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 1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국토해양부의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고,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을 완화

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여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나.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을 완화하여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를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6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차로”라 함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라 함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따라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연결로”라 함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조례는 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 안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등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로, “별지 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같은 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제4항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 하고, 같은 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⑤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5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써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써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

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

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ㆍ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부터 300미터 이내

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제7조 제목 및 같은 조제1항․제2항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

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

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

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

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 할 것.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1조 제목 및 같은 조제2호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 로 한다.

제12조 본문 및 같은 조제2호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 한다.

별표 1 제목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부대공사도의 작성 요령란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별표 4를 별지 1과 같이 하고, 별표 4의2를 별지 2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5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 별지 4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5부터 별지 7까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도로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연결로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 등부터 적용한다

④(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도로하천과 ☏940-5398
입 안 자	도로하천과장	우 범 찬
	도로관리팀장	김 달 수
	담 당 자	임 혜 정

<별지 1>

[별표 4]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2.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km/h)	교차로 영향권 길이(m)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50	50	30
60	70	40
70	90	60
80	120	80

나. 교차로 영향권의 길이 측정 기준은 아래 예시도와 같이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적용하며, 세갈래교차로의 직진 차로부에는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적용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3.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점에서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1>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예시도 2>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별지 2>

[별표 4의2]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 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60	45

비 고

1. 평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입체교차로의 경우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후방으로 설치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예시도> 입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별지 3>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항 관련)

(단위：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30대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시설 및 기타 시설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25대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100가구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1)본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임.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임.

2)변속차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를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함.

3)위 표 시설란 제5호 내지 제7호의 주차대수 산정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별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④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⑤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⑥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⑦도로의 연결지점
⑧사용목적
「도로법」 제64조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파주시장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교부	◀					허가서

<별지 5>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④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⑤허가번호
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⑧도로의 연결지점
⑨사용목적
⑩연장사유
「도로법」 제64조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파주시장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 (필요시)
							▼
							검토
							▼
							결재
							▼
	교부	◀					허가서

<별지 6>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도로 등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④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⑤허가번호
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⑧도로의 연결지점
⑨사용목적
⑩변경내용
「도로법」 제64조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파주시장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 (필요시)
							▼
							검토
							▼
							결재
							▼
	교부	◀					허가서

<별지 7>

[별지 제4호서식]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①신청인	성명			주소
②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③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④도로의 연결지점
⑤사용목적
⑥도로시설물 시공 현황		⑦시공물량						⑧미시공물량
		시설명	단 위		물 량		사업비	시설명	단 위	물 량	사업비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및 기타의 시 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연결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 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 3. (생략)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교차로”라 함은 세갈래교차로, 네갈 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 되는 공간을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라 함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따라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연결로”라 함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 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 안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이하 “도로”라 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등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생략)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 ①법 제54조의 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에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생략) 1. (생략) 2. 변속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등 (이하“연결로 등”이라한다)의 설계도 면 3. (생략)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생략) 2. 연결로 등의 설치계획 3. ～ 5.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 안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등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별지 제1호서식-------------------------------------------------------------.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 설 등의 설계도면 3.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변속차로---------- 3.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 등 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 방법에 따 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시장은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④---------------------변속차로- ---------------------------- ---------------------------- --------------. ⑤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5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시군도가 아닌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 한다)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 구간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써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써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4. 터널․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m이내 구간 5. ～ 8. (생략) 제7조 (연결로 등의 포장) ①연결로 등 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 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 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연결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 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 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가.「도로법」상의 도로 나.「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의 규 정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 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 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ㆍ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 물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 8. (현행과 같음)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①변속차로--------------------------------------------------------------------------------------------------------------. ②변속차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 (배수시설) (생략) 1. ～ 2. (생략)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 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 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 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 미터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 할 것. 4.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 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 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 리트 측구로 할 것.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9조(배수시설)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 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 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 할 것. 4. 변속차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분리대) (생략)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 외한 연결로 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 3. (생략)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 7. (생략) 제11조 (연결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1. (생략) 2. 연결로 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등을 설치할 것. 3. ～ 4. (생략)	제10조(분리대) (현행과 같음)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 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 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 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 대를 설치할 것. 2. ～ 3. (현행과 같음) 4.--------------------------------------------------------------------------------------------------------변속차로----- ----------------------------- ----------------------------- ---------------------. 5. ～ 7. (현행과 같음) 제11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 1. (현행과 같음) 2. 변속차로---------변속차로----- ---------------------------------------------------------------------------------------------------. 3.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부대시설) 연결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연결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 (공사시행) 당해 연결로 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 1. (현행과 같음) 2. 변속차로-------------------------------------------------------------------------------------------------. 제13조(공사시행) -----변속차로-----------------------------------------------------------------------------------------------------------------변속차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관련)

