국(3급)									⇨				○○실(2·3급)
																																																				심의관(3급)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③ 1실 + 1국 → 1실 1관

※ 기구정원규정 개정사항이므로 대국 설치를 포함하는 조직개편시조례시행일을 기구정원규정 개정 시행일과 연계

법적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조직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

1-4

□ 인구수가 기준을 2년 연속 미달한 곳은 기준에 맞게 기구감축

□ 의원 수 10인 미만 의회사무기구의 직급 하향 조정 (경기 안성시는 ‘07. 7. 이미 사무과로 조정)

□ 인구 수 10만 미만 자치구 국 수 조정(3국→2국) 등

기타 개편된 정부 조직의 기능에 따라 기구를 재설계하고 명칭을 조정하되, 지역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

1-5

□ 시․도 비상계획 담당 전문인력(현재 서울․제주 운영) 확보

□ 의회사무기구도 개편기조에 맞게 기구․인력을 자체 정비

□ 정원의 조정 / 자율적 차등감축

기본 방향

○ 자치단체별로 기본 감축목표치를 설정하여 감축을 추진하고, 그 이상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축

□ 자치단체별 정원운영․인구증감을 반영하여 차등목표치 설정

○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집중 투입

조정 내용

기본절감 (총액인건비 5%)	+	자율절감 (10%까지)
자치단체별 "동결 ~ 10% 감축"		자율적인 감축규모 설정

[기본절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 절감을 기준으로 그간 자율절감 노력도와 최근 5년간 인구증감 등 행정수요변동에 따라 차등설정된 목표치에 따라 절감

4-1

□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95% 대비 ‘07. 12. 정원 비율이 높은 곳은 많이, 낮은 곳은 적게 감축

※ 현재 102%를 정원으로 책정한 경우는 7%를, 97%를 정원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2%를 감축

□ 행정수요증가지역은 필요인력을 현실화하면서, 인구감소 지역은 추가로 감축

※ 인구가 감소함에도 “인구 1천명당 공무원 수 증가율”이 평균보다 크거나 정원운영이 거꾸로 가는 자치단체는 추가 감축

[자율절감] 목표치 이상(10%까지)은 자율적으로 절감

4-2

⇒ 제주도는 타 자치단체의 평균 규모만큼의 감축을 권고

< 자치단체별 기본 감축목표치 설정방법 >

□ 일반직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인구증감에 따른 공무원 증가․감소분을 보정한 결과의 95% 수준에서 기본목표치를 산출

* 목표치 산출결과 오히려 정원을 늘려야 하는 곳은 동결, 정원대비 10%를 넘게 감축해야 하는 지역은 10%만 목표치로 설정

□ 기본목표치 도출 산식

· ‘07.12. 정원 - 0.95ⅹ{(‘08년 일반직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   결원보충인력 + ’06년 하반기 증가 정원) + 인구증감에 따른 공무원 증가․감소분}

□ 인구증감에 따른 공무원 증가․감소분 도출 산식

· 공무원증가‧감소분 = (인구증가‧감소분) / (공무원 1인당 인구수)

- 인구증가‧감소분 = (‘07.12인구수) ⅹ (’02.12 ~ ‘06.12 평균인구증감율)

- 공무원 1인당 인구수 = (‘07.12인구수) / (’07.12정원)

구분	인구 증가 지역
	일반적 경우	“인구천명당 공무원 수 증가율”이 평균 (16.4%)보다 낮은 곳	“인구천명당 공무원 수 증가율”이 감소한 곳 (0%보다 낮은 곳)
가중치	증가분 1/3	증가분 1/2	증가분 2/3
구분	인구 감소 지역
	일반적 경우	“인구천명당 공무원 수 증가율”이 평균 (16.4%)보다 높은 곳	“인구천명당 공무원 수 증가율”이 평균의 2배 (32.8%)보다 높은 곳
가중치	감소분 1/3	감소분 1/2	감소분 2/3

