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문산읍 문산ㆍ당동리 일원에 면적 641,077㎡의 문산첨단산업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전체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단지 내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기존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편입되는 지역(조정 전)			편입받는 지역(조정 후)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문산읍 문산리	64	63,881	문산읍 당동리	64	63,881

○ 문산읍 문산리 일부를 당동리로 편입하고자 함.(안 별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문산읍 관할구역란 중 “문산리에서 편입되는 당동리 147-6, 산 41-3번지    3필지 3,058㎡를 포함한 지역”을 “문산리에서 편입되는 당동리 147-6, 산 41-3번지,    181-1～181-46, 560-10～560-27번지 66필지 66,939㎡를 포함한 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962
입안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시정참여팀장	김 이 겸
	담 당 자	이 지 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명	읍면동명	관할구역	시명	읍면동명	관할구역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과 당동리에서 편입되는 문산리 산 12-2, 산12-3, 132-9～132-11번지 5필지 10,029㎡를 포함한 지역, 선유리, 이천리, 당동리 일원과 문산리에서 편입되는 당동리 147-6, 산 41-3번지 3필지 3,058㎡를 포함한 지역, 사목리, 마정리, 운천리, 장산리, 임진리, 내포리 일원	파주시	문산읍	---------------- ---------------- ---------------- ---------------- ---------------- ---------------- --------문산리에서 편입되는 당동리 147-6, 산 41-3번지, 181-1～181-46, 560-10～560-27번지 66필지 66,939㎡를 포함한 지역, -------------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 문산읍 문산리 → 문산읍 당동리

순번	변경전		변경후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행정구역	지번	행정구역	지번
64필지						63,881
1	문산리	104-	당동리	181-1	답	1,075	경기지방공사	첨단산업단지
2	문산리	104-1	당동리	181-2	답	2,697	경기지방공사	〃
3	문산리	104-2	당동리	181-3	답	2,120	경기지방공사	〃
4	문산리	107-	당동리	181-4	답	3,071	경기지방공사	〃
5	문산리	107-1	당동리	181-5	구거	463	국	〃
6	문산리	110-11	당동리	181-6	구거	2	국	〃
7	문산리	110-13	당동리	181-7	구거	395	국(농림수산부)	〃
8	문산리	110-14	당동리	181-8	도로	927	국(건설부)	〃
9	문산리	110-16	당동리	181-9	구거	68	국(농림수산부)	〃
10	문산리	111-	당동리	181-10	답	4,182	경기지방공사	〃
11	문산리	111-1	당동리	181-11	답	4,767	경기지방공사	〃
12	문산리	112-	당동리	181-12	전	1,653	경기지방공사	〃
13	문산리	112-5	당동리	181-13	전	2,095	경기지방공사	〃
14	문산리	112-6	당동리	181-14	구거	1,740	국(농수산부)	〃
15	문산리	112-8	당동리	181-15	구거	494	국(농수산부)	〃
16	문산리	112-9	당동리	181-16	도로	2,471	국(농수산부)	〃
17	문산리	112-10	당동리	181-17	구거	420	국(농수산부)	〃
18	문산리	113-4	당동리	181-18	답	20	국(건설교통부)	〃
19	문산리	113-5	당동리	181-19	도로	22	파주시	〃
20	문산리	113-6	당동리	181-20	답	66	국(건설교통부)	〃
21	문산리	113-7	당동리	181-21	도로	67	파주시	〃
순번	변경전		변경후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행정구역	지번	행정구역	지번
22	문산리	114-1	당동리	181-22	도로	8	파주시	첨단산업단지
23	문산리	114-3	당동리	181-23	도로	137	파주시	〃
24	문산리	115-1	당동리	181-24	대	53	파주시	〃
25	문산리	115-4	당동리	181-25	답	25	경기지방공사	〃
26	문산리	115-5	당동리	181-26	답	108	파주시	〃
27	문산리	115-6	당동리	181-27	답	18	경기지방공사	〃
28	문산리	115-9	당동리	181-28	답	142	경기지방공사	〃
29	문산리	115-10	당동리	181-29	대	101	파주시	〃
30	문산리	116-68	당동리	181-30	대	76	파주시	〃
31	문산리	116-69	당동리	181-31	대	52	파주시	〃
32	문산리	136-2	당동리	181-32	답	3,072	경기지방공사	〃
33	문산리	136-3	당동리	181-33	답	2,346	경기지방공사	〃
34	문산리	136-4	당동리	181-34	답	3,100	경기지방공사	〃
35	문산리	136-5	당동리	181-35	답	3,136	경기지방공사	〃
36	문산리	137-1	당동리	181-36	대	744	경기지방공사	〃
37	문산리	137-2	당동리	181-37	대	173	파주시	〃
38	문산리	138-	당동리	560-10	답	4,410	경기지방공사	〃
39	문산리	138-1	당동리	560-11	답	5,774	경기지방공사	〃
40	문산리	138-6	당동리	560-12	답	510	파주시	〃
41	문산리	138-9	당동리	560-13	답	3,013	경기지방공사	〃
42	문산리	138-10	당동리	560-14	답	3	경기지방공사	〃
순번	변경전		변경후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행정구역	지번	행정구역	지번
43	문산리	138-11	당동리	560-15	도로	823	국(농수산부)	첨단산업단지
44	문산리	139-4	당동리	560-16	도로	392	파주시	〃
45	문산리	140-	당동리	560-17	답	1,436	경기지방공사	〃
46	문산리	140-1	당동리	560-18	답	1,267	경기지방공사	〃
47	문산리	140-2	당동리	560-19	답	402	경기지방공사	〃
48	문산리	140-7	당동리	560-20	답	2	파주시	〃
49	문산리	140-23	당동리	560-21	답	384	경기지방공사	〃
50	문산리	140-24	당동리	560-22	답	416	경기지방공사	〃
51	문산리	140-25	당동리	560-23	답	119	경기지방공사	〃
52	문산리	140-29	당동리	560-24	답	156	경기지방공사	〃
53	문산리	140-30	당동리	560-25	답	508	국(농수산부)	〃
54	문산리	140-31	당동리	560-26	답	3	파주시	〃
55	문산리	141-5	당동리	560-27	답	1,038	국(농림수산부)	〃
56	문산리	110-3	당동리	181-38	구거	239	국(농수산부)	첨단산업단지 외
57	문산리	110-12	당동리	181-39	구거	6	국(농수산부)	〃
58	문산리	110-15	당동리	181-40	도로	5	국(건설부)	〃
59	문산리	112-1	당동리	181-41	구거	11	국(농수산부)	〃
60	문산리	112-2	당동리	181-42	도로	170	국(농수산부)	〃
61	문산리	112-4	당동리	181-43	구거	1	국(농수산부)	〃
62	문산리	112-7	당동리	181-44	구거	578	국(농수산부)	〃
63	문산리	136	당동리	181-45	답	94	박찬소	〃
64	문산리	139-3	당동리	181-46	도로	5	파주시	〃

□ 행정구역 변경도면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②(생략)

③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    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읍ㆍ     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4.01, 2006.08.11)

제2조 (명칭과 관할구역) 파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04.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 명	읍․면․동명	관 할 구 역
파주시	문 산 읍	문산리 일원과 당동리에서 편입되는 문산리 산12-2, 산12-3, 132-9～132-11번지 5필지 10,029㎡를 포함한 지역,선유리, 이천리, 당동리 일원과 문산리에서 편입되는 당동리 147-6, 산 41-3번지 3필지 3,058㎡를 포함한 지역, 사목리, 마정리, 운천리, 장산리, 임진리, 내포리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