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법 개정(2007. 4. 27, 제8404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등 변경 (2007.5.17 제8466호) 및 시행규칙 조항 변경(2007.12.28 제262호)으로 인용 법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인용 법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변경함. (안 제2조제2항제1호)

나.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인용 법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변경함. (안 제2조제2항제2호)

다. 그 밖에 현실에 불부합하는 용어 및 문구의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건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를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로, “위반사항등”을 “위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을 “공개대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을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으로, 같은 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을 “「수질 및 수생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다만”을 “다만,”으로,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따라”로, “환경관리인등”을 “환경관리인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보전과 ☏ 940-4450
입 안 자	환경보전과장	최 귀 남
	생활공해팀장	조 윤 옥
	담 당 자	이 재 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정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 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 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 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의 대상) ①시장은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 설을 설치한 업소 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배출시 설을 설치한 업소 3. (생략) 제3조(공개의 방법) (생략)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 -------------------------------- ---------------------------------- ---------------------------------- ---------------------. 제2조(공개의 대상) ⓛ-- 각 호의 어느 하 나-------------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 위반사항 등 --------------. ②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3. (현행과 같음) 제3조(공개의 방법)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 로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시장은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 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 인된 경우에는 3일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생략)	제4조(공개의 시기) ------------------- 따른 ------------------------------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 ---- 따라 ----------------------- ---------------------------------- --------- 다만, ------------------- --------- 3일 이내-----------------. 제6조(사전통지) ----------------- 따라 ------------------------------- -----------------------환경관리인 등 -------------------------. 제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개정, 2007.4.27 시행)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개정, 2007.11.17시행)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7>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07.12.28개정, 2007.12.28시행 )

제6조 (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파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제정] 2000-09-25 조례 제34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정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의 대상) ①시장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수질환경보전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수질오염 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3조 (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ㆍ인간신문ㆍ시공보ㆍ지역신문ㆍ지역유선방공ㆍ시정뉴스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3일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