도면명	작 성 요 령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표시
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형물을 1/1,200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끝선․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도류화시설․배수시설․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 지리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 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 면도	종방향 1/1,200이상, 횡방향 1/100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 면도	측점마다 1/100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 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 공사도	연결도 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별표 1〕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관련)

도면명	작 성 요 령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표시
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형물을 1/1,200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끝선․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도류화시설․배수시설․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 지리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 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 면도	종방향 1/1,200이상, 횡방향 1/100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 면도	측점마다 1/100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 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 공사도	변속차로 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참고자료

관 련 법 규

도로법[전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13조(시도)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4조(군도) 군도는 군(郡)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정] 2003-11-20 조례 제503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및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낙석방지시설,사설안내표지,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변속차로,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 안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등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 ①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에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등(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개요(목적ㆍ규모ㆍ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 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연결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 안전관리 대책 및 교통관리 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시장은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에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시군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4. 터널․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측도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 (연결로등의 포장) ①연결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연결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 (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 미터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0조 (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 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ㆍ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 등이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1조 (연결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로 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ㆍ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25센티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 (부대시설) 연결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 (공사시행) 당해 연결로등 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도로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연결로등의 설치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연결도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도 면 명	작 성 요 령
위 치 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표시
평 면 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형물을 1/1,200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포장끝선․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배수시설․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 지리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면도	종방향 1/1,200이상, 횡방향 1/100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측점마다 1/100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공사도	연결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연결도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항 관련)

(단위：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고：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항 관련)

1. 교차로 접속시설의 설치제한 길이

(단위：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변속차로 ,회전차로 등의 도류화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도류화시설의 설치예정구역)으로부터 연결로등 접속시설의 설치제한거리	60	45

▶ 비고

1. 도류화하지 아니한 교차로에 대하여는 시장이 수립하는 도류화계획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교차로영향권의 길이

가.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

설계속도(km/h)	교차로영향권 길이(m)
50	50
60	70
70	90
80	120

주) 교차로영향권의 길이는 당해 교차로의 교통량, 대기차선의 길이, 감속거리 및 인지반응시간에 의하여 산출

나.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할시 가․감속부에 동일한 연장으로 적용한다.

다. 교차로영향권의 길이 측정기준은〔그림〕과 같이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적용하며, 3지 교차로의 직진 차선부에는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적용한다.

〔그림〕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항 관련)

(단위：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30대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시설 및 기타 시설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25대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100가구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 (퇴비실․창고 및 양어장 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별지]

(앞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처 리 기 간
						21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⑤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
⑥도로의 연결지점
⑦사용목적					⑧점용 면적
											신 청 서	→		접 수
														↓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및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도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교 부	←		허 가 서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

