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출 연월일 : 제 출 자 :	2008. 10 .17 홍덕기 의원 외 3 인
의 안 번 호	4 - 352

1. 제안 이유

파주시의회의 의안심사 등 제반 의정활동과 본회의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자치행정에 관한 법규의 해석⋅적용과 파주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자문을 하여 자치법규 입법활동 및 소송업무를 효 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등 입법정책고문의 직무, 의회 및 자치행정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등 법률고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고문의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나.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입법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고문에 대한 자문사항을 사전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사무국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고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아. 고문의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를 비치․정리하도록 함(안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법률고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예>

▪ 광역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충청남도의회 등

▪ 기초의회 : 천안시의회, 통영시의회, 광주시의회, 연기군의회 등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에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두고, 전문적인 입법정책과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입법정책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정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자치행정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의 자문

③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    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    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입법정    책 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    한다.

②고문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③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    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입법정책 및 법률사안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    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을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②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    다.

②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별표1 및 별표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자문기록부)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

본인은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 의회의 입법정책고문(또는 법률고문) 으로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지위

성명                (인)

파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소속

지위

성명

귀하를 파주시의회의 입법정책고문(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ㅇㅇ. ㅇ. ㅇ.〜20ㅇㅇ. ㅇ. ㅇ.)

년    월    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3호 서식〕

자  문  기  록  부

구분 종류	건 명	의뢰일	의뢰내용	고 문 소속․성명	회신일	회신내용	비고

※ 종류 란에는 입법정책자문, 법령해석, 소송사건 등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