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353

발의 연월일 : 2008.  10.  17.

발 의 자 : 유병석의원외 3인

1. 제정이유

○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누구나 쉽       게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이용격차를 해소하며, 평생교육의 증진으로 시의 문화발전에 이       바지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등을 설치하며 이를 운영·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은 장서 2,000권 이상, 열람석 20석 이상, 연면적 70㎡(전용면적)        이상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전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서가 고루 구비되어야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일반 민간 운영자도 설립기준을 갖춰 시에       등록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제 정 조 례 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의 별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4조·제27조·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이용격차를 해소하며, 평생교육의 증진으로 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등을 설치하며 이를 운영·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3조의 조건을 총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사립문고”라 함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의해 등록된 문고를 말한다.

3. “운영자”라 함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2장 작은 도서관

제3조(설립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이 제외된 순수 도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매년 10%이상씩 신규 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져야 한다.

2. 20개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도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3. 최소 연면적 70㎡(전용면적)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 ①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제3조의 설립기준 등을 갖춰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2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시장은 운영자가 새로이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및 사립문고에 대하여 예산의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 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6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①작은도서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궐위촉토록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작은도서관 위탁운영) ①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목적사업과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다.

③제1항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9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이 있을 경우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시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작은도서관 및 사립문고에 대하여 지원금 및 운영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파주시의회 ☏ 940-8307
입 안 자	유병석의원 외 인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        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명)	시 설		자 료
	건물면적(㎡)	열람석(좌석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 1. 이용자 수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       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        국) 지역에 한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이용자 수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       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 안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 장서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이용자 수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이용자 수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이용자수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박의 향토자료·전산화자료 및 행정자료

나. 사립공공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이용자 수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문고

시설		자료
건물면적(㎡)	열람석(좌석 수)
33㎡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설		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면적 : 66㎡ 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 : 면적의 45%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 음 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서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