설계 속도 (km/h)	교차로 영향권 길이(m)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50	50	30
60	70	40
70	90	60
80	120	80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대한측량협회경기도파주시출장소장(이화석)	○ 교차로영향권산정기준 개정요구 (별표4-2) - 현행 교차로영향권 - 의견안) - 교차로영향권 35m 일괄적용(붙임) ○ 변속차로 최소길이 개정요구(별표5) - 현행 (붙임) - 개정안 (붙임)	○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 및 변속차로 최소길이 개정 의견은 현행조례에 포함되어 금번 개정시 미반영된 사항이며, 고양시가 정한 기준으로 개정요구 사항을 검토한바 고양시의 경우 72%이상이 도시지역이며, 국도, 지방도등 도로의 관리청이 고양시장으로 도시지역특성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이며, ○ 도로의 연결기준은 진출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 것으로 도로의 관리청별(건설교통부 규칙, 경기도조례)과 같도록 영향권 및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적용한 것이며, 향후 건설교통부 규칙 및 경기도 조례개정시 검토 반영하겠음.	미반영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김광열외174명	○ 제3조(적용범위) 중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시 지방도, 국지도 주변영세 상인 및 모든 개발행위 대상자들이 규제에 묶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것이며 가.감속차선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토목비용을 감당 할 수 없을 것임 ○ 계획관리지역 중 읍․면동등 도시화된 지역을 도시지역의 범위에 포함하여 조례에서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함. - 계획관리지역은 향후 도시계획을 수립예정지역으로 개발행위가 도시지역과 유사하게 진행됨. - 계획관리지역을 통과하는 지방도 및 국지도는 각종 개발행위가 도로에 연이어 설치되어 도시지역과 동일적용 하여야 함. - 개발행위시 변속차로 설치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	○ 제3조(적용범위)중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 것은 도로법제20조(도로의 관리청)에서 정한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는 규정에 따라 동(금촌1,2동)지역의 국도, 지방도의 상급도로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므로 파주시 조례에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서 완화되는 사항임. (경기도 조례는 2차선이상의 모든 도로에 적용을 받고, 파주시 관리도로는 4차선 이상에 연결허가를 받도록 함 제3조1항) ○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에서 파주시 읍면동지역의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신청당일 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토록 반영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예정지역으로 구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함.	미반영 미반영

붙임1 <파주시 >

2. 교차로영향권의 길이

가.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

설계속도(km/h)	교차로영향권 길이(m)
50	50
60	70
70	90
80	120

주) 교차로영향권의 길이는 당해 교차로의 교통량, 대기차선의 길이, 감속거리 및 인지반응시간에 의하여 산출

나.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할시 가․감속부에 동일한 연장으로 적용한다.

다. 교차로영향권의 길이 측정기준은〔그림〕과 같이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적용하며, 3지 교차로의 직진 차선부에는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적용한다.

〔그림〕

붙임 2  <고양시 현재적용>

[별표 5]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최소설치거리는 도로모퉁이의 최소거리를 개념으로 사용하되 이는 도로모퉁이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접근로 출입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일반적으로 교차로 상류부에 접속로를 연결하는 경우의 최소설치 간격은 교차로 우회전차로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교차로 통과 후 하류부에 접속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최소설치간격은 교차로 우회전 차로의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의 값을 적용한다.

붙임 3 < 파주시 >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항 관련)

(단위：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30대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시설 및 기타 시설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25대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100가구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 (퇴비실․창고 및 양어장 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붙임 4 < 고양시 현재적용 >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제8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시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차선	가속차선
1. 공단진입로등	-	20	50	10	20
2. 휴게소․주유소등	-	20	50	10	20
3. 자동차정비업소등	-	20	40	10	20
4.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 개별법령에 근거한 도로의 설치로서 연장이 100m이상인 도로의 설치	-	15	30	1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등	10대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6m 이상)
	11대～30대	20	40	10	20
	31대 이상	30	65	10	20
6.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10대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6m 이상)
	11대～30대	20	40	10	20
	31대 이상	30	65	1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10대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6m 이상)
	11대～50대	20	40	10	20
	51대 이상	30	65	1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3m이상)
	(20가구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6m이상)
	(100가구이하)	20	40	10	20
	(101가구이상)	30	65	10	20
9. 소규모축사 또는 창고 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3.0m이상)

주 : 1) 우리시에서 유지․관리하는 시의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중 4차로 이상 도로이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한한다.

2) 변속차로 등이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시설란의 제5호 내지 제7호의 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