* 1/3을 넘는 감소가중치는 시‧도에서 재개발 등 해당 시․군․구 실태를 감안하여 적의 조정

3교대인력 확충 차원에서 소방직 감축은 제외하고,

4-3

무기계약자․기타직은 일반직 감축비율에 따라 감축

□ 감축시에도 일반직‧무기계약자‧기타직간, 직급간 균형유지

□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도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하여 정비

진입‧거래규제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경제규제분야와 불필요한 기능․쇠퇴분야 인력을 중점적으로 감축

4-4

□ 한시정원도 기한까지만 존치, 목적 달성시 조기감축

□ 불필요한 파견은 최소화하고, 신규 파견은 억제

□ 조정 인력의 운용

운용 방향

○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그 해소시까지 신분 보장

□ 감축정원은 조례․규칙에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명시

○ 조정된 정원은 신규 분야로 전환․재배치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운용 방안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절감 등 신규수요로 보강 재배치

5-1

□ 지역경제살리기 분야 보강, 예산절감을 위한「계약심사과」신설

※ 계약심사제도 도입시 전 자치단체 ‘06년 계약실적(공사 7조, 용역 1.5조, 물품 1조) 기준으로 연간 8천억원 정도 절감 기대

□ 세계육상대회, 아시안게임 등 자치단체 주관 국제행사 지원

※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서 고루 참여토록 배려

’08년 소방 확충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

5-2

※ 확충계획인력 미충원시 ‘09년 총액인건비 산정에서 제외

초과현원에 대한 합리적 처리방안 마련

5-3

□ 정원감축 목적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TF 운영은 지양

□ 예산낭비사례 발굴․새주소 정착점검 등 예산절감․주민편의증진 목적 현장점검단 운영, 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결원 및 초과현원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시행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제2조(직급·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① 시 본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 개정 2007.12.28]

제 2 장 본 청

제3조(국·담당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정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을 둔다.(개정 2007.12.28)

제4조(시정정보화담당관) 시정정보화담당관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본청 및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행정국)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기획행정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조정, 예산·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2. 법제·통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전산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선거관리 및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6. 회계결산,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지원국) ① 시민지원국에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를 둔다.(개정 2007.12.28)

②시민지원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민생활 지원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노인, 여성, 장애인, 보육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3.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4.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5. 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6. (삭제 2007.12.28)

제8조(산업경제국) ① 산업경제국에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산림농지과, 지적과를 둔다.(개정 2007.12.28)

② 산업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 및 농지보호에 관한 사항

4.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교통국)  (개정 2007.12.28)

① 건설교통국에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개정 2007.12.28)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7.12.28)

1.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2. 건축,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3. 대중교통, 광역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4. 정수의 생산, 수질시험 및 상수원 보호에 관한 사항

5.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수도정비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관리국) ① 환경관리국에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를 둔다.(개정 2007.12.28)

② 환경관리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청소, 자원재활용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녹지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정비,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자연·인적·기반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1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07.12.28)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개정 2007.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2.28)

④ (삭제 2007.12.28)

제12조(소장)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진료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업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①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2.28)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2.28)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산물 유통, 경쟁력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어업에 관한 사항

제 4 장 사 업 소

제17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07.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2.28)

제18조(소장) 사업소에 단장,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시디자인기획단(개정 2007.12.28)

가. 도시디자인 및 도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나. 첨단도시·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여지개발 등 지역 균형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서관(개정 2007.12.28)

가. 독서진흥 및 도서관 확충에 관한 사항

나.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차량사업소

가. 차량등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자동차 등록 및 정기검사 등에 관한 사항

제 5 장 출 장 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개정 2007.12.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와 같다.(개정 2007.12.28)

제21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소장은 시장의 위임사무와 관할 구역 내 행정전반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 6 장 하 부 행 정 기 관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7.12.28)

제24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12.28)

제 7 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123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6.22, 2007.12.28)

1. 집행기관의 정원 : 1,103명(개정 2007.06.22, 2007.12.2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제26조(정원관리기관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28)

② 제1항에 따른 정원 중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한시정원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