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의 사업범위를 공공하수도․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하수도업무담당국장으로 지정함.

(안 제4조, 제6조)

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정하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안 제10조, 제11조)

마. 수입금 마련 지출, 잉여금 처분, 회전기금 설치 등 하수도 공기업 예산운영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파주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파    주시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파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및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    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    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액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파주시 조례 및 규칙에 따    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파주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    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    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및 적립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    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공기      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    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    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    의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    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       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    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    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    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7월 1    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만 해       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및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    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소관 실․과․소		하수도과 ☏ 031)940-5518
입안자	하수도과장	김 홍 식
	하수행정팀장	이 미 경
	담 당 자	이 미 경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    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자)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질 또는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에 걸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관리자 1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동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2 이상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7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1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 2 이상의 사업에 의    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14조 (독립채산) ①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    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    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    비

2.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    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7조 (출자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    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받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 (지방채)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    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    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    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    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수입금마련 지출)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관리    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의 통할) ①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그 기업의 회계업무를 통할한다.

②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과 현금취급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 (계리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말일 현재로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와 당해    기업의 계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①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    로 본다.

제48조 (변상책임) ①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의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    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    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         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        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ㆍ수선 및 개량에 소요       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의료사업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전시ㆍ사변ㆍ재해등으로 인한 구급, 구호       대상자의 구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 집단검진ㆍ의료상담 기       타 이와 유사한 보건위생행정에 소요되는 경비, 벽지ㆍ도서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       비와 기타 지역에 있어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특수한 의료시설 및 연구등에 소       요되는 경비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    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    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