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확대하여 지역발전과 더불어 주민욕구의 적극적인 표출 등으로

인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갈등 유발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견해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처분 등에 있어 적법성을 기하고,

○ 시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을 현실화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현행 5인에서 10인(법무법인 포함)으로 확대함.(안 제2조

제1항)

나.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소송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시장이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하고자 함.(안 제4조4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5인”을 “10인”으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중요 소송

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달리 지급

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과 납골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

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인정하

는 소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과 ☏ 940-4093
입 안 자	기획예산과장	황 수 진
	법무통계팀장	이 성 용
	담 당 자	김 성 철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정후
제2조(위촉 및 해촉) ①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소송비용 등) ①～③(생략) 〈신 설〉	제2조(위촉 및 해촉) ----------------- ------------------------- 10인 - ------------- 제4조(소송비용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중 요 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송비 용은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 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과 납골당 등 공익에 기 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 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 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 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소송

시․군별 고문변호사 현황

(2008. 8. 12. 현재)                                           (단위 : 만원)

구분	시․군명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중요소송 지정	비고
			2천만원이하	5억이상	한도액
1	경 기 도	20 인	300	555		○
2	수 원 시	5 인	〃	〃
3	성 남 시	9 인	160	980	소가
4	고 양 시	6 인	〃	600		○
5	부 천 시	6 인	300	555		○
6	안 양 시	3 인	160	980	1,000
7	안 산 시	5 인	〃	500	500
8	용 인 시	10 인	〃	〃	〃
9	의정부시	7 인	200	455		○
10	남양주시	17 인	〃	980		○
11	평 택 시	4 인	160	980	소가
12	광 명 시	4 인	105	455
13	시 흥 시	5=>7인	200	455		○
14	군 포 시	4 인	160	980	소가
15	화 성 시	10 인	200	455		○
16	파 주 시	5 인	300	555
17	이 천 시	5 인	160	980	소가
18	구 리 시	2 인	〃	〃	〃	○
19	김 포 시	3 인	150	455
20	포 천 시	7 인	160	455	500
21	광 주 시	5 인	200	455		○
22	안 성 시	4 인	300	555
23	하 남 시	5 인	200	455		○
24	의 왕 시	3 인	53	388		○
25	양 주 시	6 인	200	455		○
26	오 산 시	4 인	160	980	소가
27	여 주 군	2 인	〃	〃	〃
28	양 평 군	4 인	〃	〃	〃
29	동두천시	4 인	200	455
30	과 천 시	4 인	105	455
31	가 평 군	3 인	160	980	3,230
32	연 천 군	3 인	200	455		○
33	서 울 시	50 인	200	500		○
34	인 천 시	20 인	100	450		○

※ 소가 : 원고가 소(訴)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 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4.06.23, 2006.05.19)

②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다만, 해촉 이전에 위임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한다)(후단 신설 2006.05.19)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6.05.19)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을 기피한 때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4. 파주시·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했을 때(신설 2006.05.19)

제3조 (자문사항)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송비용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제4조제1항 별표1 및 별표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05.19)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5.19)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의한 착수금을 3분의 2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05.19)

1. 민사 소액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 소송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신설 2006.05.19)

2.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금 사건(신설 2006.05.19)

3. 공공시설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신설 2006.05.19)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6.23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9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고문변호사 조례

〔별표 1〕<개정 2003.7.9> <개정 2005.2.2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착수금

구 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청구 시의 구비서류
	사 건 별		착 수 금
민 사 ․ 특 허 소 송	가. 신청사건		◦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이내	◦청구서
	나. 본 안 사 건	(1)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00만원이내	◦청구서 ◦소가증명원
		(2)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다.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이내
지적재산권출원및등록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출원		별도협약에 의함	◦출원서
	저작권등록		별도협약에 의함	◦등록증
행정소송	가. 신청사건		◦ 민사소송에 준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
	나. 본 안 사 건	(1)소송물가액을 산정할수 없는 경우	◦350만원이내 (다만,토지수용재결사건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2)소송물가액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
	다. 환송심		◦민사소송에 준한다

2. 승소사례금  <개정 2005.2.21>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 비 서 류
가. 당해 사건의 심급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60퍼센트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화해 및 조정사건을 포함한다)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인락‧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3회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상소된 사건은 각 심급별로 60퍼센트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비율에 의한 사례금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지급한다. 다만, 승소사례금의 총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중 가장 높은 착수금의 3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청구서 ◦사건확정 증명원 ◦소취하서중 해당서류

3. 기타비용

지 급 기 준	구 비 서 류
가. 인 지 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나. 송 달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 검 증 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라. 감 정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마. 증인여비 :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3급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서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등 납부명령서중 해당서류

〔별표 2〕<개정 2003.7.9>  <개정 2005.2.21>

수임변호사․변리사의 착수금지급조견표

소송물가액	지 급 액	소송물가액	지 급 액
5,000만원미만 5,000만원이상 5,100만원이상 5,200만원이상 5,300만원이상 5,400만원이상 5,500만원이상 5,600만원이상 5,700만원이상 5,800만원이상 5,900만원이상 6,000만원이상 6,100만원이상 6,200만원이상 6,300만원이상 6,400만원이상 6,500만원이상 6,600만원이상 6,700만원이상 6,800만원이상 6,900만원이상 7,000만원이상 7,100만원이상 7,200만원이상 7,300만원이상 7,400만원이상 7,500만원이상 7,600만원이상 7,700만원이상	3,000,000원 3,050,000원 3,060,000원 3,070,000원 3,080,000원 3,090,000원 3,100,000원 3,110,000원 3,120,000원 3,130,000원 3,140,000원 3,150,000원 3,160,000원 3,170,000원 3,180,000원 3,190,000원 3,200,000원 3,210,000원 3,220,000원 3,230,000원 3,240,000원 3,250,000원 3,260,000원 3,270,000원 3,280,000원 3,290,000원 3,300,000원 3,310,000원 3,320,000원	7,800만원이상 7,900만원이상 8,000만원이상 8,100만원이상 8,200만원이상 8,300만원이상 8,400만원이상 8,500만원이상 8,600만원이상 8,700만원이상 8,800만원이상 8,900만원이상 9,000만원이상 9,100만원이상 9,200만원이상 9,300만원이상 9,400만원이상 9,500만원이상 9,600만원이상 9,700만원이상 9,800만원이상 9,900만원이상 1억원이상 1억5천만원이상 2억원이상 2억5천만원이상 3억원이상 4억원이상 5억원이상	3,330,000원 3,340,000원 3,350,000원 3,360,000원 3,370,000원 3,380,000원 3,390,000원 3,400,000원 3,410,000원 3,420,000원 3,430,000원 3,440,000원 3,450,000원 3,460,000원 3,470,000원 3,480,000원 3,490,000원 3,500,000원 3,510,000원 3,520,000원 3,530,000원 3,540,000원 3,550,000원 3,800,000원 4,050,000원 4,300,000원 4,550,000원 5,050,000원 5,5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