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일정규모(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처리하였으나 파주시 자체심의 규모를 조정, 사안별로 적기에 심의가 이루어 지도록하며,

○ 「건설기술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대형공사의 일괄․대안입찰에 관한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설계적격심의위원회 설치함.(안 제2조제3항제9호)

나. 파주도시공사가 시행하는 30억원 이상인 공사를 자문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다. 설계적격심의회시 의결 내용 및 구분을 명확하게 함.(안 제11조의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를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로 하고,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7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1호 내지 7호에”를 “1호부터 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위원장은 제3조제2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위촉하여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설계적격심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가 끝나면 설계적격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제1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으로 하고, “사항에 대한 심의”를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제4항 및 제5항․제9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에서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같은 항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의 설계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또는 파주시가 납입자본의 2분의 1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원 이상인 공사

2. 총공사비가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써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아니할수”를 “아니할 수”로 하며, 같은 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3항를 삭제한다.

8. 국가 보안에 관련된 공사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2. 사전 자체심의자료

9.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서

제11조제1항 중 “도로하천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간선도로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의결) ①위원회의 자문․심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자문․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가 끝나면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자문․심의에 대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적격심의회가 제3조제2호의 사항을 의결할때에는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⑥설계적격심의위원회가 제3조제2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기술위원 중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와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의결은 출석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적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2항 중 “5인”을 “5인이상 10인”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제2조제2항 및 제4조 내지 제12조”를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제5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⑤소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로하천과 ☏ 940-4653
입 안 자	도로하천과장	우 범 찬
	간선도로팀장	신 정 하
	담 당 자	황 인 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4. (생략) 5.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6.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8. 기타 당해분야에서 1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조(위원회 구성) ①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②-----------------------------업무담당국장-------. ③-------각 호의 어느 하나---------- ---------------------------------- -----------. 1.～ 4. (현행과 같음) 5. 해당---------------------------- 6. 해당---------------------------- -------------------------------------------------------- 7. 해당-----「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해당---------- --------------------- 8. 그 밖에 해당------1호부터 7호까지 -------------------------------- ---------------------

현 행	개 정
<신 설>	9. 위원장은 제3조제2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위촉하여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설계적격심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가 끝나면 설계적격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설계자문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ㆍ시공입찰 공사의 설계 적격심의 3.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의ㆍ자문 등에 대한 사후관리 4.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에 위임한 심의ㆍ자문점검 확인등의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 -------------------------------- --각 호------------------.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 ------------------------------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제4항 및 제5항․제9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에서 심의 요청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공사) ①위원회에 설계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파주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1. 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대상인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총공사비가 30억원 미만 또는 제1호의 사항에서 제외하는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4. (생략)	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공사) ①위원회의 설계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또는 파주시가 납입자본의 2분의 1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원 이상인 공사 2. 총공사비가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써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해 설계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자문을 받지 아니할수 있다. 1.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 2.～7.(생략) <신 설> ③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원회에 부의된 때에는 안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15일)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아니할 수----. <삭 제> 2.～7.(현행과 같음) 8. 국가 보안에 관련된 공사 <삭 제>

현 행	개 정
제7조(자문범위) 위원회의 자문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설계전 사전조사 사항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2. 교통처리계획(공사중 차량소통계획 포함) 및 차량동선계획 3. 시설물의 평면계획. 입체계획. 매치계획.미관계획 및 환경계획의 적정성 4. 구조계획 및 구조단면 결정의 적정성 5.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6. 재료.공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 7. 공사 시방내용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8.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사항 9.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10.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등 11.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12. 기타 필요한 사항	<삭 제>
제8조(자문요청) ①(생략) ②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로 한다. 1. (생략) 2. 자문요청자료 3.～7. (생략)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 신설 >	제8조(자문요청) ①(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 -----------------. 1. (현행과 같음) 2. 사전 자체심의 자료 3.～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 9.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서

현 행	개 정
③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자무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기타 설계변경 자문상 필요한 자료	③----------------------------- ------------------------------- ----각 호----------------------- -------------------------------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하천과장이 되며 서기는 간선도로담당이 된다. ②(생략)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 ----------------업무담당과장----- -------업무담당팀장-----. ②(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의결) ①위원회의 자문․심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자문․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가 끝나면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자문․심의에 대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⑤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적격심의회가 제3조제2호의 사항을 의결할때에는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⑥설계적격심의위원회가 제3조제2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기술위원 중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와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의결은 출석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적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소위원회) ①(생략) ②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생략) ④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4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 신설 >	제13조(소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5인이상 10인 -------------- -------------------------------- ------. ③(현행과 같음) ④----------------------제9조부터 제12조까지------------------. ⑤소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서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①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① 삭제 <2001.7.30>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③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3.12>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2005.12.30, 2006.5.25, 2006.12.2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ㆍ제85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ㆍ제98조제5항ㆍ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6.12.29>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7.9.20>

제95조 (정의)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제98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07.9.20>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삭제 <2007.9.20>

③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그 밖에 공고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

2. 제1호 외의 공사: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5. 도로·도시철도·경전철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6.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9.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1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 및 위탁 사업

11.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과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4.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5.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6.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7.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기타 당해분야에서 1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제3조 (위원회 기능)설계자문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심의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ㆍ시공입찰 공사의 설계 적격심의

3.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의ㆍ자문 등에 대한 사후관리

4.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에 위임한 심의ㆍ자문점검 확인등의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설계등 자문대상 공사)①위원회에 설계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파주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1. 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대상인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총공사비가 30억원 미만 또는 제1호의 사항에서 제외하는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삭제

②제1항에 의해 설계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자문을 받지 아니할수 있다.

1.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3. 준설공사

4. 설계감리를 한 공사

5. 문화재의 개ㆍ보수 및 증축공사

6.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

7. 공사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공사

③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원회에 부의된 때에는 안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15일)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

제7조 (자문범위)위원회의 자문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설계전 사전조사 사항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2. 교통처리계획(공사중 차량소통계획 포함) 및 차량동선계획

3. 시설물의 평면계획.입체계획.매치계획.미관계획 및 환경계획의 적정성

4. 구조계획 및 구조단면 결정의 적정성

5.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6. 재료.공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

7. 공사 시방내용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8.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사항

9.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10.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등

11.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 (자문요청)①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별로 위원회에 자문요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로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자문요청자료

3.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4.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6.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7. 현황조사 및 지질조사 등 공법결정에 필요한 자료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③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자문상 필요한 자료

제9조 (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자문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2) 다만, 위윈장이 긴급을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0조 (안건설명)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과 용역책임기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요청한 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하천과장이 되며 서기는 간선도로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문사항 사후관리)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성과품 납품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위원회)①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은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수를 조정할수 있다.

④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4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 (관련서식)설계자문요청서 등 관련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수당등)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위원회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이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