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년 10월 23일)
안 건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 파주시의회의 의안심사 및 제반 의정활동에 대하여 입법의 전문분야와 법규 해석 등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정히 처리하며,

○ 조례 등의 대법원 제소 사건과 파주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업무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등 입법정

책고문의 직무, 의회 및 자치행정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등 법률고문

의 직무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고문의 의무 등에 관하

여 정함(안 제2조)

○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입

법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등의 경

우에는 고문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고문에 대한 자문사항을 사전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

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의원이 자문을 구

하고자 할 때 사무국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조)

○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

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고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고문의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를 비치․정리하도록 함

(안제10조)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홍덕기의원외 (4)인이 의원발의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등 광역의회와 광주시의회 등 기초의회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서 적법하여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 파주시의회 - 2533호(2008. 10. 15)로 집행부에 의견조회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합니다.

○ 조례 시행 시 문제점으로는 법률고문에게 시의 고문변호사와 같이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파주시의 고문변호사의 경우 파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임하고 있어 수당 이외의 수임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 집행부의 고문변호사에 비해 혜택이 적음.

○ 이 조례안은 법령 적합성 등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수당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운영의 묘를 살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08. 10. 23.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