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조)

나.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요율(1,000분의 25 이상) 적용 범위를 건축법에 의한 준공허가를         마친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모든 건물로 확대함.(안 제29조)

다. 대부료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적용하던 감액률을 경작용 100분의 50,         주거시설 100분의 45, 그 밖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확대 조정함.(안 제35조)

라. 주거용 건물의 수의매각 기준을 1981.4.30일 이전 점유 건물에서 1989.1.24일 이전 점유         건물로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함.(안 제4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3항제3호 중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로 한다.”를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한다.

제35조 중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4호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제49조제1항”을 “제5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940-4331
입안자	회 계 과 장	이 용 석
	재산관리팀장	박 완 재
	담 당 자	정 권 화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 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 항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②(생략)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 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 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 에는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 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 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 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 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 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 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 제41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의한 수의계 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 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 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 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 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 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 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에 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 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안 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 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 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 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기능) -- -------------------------------- -------------------------------- -------------------------------.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 ----------------------------- ----------------------------- ----------------------------- ------------------------------ ----------------------------- ----------------. 제35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 -------------------------------- ------------------------------감 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41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1.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4. ------------------------------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 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 ------------------------------ ------------------------------ ------------------------------ ------------------------------ ------------------------------ ------------------------------ ------------------------------ ------------------------------ ------------------------------ ------------------------------ ------------------------------ ------------------------------ -------------제57조-------- ---------------------------- ------------------------------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4.18, 대통령령 제20772호)

제3조 (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개정2008.4.18>

제16조 (사용료의 조정)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개정2008.4.18>

제3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제34조 (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개정2008.4.18>

□ 국유재산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제25조 (사용료)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장에서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

제7조 (관리계획) ①총괄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리청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1982.4.16>

②관리청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의 취득․관리환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82.4.16>

③총괄청은 제2항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1982.4.16>

④관리청은 제3항의 기한내에 국유재산을 취득․관리환 또는 처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계획을 집행할 수 있다.

⑤총괄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1980.2.12>

1. 관리계획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2.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취득․관리환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명세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간사용료는 시장 임대료를 고려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천분의 40이상

3.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4.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5.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제7조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의 매각기준) ① <생략>

②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두 배 이내의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가 제1항제1호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면적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한다)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후에 남는 토지가 제1항제1호의 영세규모에 해당되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7-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 건축법(일부개정 2008.6.5, 법률 제9103호)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파주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750호)

제27조 (대지의 분할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79호

[개정] 1997-05-15 조례 제177호

[개정] 1999-01-16 조례 제251호

[개정] 2000-01-22 조례 제309호

[개정] 2001-10-10 조례 제410호

[개정] 2003-05-13 조례 제484호

[전부개정] 2006-05-19 조례 제643호

[개정] 2007-10-05 조례 제73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시장은 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거 도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경우 이를 수임 관리·처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개정 2007.10.05)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10.05)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개정 2007.10.05)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수익 및 대부재산관리·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7.10.05)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개정 2007.10.05)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 할 재산이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05)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시장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2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7.10.05)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4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10.05)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대부

제25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10.05)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6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10.05)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10.05)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청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10.05)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10.0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에서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때

⑤영 제14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일수 또는 횟수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거용, 상업용, 마을회 공동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건물을 연간일수의 2분의 1 이하의 일수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30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7.10.05)

제31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7.10.05)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05)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분명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10.05)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

┃ ※ 공용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          ┃

┃         (건물은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은 해당┃

┃          층의 총면적)                                                      ┃

┗━━━━━━━━━━━━━━━━━━━━━━━━━━━━━━━━━━━━━━┛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10.05)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전세금은 파주시 금고에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0.05)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개정 2007.10.05)

제3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0.05)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7.10.05)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매  각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장이 조성한 농공단지 또는 시장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7.10.0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재산

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0.05)

1. (삭제 2007.10.05)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인토지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인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7.10.05)

5. 시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 소유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3절 신  탁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3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 경제수종을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5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7.10.05)

제6장 청사관리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시·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 등의 설계)

청사·종합회관 등의 설계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49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0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1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07.10.05)

제52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시장 관사

2．2급 관사：부시장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개정 2007.10.05)

제53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개정 2007.10.05)

제5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

4．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8조(사용료의 면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9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인계·인수 등)

①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61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2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63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7.10.05)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4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상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이상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이상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7.10.05)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필지별로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10.05)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필지별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10.05)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7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개정 2007.10.05)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부계약, 사용·수익허가, 매각계약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0. 5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