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현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변경 및 위임사무 신설․삭제에 따라
읍․면․동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직개편 및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17건의 소관부서와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읍․면․동장의 사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4건을 신설하고 2건을 삭제함.(안 별표)

1. 신 설(4건)

- 소하천 토지점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도로하천과 소관)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권한(도로하천과 소관)

- 소하천 불법사항 조치 권한(도로하천과 소관)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권한(청소과 소관)

2. 삭 제(2건)

- 장사 등에 관한 권한 중 개인묘지 설치신고 권한(사회복지과 소관)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중 차량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주소)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차량사업소 소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총무과 ☏ 940-4122
입안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인사조직팀장	김 수 태
	담 당 자	이 학 현

〔별지〕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총무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② 소속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조부터 제8조 같은 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	읍․면․동 읍․면․동
세정과	1. 시세부과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시세자진신고 납부에 따른 납부서 교부	① 고지서 교부	「지방세법」제25조 같은 법 제3조․제4조	읍․면 읍․면
	3.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같은 법 제38조	읍․면․동
징수과	1.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납세 징수 독려 ② 시세의 수납	「지방세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읍․면 읍․면
사회복지과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8조	읍․면 읍․면 읍․면
	2.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급여증 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읍․면․동
산림농지과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①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제35조	읍․면

〔별지〕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로하천과	1.「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	「공유수면관리법」제4조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5조제6항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5조제1항제6호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 징수 ③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제12조	읍․면 읍․면 읍․면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4. 제1호의 점․사용 허 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읍․면. 읍․면. 읍․면.
	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같은 법 제14조	읍․면.
	6.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읍․면

〔별지〕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로하천과	1.「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	① 토지의 점용 ② 양도․양수의 허가 ③ 상속신고의 처리 ④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 신고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	「소하천정비법」제14조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제1호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소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② 하천 점․사용료의 감면 ③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④ 필요한 사항의 보고 ⑤ 동 구역의 허가고시 ⑥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⑦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또는 조치의 명령 (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 ⑧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시 청문(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 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17조․제2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8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3.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청의 허가건 이외의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제27조	읍․면

〔별지〕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주택건축과	1.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신고 수리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 수리 ③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④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다만,「건축법」제14조, 제20조제2항, 제83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79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청소과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② 청결유지 명령	「폐기물관리법」제8조 같은 법 제7조	읍․면․동 읍․면․동
도시미관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 가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공연간판, 받침대이용간판(다만,「건축법」에 따른 공작물허가 대상은 제외)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다만, 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9조 같은 법 제10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별지〕

위 임 사 무 명(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도시미관과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차량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 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부터 제103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제48조․제49조․ 제84조제2항제2호․제2호의2	읍․면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04조---그 밖의----------------------- -------------------------------- -------------------------------- ----------------------------------------

〔별표〕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 임 기 관
총무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의 처리 〈신 설〉	지방공무원법 59조 〈신 설〉	읍․면․동 〈신 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② 소속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 부터 제8조 같은 조례 제17조 부터 제25조	(현행과 같음) 읍․면․동
시세과	1. 시세부과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시세자진신고 납부에 따른 납부서 교부	① 고지서 교부 ② 체납액 징수 독려	지방세법 제25조 동법 제3조, 제4조	읍․면 읍․면	세정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지방세법」제25조 같은 법 제3조․제4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세과	1.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동법 제38조	읍․면․동	세정과	3.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38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징수과	1. 시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납세 징수 독려 ② 시세의 수납	「지방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읍․면 읍․면
사회복지과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④ 개인묘지 설치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동법 제8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13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현행과 같음)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8조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2.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의료급여증 회수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 제15조	읍․면․동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5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산림농지과	1. 농지전용 신고 에 관한 권한	① 농지전용 신고	「농지법」제35조	읍․면

