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파     주     시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문화□교육□행정□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민교류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문화 및 관광분야

- 축제 축하사절단□ 문화공연단 상호파견을 통한 양 도시간 문화 이해 및          관광활성화 도모

나. 체육 및 청소년분야

- 파주시 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축구교류, 청소년 홈스테이 등 이문화 체험을 통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다. 행정분야

- 우수분야 선진정책 연수지 활용

라. 산업 및 경제분야

- 파주시의 장단콩, 인삼, 벌꿀, 버섯 등의 농특산물과 사세보시의 비육우, 건어물,          진주 등 농수산물의 교류를 통한 식문화의 질 향상 도모

마. 시민교류

- 라이온스 클럽, 청년회의소, 각종 시민단체간 상호 교류를 통한 파주시민의           글로벌 의식함양

□ 사세보시 개요

○ 위    치 :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 북서부

현 제2의 도시

○ 인    구 : 252,983명(‘08. 9. 1)

○ 면    적 : 363.92㎢

사세보시

하다노시

○ 시의 발자취

□ 1886년 사세보진수부의 설치에 의해 군항으로 번성

□ 현재는 서해국립공원의 자연경관, 하우스텐보스 등 관광리조트 발달

□ 미 해군기지, 육□해상 자위대가 있는 군사적 요충지

○ 2008년 예산규모 : 1조6,490억원

○ 시의특징 : 군항도시이자 관광도시

․ 시정구호 : 시민제일주의「사람□교류 창조도시」

․ 산    업 : 1차 3.9%, 2차 21.9%, 74.2%

․ 특 산 품 : 도자기, 건어물, 진주, 깨, 메론, 딸기, 차, 비육우

․ 관 광 지 : 서해국립공원 99섬, 하우스텐보스 등

○ 시   장 : 도모나가 노리오(朝長則男, 1949. 2. 12)

○ 자매(우호)도시

□ 미국 알바카키시

□ 호주 코흐스하바시

□ 중국 샤먼시

□ 일본 고고노에쵸

□ 그동안 추진 경위

○ 2007. 4     파주시장 지인으로부터 사세보시 소개 받음.

○ 2007. 12    파주시 실무단(기획예산과장 등 3명) 사세보시 방문

○ 2008. 3     사세보시 실무단(기획조정부장 등 3명) 파주시 내방

○ 2008. 6     사세보시장 일행 파주시 내방

○ 2008. 7     파주시장 사세보시 방문 (국제친선도시 의향서 체결)

□ 향후 계획

○ 2008. 10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8. 10    파주시의회 동의

○ 2008. 11. 6  국제친선도시 합의서체결(파주시)

○ 2009.       시민교류 실시 후 자매결연 체결

※ 국제친선도시

- 선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를 실시하는 한국의 관례와 선 교류실시후 자매결연을         실시하는 일본 방식을 절충하여 우선 국제친선도시를 맺고 교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바탕으로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하기고 함.

※ 일본 하다노시와의 교류사례

- 최초 교류 : 1996.12월

- 우호도시 체결 : 2005.10월

□ 기대효과

○ 일본의 선진행정 도입 및 관광, 농수산물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 시민 참여형 교류를 통해 파주시민의 글로벌의식 함양

○ 파주시의 행정서비스 및 교류업무역량 확충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 940-4100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교류협력팀장	한 경 준
	담 당 자	공 남 웅

관련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협정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결연의 종류)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체결하는 결연은 자매도시 또는 자    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도시로 한다.

제4조(결연의 원칙) ①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 대상 국내·외 도시는 파주시와 지    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대 지    역과 국가의 규모·인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1. 국내도시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2.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

③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파주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5조(사전검토) ①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②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사전교류)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    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동의)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협정을 체결한 후에 그    결과를 파주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결연절차 등) ①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    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①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②시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시장은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 하여야 한다.

제10조(결연의 취소)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파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      (단체를 포함한다)(이하 “민간인”이라 한다) 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류에 참가    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및 우호    도시 협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