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신규사업 확장 및 급속한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공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사업무 통합 및 업무의 적재적소 배분으로 조직을 2본부8팀에서 1본부6팀으로 슬림화하여 책임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사업의 범위에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나. 조직 슬림화에 따른 상임이사의 겸임 사항을 변경함.(안 제11조)

- 경영수익본부장 겸임 → 본부장 겸임

다. 조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20조)

- 직종 변경

․임원, 일반직, 관리직, 기능직, 상근인력 → 임원, 일반직, 기능직, 상근인력

- 증원 인력 : 체육시설운영팀 (10명 증)

․일반직 3명(3급 2명 + 4급 1명), 상근인력 7명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공공체육시설 운영

제11조제2항 중 “경영수익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이사장 밑에 혁신전략팀, 경영수익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을 두며 경영수익본부장 밑에 경영지원팀, 공공시설운영팀, 관광운영팀, 환경관리본부장 밑에 환경시설1팀, 환경시설2팀, 청소1팀, 청소2팀”을 “이사장, 상임이사를 두며 그 밑에 경영전략팀, 경영지원팀, 공공시설운영팀, 체육시설운영팀, 환경시설팀, 청소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과 (☎940-5058)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황 수 진
	경영관리팀장	이 종 칠
	담 당 자	홍 지 범

<별지>

기  구  표 (제20조제2항 관련)

																		이사장
			이사회																											감사(비상임)
																		상임이사 (본부장)
경영전략팀						경영지원팀								공공시설 운영팀								체육시설 운영팀							환경시설팀								청소팀

직 급 별 정 원 표 (제20조제2항 관련)

구 분	총원	임 원		일반직	기능직	상근인력
		이사장	상임이사
계	386	1	1	33	81	270
임원	2	1	1
3급	6			6
4급	9			9
5급	10			10
6급	8			8
기능1급	18				18
기능2급	26				26
기능3급	23				23
기능4급	14				14
상근인력	270					270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 ⓛ(생략) 1.～14. (생략) <신 설> 15. 기타 시가 위탁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②～③(생략) 제11조(임원의 직무) ⓛ(생략) ②이사는 공단 경영 전반에 걸쳐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는 경영수익본부장을 겸임한다. ③～④(생략) 제20조(조직) ①공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혁신전략팀, 경영수익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을 두며 경영수익본부장 밑에 경영지원팀, 공공시설운영팀, 관광운영팀, 환경관리본부장 밑에 환경시설1팀, 환경시설2팀, 청소1팀, 청소2팀을 둔다. ②(생략)	제6조(사업) ⓛ(현행과 같음) 1.～14. (현행과 같음) 15. 공공체육시설 운영 16. 그 밖에 ----------------------- ②～③(현행과 같음) 제11조(임원의 직무) ⓛ(현행과 같음) ②---------------------------- ------------------------- 본부장- -------------. ③～④(현행과 같음) 제20조(조직) ①---------------------- 이사장, 상임이사를 두며 그 밑에 경영전략팀, 경영지원팀, 공공시설운영팀, 체육시설운영팀, 환경시설팀, 청소팀-------. ②(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기  구  표

										이사장
		이사회																			감사 (비상임)
					경영수익 본부														환경관리 본부
혁신 전략팀			경영 지원팀				공공 시설 운영팀			관광 운영팀					환경 시설 1팀			환경 시설 2팀				청소 1팀						청소 2팀

[별표 1]

기  구  표

																		이사장
			이사회																										감사 (비상임)
																		상임이사 (본부장)
경영 전략팀						경영 지원팀								공공 시설 운영팀								체육 시설 운영팀						환경 시설팀								청소팀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직 급 별 정 원 표

구 분	총원	임 원		관리직	일반직	기능직	<신설>
		이사장	상임이사
계	113	1	1	4	26	81
임원	2	1	1
3급	4			4
4급	8				8
5급	10				10
6급	8				8
기능1급	18					18
기능2급	26					26
기능3급	23					23
기능4급	14					14
<신설>

■ 상근인력

구 분	인 원
총계	263명
청사 관리원	7명
주차관리원	40명
망원경관리원	1명
분뇨,축산폐수 관리원	6명
축분,음식물 관리원	3명
종량제봉투 관리원	1명
골재채취 관리원	4명
환경미화원	156명
가로환경 미화원	45명

[별표 2]

직 급 별 정 원 표

구 분	총원	임 원		일반직	기능직	상근인력
		이사장	상임이사
계	386	1	1	33	81	270
임원	2	1	1
3급	6			6
4급	9			9
5급	10			10
6급	8			8
기능1급	18				18
기능2급	26				26
기능3급	23				23
기능4급	14				14
상근인력	270					270