〔별표〕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 임 기 관
도시계획과	1.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재배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동법 제5조제1항, 제2항 동법 제5조제1항 제9호 동법 제5조제6항 동법 제5조제1항 제5호 동법 제5조제1항 제7호 동법 제5조제1항 제6호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도로하천과	1.「공유수면관리 법」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제5조제 1항․제2항 같은 법 제5조 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5조제6항 같은 법 제5조 제1항제5호 같은 법 제5조 제1항제8호 같은 법 제5조 제1항제6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 징수 ③ 원상회복 등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9조제4항 동법 제12조	읍․면 읍․면 읍․면		2.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제12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3.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제1호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동법 제17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7조	읍․.면 읍․면 읍․면		4.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동법 제14조	읍․면		5.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14조	(현행과 같음)
	6.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명령		동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읍․면		6.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현행과 같음)

〔별표〕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 임 기 관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도로하천과	1.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	① 토지의 점용 ② 양도․양수의 허가 ③ 상속신고의 처리 ④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 신고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신고의 처리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4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제1호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소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② 하천 점․사용료의 감면 ③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④ 필요한 사항의 보고 ⑤ 동 구역의 허가고시 ⑥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⑦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또는 조치의 명령(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 ⑧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시 청문(읍․면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17조 ․제2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8조의2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청의 허가건 이외의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제27조	읍․면

〔별표〕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 임 기 관
건축과	1.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2.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신고 수리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③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④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다만, 건축법 제9조, 제15조제2항 제72조, 제16조 규정 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함) 농지전용 신고	건축법 제9조 및 시행령11조 동법 제15조제2항 동법 제72조 동법 제69조 농지법 제3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주택건축과	1. (현행과 같음) 〈삭 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다만, 「건축법」 제14조, 제20조제2항, 제83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함) 〈삭 제〉	「건축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79조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청소과	1.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청결유지 명령	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② 청결유지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7조	읍․면․동 읍․면․동
도시관리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단, 건 축법에 의한 공작물 허가대상은 제외)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단,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단,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단, 읍․면장이 허 가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동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동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38조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9조 동법 제10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도시미관과	1. (현행과 같음)	① 옥외광고물 가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공연간판, 받침대이용간판(다만,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허가 대상은 제외)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다만, 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 같은 법 제10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임 기관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수 임 기 관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단,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단,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단, 읍ㆍ면ㆍ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동법 제13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20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다만, 읍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⑧ (현행과 같음) 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로교통과	1.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 관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 규칙 제99조 내지 제103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차량사업소	1.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부터 제103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① 차량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변경 (주소)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②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동법 제84조 제2항 제2호 동법 제48조, 제49조 제84조 제2항 제2호의2	읍․면․동 읍․면		2.「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삭 제〉 ① (현행과 같음)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48조․ 제49조․제84조 제2항제2호․ 제2호의2	〈삭 제〉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납부 및 수납방법)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이를 납부하되, 그 납세고지서ㆍ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점·사용허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浦落地)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干潟地)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토석(土石)·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사용하는 행위

10.「광업법」제3조제1항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②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중축을 위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사용기간,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이하 “점·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⑧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해당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 (점·사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직접 점·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락지 또는 간석지를 점·사용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행하는 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준설 등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6.「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 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안에서 점·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5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8.「항로표지법」제5조제4항에 따라 시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9.「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및 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의 점·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또는「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에 대한 점·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기르는어업 육성법」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별 특성 및 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사용허가를 하는 때(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에 점·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지하게 하거나 이행보중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①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6.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의 오손행위

②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내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고시당시 당해 소하천구역안에서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6조 (원상회복의무)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은 무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17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의 이전·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의 허가·인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의한 허가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때

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18조의2 (청문) 관리청은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공사 또는 그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소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4.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 (소하천 정비상태의 점검) ①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상황과 소하천의 점용상황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재해예방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유지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점용 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20조 (가설건축물) ①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착공신고 등) ①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매립 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파주시사무의읍ㆍ면ㆍ동위임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49호

개정 1996-12-20  조례 제160호

개정 1997-05-15  조례 제170호

개정 1998-09-22  조례 제224호

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개정 2001-12-17  조례 제420호

개정 2002-02-26  조례 제432호

개정 2002-08-14  조례 제451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