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의결주문

○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한다.

□ 제안이유

1. 공유재산 취득

가. 감악산 계곡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적성면 설마리 산29-2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나. 교하신도시 행정타운 내에 교통정보 센터를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균형있는 첨단교통 서비스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공유재산 처분

가. 파주읍 파주리 146-1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파주읍 신청사가 2008년 11월 중 완공․이전함에 따라 신청사 건립 비용 충원 계획에 의해 기존의 파주읍 청사를 매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토지취득가격 (건물취득가격)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17필지 1동		140,031	2,180	4,200,000 (2,000,000)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 부지 취득	적성면 설마리 산29-2번지 일원(총 17필지)	임	140,031		4,200,000
교통정보센터 신축	교하신도시(1,2지구) 행정타운 내			2,180	2,000,000	지하 1층 지상 2층

○ 처분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비고
	소 재 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합 계	9필지 1동		2,755	1,239	1,123,519
파주읍사무소 매각	파주읍 파주리 375-17 외 8필지	대	2,755		782,927	공시지가 및 건물과표 기준
				1,239	340,592

□ 추진계획

○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부지 취득

￭ 2008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08년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심사

￭ 2009년  3월 : 토지 분양 실시 및 이주단지 기반시설 공사 착수

￭ 2009년  6월 : 분양토지 내 개별 건축허가 및 공사착수

￭ 2009년 11월 : 사업 완료

○ 교통정보(ITS)센터 신축

￭ 2008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09년  1월 : 실시설계

￭ 2009년  6월 : 착공

￭ 2010년  6월 : 준공

○ 파주읍사무소 매각

￭ 2008년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파주시 의회)

￭ 2008년 11월 : 파주읍 신청사 이전

￭ 2009년      : 감정평가 및 매각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1	140,031	4,200,000				1	140,031	4,200,000
		건물	1	2,180	2,000,000				1	2,180	2,000,000
		기타
	1. 매입(신축)	토지	1	140,031	4,200,000				1	140,031	4,200,000
		건물	1	2,180	2,000,000				1	2,180	2,000,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	2,755	782,927				1	2,755	782,927
		건물	1	1,239	340,592				1	1,239	340,592
		기타
	4. 매각	토지	1	2,755	782,927				1	2,755	782,927
		건물	1	1,239	340,592				1	1,239	340,592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7필지	140,031	4,200,000
	건물	1동	2,180	2,000,000
1	토지	적성면 설마리 산 29-2 외 16필지	140,031	4,200,000	2009	감악산 이주 단지조성	파주시
2	건물	교통정보(ITS)센터 신축	2,180	2,000,000	2009	첨단교통 서비스 제공	파주시
		이	하		빈		칸

2009년도 처분대상 재산 목록

연번	재산의 표시			처분가액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9필지	2,755	782,927
	건물	1동	1,239	340,592
1	토지	파주읍 파주리 375-17 외 8필지	2,755	782,927	2009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파주시	공시지가
	건물		1,239	340,592	2009	“	파주시	건물과표
		이	하		빈	칸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감악산 이주단지 조성부지

□ 위치도(적성면 설마리 산29-2번지 외 16필지)

부지매입 대상지

□ 현장사진

부지매입 대상지

교통정보센터 신축 대상지

□ 위치도(교하신도시 행정타운 내)

□ 위성사진

파주읍사무소 매각 대상지

□ 위치도(파주읍 파주리 375-17 외 8필지)

매각 대상지

□ 현장사진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

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 ․ 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