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     주     시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의결주문

○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한다.

□ 제안이유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 변경(위치 및 예정가격 30%이상 증감)

가.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산읍사무소 및 청소년문화의   집 부지에 종합복지타운 건립(당초 사업비 25,500백만원)에 대한 2007년도 관리   계획을 제107회 임시의회에서 승인받았으나,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4,656㎡, 사업비 56,600백만원(지하 1층,   지상 6층, 총면적 15,860㎡)으로 확대 변경되어 재심의 받고자 함.

나. 파주시의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통일동산 내 삭도부지를 재산가액(공시지가 기준)    8,275백만원에 취득하는 내용으로 2008년 제118회 임시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한국토지공사의 감정평가 결과 5,690백만원(68.76%)으로 매수금액이 감액     되어 재심의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변경 및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토지취득가격 (건물취득가격)	변경 전 (토지, 건물) 취득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38필지 1동		34,656 (19,290.5)	15,860	20,690,700 (41,600,000)	8,575,624 (25,200,000)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문산읍 선유리 1329 외 36필지	답	34,656		15,000,000 (증14,700,000)	300,000	변경
				15,860	41,600,000 (증16,400,000)	25,200,000
통일동산 삭도부지	탄현면 성동리 678	잡	(19,290.5)		5,690,700 (감2,584,924)	8,275,624	변경

□ 추진계획

○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

￭ 2008년  9월 : 도시관리계획 인가(공공청사), 입찰공고

￭ 2008년 11월 : 기본설계서 제출(설계자문위원회)

￭ 2009년  1월 : 시공사 선정, 실시설계서 작성

￭ 2009년  3월 : 착공

￭ 2010년  3월 : 준공 및 업무개시

○ 통일동산 내 삭도부지 취득

￭ 2008년  5월 15일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제118회 임시의회)

￭ 2008년  7월 25일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금 납부

￭ 2013년  7월 25일 : 취득 완료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2	54,146.3	23,960,734			12,115,076	2	54,146.3	36,075,810
		건물	2	4,711	10,380,000			16,400,000	2	4,711	26,780,000
		기타
	1. 매입(신축)	토지	2	54,146.3	23,960,734			12,115,076	2	54,146.3	36,075,810
		건물	2	4,711	10,380,000			16,400,000	2	4,711	26,780,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	5,555	711,040				1	5,555	711,040
		건물	1	1,087	265,789				1	1,087	265,789
		기타
	4. 매각	토지	1	5,555	711,040				1	5,555	711,040
		건물	1	1,087	265,789				1	1,087	265,789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2008년도 변경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38필지	34,656 (19,290.5)	20,690,700
	건물	1동	15,860	41,600,000
1	토지	문산읍 선유리 1329 외 36필	34,656	15,000,000	2008	주민복지 및 행정시설	파주시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위치 및 취득 금액 변경)
	건물	〃	15,860	41,600,000	2008
2	토지	탄현면 성동리 678	(19,290.5)	5,690,700	2008	행정수요 대비	파주시	취득금액 변경
	건물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 위치도(문산읍 선유리 1329 외 36필지)

매입 대상지

□ 현장사진

선유리 1329 일원(답/34,656㎡)

통일동산내 삭도부지 매입 대상지

□ 위치도(탄현면 성동리 678)

□ 현장사진

성동리 67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

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