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9.(수) 10:00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 문 위 원   박 승 순

예산결산특별위원			제 122회 임시회 (2008년 10월29일)
안 건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편성배경

○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부분에서 주민세, 사업소세

등이 지방세와 금촌(2)택지개발사업 정산금,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 세외수입 재원이 늘어나고, 지방교부

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 요

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확보하고, 현안 자체

사업,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음.

Ⅰ. 예산개요

예산총괄규모

○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63억 5,1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378억

7,600만원 대비 약 6.0%인 384억 7,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7.1%인 366억 7,100만원이 늘어난

5,464억 6,0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인 18억 400만원이 증액된

1,298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제3회 추경안		2008년 제2회 예산액		증, 감 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676,350,604	100.0	637,876,167	100.0	38,474,437	6.0
일반회계	546,459,627	80.8	509,788,909	79.9	36,670,718	7.2
특별회계	129,890,977	19.2	128,087,258	20.1	1,803,719	1.4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64억 6,0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1,609억 5,000만원  (당초대비   6.8%↑)

▷ 세  외  수  입       1,084억 1,000만원  (당초대비  13.6%↑)

▷ 지 방 교 부 세         610억 8,000만원  (당초대비   8.0%↑)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7억 2,800만원  (당초대비   6.0%↑)

▷ 보    조    금       1,520억 9,200만원  (당초대비   4.7%↑)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72억        원  (당초대비 변동없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금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366억 7,1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103억원으로 주민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지난연도

수입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금촌(2)택지개발사업 정산 수입 등

129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가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금촌주차타워

설치) 등 45억 4,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20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재원이 232억 8,200만원으로 약 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약 36.5%인 133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제3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제3회 추경 예산안(A)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B)	증․ 감액 (C=A-B)	증․ 감율 (B/C)
합 계	546,459,627	509,788,909	36,670,718	7.2
지 방 세	160,950,000	150,650,000	10,300,000	6.8
세외수입	108,410,309	95,427,869	12,982,440	13.6
지방교부세	61,080,098	56,534,536	4,545,562	8.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272,526	34,654,386	2,073,140	0.0
보 조 금	152,091,694	145,322,118	6,769,576	4.7
지 방 채	27,200,000	0	0	0.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과 10개 특별회계에 모두 1,298억 9,100

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3,600만원,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7,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0억 5,0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7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1억 8,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억 2,700만원이 감액 되는 등 전체적으로 당초 특별회계 예산대비 1.4%인 18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음

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366억 7,100만원이 늘어난 5,464억

6,000만원으로서 그 기능별 세출내역은

필수경비 21억 6,100만원, 자체사업 228억 7,400만원, 시책추진

보전금사업 4건 14억원, 특별교부세사업 1건 10억원, 국․도비 보조

사업 등 91억 6,200만원, 예비비 27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예산 절감액 27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음.

2.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과 8개 특별회계에  증감이 발생되어 18억 400만원이 늘어나 11개 특별회계 총 1,298억 9,1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회계별 증감 내역을 보면

○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ꋮ 수익적지출비용으로는 교하․법원 배수지 영상 및 현황 데이터

통신료 4,500천원이 신규 편성 되었음.

ꋮ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는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으로 가압장 증설

비용 9억원이 편성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

ꋮ 의료보호 특별회계 :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2,500만원 감액되어, 총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ꋮ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 농어업 소득사업에 1억 5,000만원 증액, 예비비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ꋮ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과태료 사전부과 통보서 발송 등기 우편료 1억원, 금촌주차타워 설치비 10억원이 신규 편성 되었고, 문산천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가 일몰되어 4억 8,000만원이 전액 감 되었으며, 예비비가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ꋮ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교하신도시 추진단 인건비 및 여비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ꋮ 도시개발 특별회계 : 금촌구획정리 제2지구내 지장물 보상 및 평가 수수료 200만원 및 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1억 2,900만원이 감액 되어, 총 규모 1억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ꋮ 대지보상 특별회계： 대지보상 매수 추가 신청에 따른 대지보상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분할측량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ꋮ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

ꋮ 기반시설 특별회계：사무관리비를 400만원을 절감하고, 축현1리 도로확․포장 사업 및 자운서원 진입로 보도설치비 집행잔액 1억 7,900만원을 감액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제 기초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

【 제3회 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제3회 추경안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증 감 액
합 계	129,890,977	128,087,258	1,803,719
상수도사업	95,998,801	95,555,001	443,800
주 택 사 업	1,155,228	1,155,228	0
의 료 보 호	1,723,301	1,691,698	35,603
농어업소득지원	846,989	675,210	171,77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73,354	173,354	0
주차장관리	5,146,479	4,096,679	1,050,000
공영개발사업	1,760,600	1,775,600	△15,000
도 시 개 발	333,075	460,259	△127,184
대 지 보 상	2,017,993	2,010,777	7,216
폐수처리사업	16,064,957	15,884,070	180,887
기반시설	4,666,000	4,609,382	56,618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금번 추경 세입 예산안은 총 384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103억원 세외수입 143억 4,000만원으로 총 246억 4,000만원으로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바람직한 세원확보와 앞으로 세원확보의 전망이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례로 지난연도 수입이 2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체납액의 목표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례와 환경관리센타의 폐열을 이용한 전기를 발생시켜 전력판매 수입이 6,700만원이 증액된 사안은 의원님들의 격려하여 주시면 우수사례들이 더 많이 발굴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0일 제119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였는데 이 시기는 2007년도 결산서류가 작성되었고, 200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약 11억원이 증액된 사항은 세수 추계에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 세출예산

○ 금번 세출부분 신규 분배액 366억 7,10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 분배 내역은

ꋮ 필수경비：인건비, 경의선 복선화사업 분담금 등 21억 6,100만원 (5.9%)

ꋮ 시 자체사업：문산권 종합복지센타 건립 사업 등 228억 7,400만원 (62.4%)

ꋮ 국도비 보조사업 등 : 저소득 차등보육료 등 91억 6,200만원(25.0%)

ꋮ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 :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평가결과 시상금 등 4건에  14억원(3.8%)이 편성 되었음

ꋮ 특별교부세사업 : 금촌 주차타워 설치비 10억원(2.7%)

ꋮ 예 비 비 : 27억 8,800만원(7.6%)

※ 예산 절감액 : △27억 1,400만원

○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상승반영과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등 법적 ․ 의무적 기준경비와 국 ․ 도비보조사업에 관련된 사회복지 분야와 수해복구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 배분하였고, 자체예산은 문산권 종합복지회관 건립 동패 ～ 산남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반시설 확충에 배분되었으며, 약 27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예비비의 확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므로 이 예산을 주민숙원사업부분에 투입 편성하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약47억원을 절감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도 약 27억원을 절감하여 공무원이 예산절약에 솔선수범하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점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 2008년도 약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자체사업․시책보전금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동절기가 다가 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 또한 중요하여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인건비 상승분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편성과 자체예산의 잔여분은 자체사업에 편성하여 무리없이 편성 되었으나, 파주 겨울 빛축제 예산은 계획적인 행사가 되도록 본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1. 세입예산

상수도사업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 1,298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4,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법원배수지 선급

금 반환금 및 차량 매각수입 발생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13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3,600만원,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 7,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0억 5,0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7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1억 8,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억 2,700만원이 감액 되어 대체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비 정산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세출예산

금회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상수도2단계 확장사업 9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금 반납액, 사업목적이 지정된 금촌 주차타워 설치 사업비 10억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소액으로 편성되어 기본적인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