<삭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31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지방공기업(이하 “법”이라 한다)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단의 명칭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파주시 아동동 산31번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5억 이내로 하고 파주시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의 공고할 사항은 경기도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파주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

2. 제1호의 부대사업

3.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및 관리

4. 시민회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5.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 및 도라전망대 망원경 관리

6. 관광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7. 자유의 다리 통일연못 운영사업

8. 평화의 종 관광이벤트 사업

9. 만남의 장 운영관리

10.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11.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음식물 퇴비화 시설관리운영

12. 청소관련 업무운영

13. 골재채취직영사업

14.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15. 기타 시가 위탁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②공단은 시장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7조(설립등기)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8조(규정의 제정) ①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 자 중 시장이 임면한다.

③임원중 이사장과 이사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의 기획행정국장, 환경관리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직원 정원이 50인이상인 경우에 두기로 한다.

④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위․해촉 하고, 감사는 시장이 위․촉 하되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감사로 한다.

제10조(임기) ①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당연직 감사의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결원으로 인하여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는 공단경영 전반에 걸쳐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는 경영수익본부장을 겸임한다.

③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가. 상임이사 유고시 비상임 이사중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①공단의 직원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하며 이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직원의 복무) 공단의 임·직원은 공단에서 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 한다.

②공단의 임·직원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조례, 규정, 정관에 의한 직무명령을 위반할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3. 심신의 장애등으로 업무수행이 심히 곤란할 때

③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임·직원의 보수)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에게 보수규정이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신분보장)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20조(조직) ①공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혁신전략팀, 경영수익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을 두며 경영수익본장밑에 경영지원팀, 공공시설운영팀, 관광운영팀, 환경관리본부장 밑에 환경시설1팀, 환경시설2팀, 청소1팀, 청소2팀을 둔다.

②기구는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이 하며 직제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기타 이사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장 및 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제2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항은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사회의 의결사항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의사록의 비치)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7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①이사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년도 개시 7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해당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9조(결산) ①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5조에 정한 방법으로 결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계리의 원칙) 이사장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경영평가)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이사장의 임면과 공단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무상사용) 시장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단 직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준용)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임원의 임기) 공단 최초 임원임기는 공단의 설립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일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년도의 예산) 공단의 설립년도 예산은 공단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임직원 임명 및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지정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예상질의 답변자료

□ 정관의 변경은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되는가?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31조(정관의 변경)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보고등)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사항을 시장의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사유와 사업의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

•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경기도내 20개 시군 시설관리공단과 경쟁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의 발굴과 사업의 다각화하는 공단발전 및 경쟁의 혁심적인 요소로 각 지방공기업은 신규사업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공단은 파주공설운동장과 금촌체육공원, NFC, 문산체육공원, 제2공설운동장, 적성체육공원, 파평체육공원, 방축체육공원, 통일공원, 월롱테니스, 연풍리 체육공원의 공공체육시설을 인수하여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조직의 변경에 따른 기존 관리자(팀장)의 위치변경을 어떠한지?

• 현재 8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단은 청소1팀과 청소2팀을 팀장 1명이 관리하였으며 또한 금년 9월 20일 계약직 팀장 1명(관광운영팀)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 조직 개편 후 6팀으로 운영하여도 기존에 팀장의 직위를 부여 받은 인력 구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직위 공모를 제실시하여 경쟁체제 성과주의 경영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 조직 개편은 환경시설1팀과 환경시설2팀을 통합하여 환경시설팀으로, 공공시설운영팀과 관광운영팀을 통합하여 공공시설운영팀으로 조직을 슬림화하고자 합니다.

□ 조직은 슬림화 되었는데 정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단에서는 2008.08.01일자로 공공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과 읍면동에 산재되어있는 체육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공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한 인력은 정규직이 3명(행정, 기계, 전기)이며, 상근인력은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 고용승계 7명으로 총 10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 직종의 구분 중 관리직을 일반직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 공단 초창기(1999.6.1) 계약직 3급이 관리직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계약직 3급, 일반직 3급을 통합하여 일반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직 3급 내지 일반직4급을 팀장요원으로 하는 복수직렬로 운영하고 있어 관리직, 일반직에 대한 구분이 불필요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 2본부를 1본부로 축소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 현재 공단은 2005.10월 이후부터 2본부(경영수익본부, 환경관리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이사가 경영수익본부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 2본부 체제 운영 결과 관리의 일원화가 어렵고 환경관리본부의 경우 상임이사를 거쳐 결재가 이루어지므로 업무의 신속성이 결여되고, 업무추진 상 회계분야가 분리되지 못하는 등 조직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1본부 체제의 상임이사 본부장겸임을 통한 조직 통합으로 업무의 신속성과 업무체계의 모호성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