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정비 기반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마련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나. 건물부지 내 지주이용간판의 설치요건을 조정함.(안 제9조)

다. 창문이용 광고물 및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을 세분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자격 요건을 완화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9조제1항 및 같은 항제1호·제12조제2항제1호·제14조제3항

제1호·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5항제3호 및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제28조제3항·제30조·제33조제2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7호 중 “교각”을 “교량”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고물 등에는 적색류, 흑색류 및 형광성 색채를 전체 표시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정한 도로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및 장소와 시장이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및 장소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 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지주이용간판 이외의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

4. 파주시 표준통합연립간판으로 표시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3층 이상의 업소는 당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전화번호 표시 문자와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창문면적의 1/3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5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은 한 줄의 가로쓰기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광고내용의 크기는 세로 20센티미터(4층 이상인 경우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창문 및 출입문의 폭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하는 색체는 건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출입문이 이중으로 설치된 경우 출입구 안쪽에 설치된 출입문에 한하여 광고내용

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3호 중 “벽면과”를 “간판은 벽면과“로, ”30센티미터”를 “15센티미터”로 한다.

1. 건물 1층의 주된 출입구 좌･우 양측 중 한 쪽에 해당 건물명이나 건물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전화번호 및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 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제5조 내지 제9조의”를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를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 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법 제6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

용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 ①기금은 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두며, 회계공무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제21조의4(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21조의5(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및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24조제3호 중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를 “옥외광고･건축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검사인력･시설･장비를”을 “검사인력･시설 등을”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를 “옥외광고･건축분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별지 제15호 서식)”

를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미관과 ☏940-5951
입 안 자	도시미관과장	신 동 주
	광고물정비팀장	김 은 숙
	담 당 자	최 연 경

〔별지〕

과태료 부과기준 (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의 경우 13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 면적의 0.5 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 ∙3제곱미터의 경우 8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 면적의 0.5 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 ∙10제곱미터의 경우 8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 면적의 1 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	34만원 64만원 129만원 130만원～500만원 14만원 49만원 79만원 80만원～500만원 14만원 34만원 79만원 80만원～500만원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 그 밖의 종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4) (1)부터 (3)까지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다. 벽보 라. 전단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 미만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마. 1년 이상	∙10제곱미터의 경우 8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 면적의 1 제곱 미터당 15만원을 가산 ∙10제곱미터의 경우 8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 면적의 1 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14만원 34만원 79만원 80만원～500만원 14만원 34만원 79만원 80만원～500만원 장당50천원 장당50천원 49만원 79만원 149만원 299만원 500만원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나. 연2회 위반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4.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 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나. 연2회 위반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나. 연2회 위반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29만원 49만원 100만원 99만원 249만원 500만원 99만원 249만원 500만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 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옥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 도안과 설명서,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생략) 6.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②～③(생략)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 서류 등) ①--------------------------------- ---------------------------------- ---------------------------------- ---------------------------------- ---------------------------------- ---------------------------------- ---------------------------------- ---------------------------------- ---------------------------------- -------------. 1.～5. (현행과 같음) 〈삭 제〉 ②～③(현행과 같음)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생략)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 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 등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 ①--------------------------------- ---------------------------------- ---------------------------------- ---------------------------------- ----------------------------------

현 행	개 정 안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생략)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 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생략)	---------------------------------- ------------------------해당------ ---------------------------------- -------------------------------. 1.～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②--------------------------------- -------------------------------- ----------------------------------- ----------------------------------- ---- 1. 해당---------해당--------------- ---------------------------------- ---------------------------------- ------------- 2. (현행과 같음)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방음벽·석축·옹벽, 교각 및 계단 8.～9. (생략)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 ---------------------------------- --------------------------------. 1.～6. (현행과 같음) 7. -----------교량----------- 8.～9 .(현행과 같음)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등중 1면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 -------------------------------- 1.～2. (현행과 같음) 3. 광고물 등에는 적색류, 흑색류 및 형광성 색채를 전체 표시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 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하나만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 부지에 2개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을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3. (생략)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1.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의 경계지점 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지역 또는 장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건물 부지 안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 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이외의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라. 파주시 표준통합연립간판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 ----------------------------------- ------해당------------------------- ----------------------------. 1. 해당----------------------------- -------------------------------- -------------------------------- -------------------------------- -------------------------------- ---. 2.～3. (현행과 같음)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 지역 외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에서 정한 도로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및 장소와 시장이 인정 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및 장소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 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지주이용간판 이외의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 4. 파주시 표준통합연립간판으로 표시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마.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하는 경우 2. 그 밖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제3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3층 이상의 업소는 당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전화번호 표시 문자와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창문면적의 1/3 이내로 표시 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 -----------------------------5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은 한 줄의 가로쓰기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을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1. ------------------------------- ----------------해당------------ -------------------------------- --------------- 2. 광고내용의 크기는 세로 20센티미터(4층 이상인 경우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창문 및 출입문의 폭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출입문이 이중으로 설치된 경우 출입구 안쪽에 설치된 출입문에 한하여 광고내 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2의 규정에 따라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 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 ------------------. 1. 건물 1층의 주된 출입구 좌･우 양측 중 한 쪽에 해당 건물명이나 건물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전화번호 및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삭 제〉 3. 간판은 벽면과-------------------- -----15센티미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②(생략)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4. (생략)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 1. 해당 --------------------------- -------------------------------. 2.～4. (현행과 같음)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생략)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 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 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 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④(생략) ⑤단일형 및 연립형의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 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 ---------------------------. 1. -------------------------------- -------------------------------- -------------------------------- --------------------------------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 2.-----------------------------해당 -------------------------------- -------------------------------- -------------------------------- -------------------------------- -------------------------------- ------------. 3.----------해당------------------- -------------------------------- ------------------------. ③～④(현행과 같음) ⑤--------------------------------- --------------------------------. 1.～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 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건물의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에 통행 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단 주 유소나 가스충전소의 경우 도로면 이 아닌 벽면에 밀착토록 하여야 한다.)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 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3. ---------해당------------------- -------------------------------- -------------------------------- -------------------------------- ----------------------------해당 -------------------------------- -------------------------------- -------------------------------- -------------------------------- ----. 4. ----------해당------------------ -------------------------------- -------------------------------- -------------------------------- -------------------------------- -------------------------------- -------------------------------- ----------------------------.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 ①～③(생략)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 ①～③(현행과 같음) ④------------------------------- ----------------------------------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 이어야 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 (생략)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1.～5. (현행과 같음) 6.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7. -------------------------------- -------------------------------
〈신 설〉	제21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법 제6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 거리 조성사업 2.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21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 ①기금은 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두며, 회계공무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4(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신 설〉	제21조의5(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및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2. (생략)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 ------------. 1.～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 -------------------------------- -------------------------------- 옥외광고·건축분야-----------------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3. (생략)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 ----------------------------------- --------------------검사인력·시설 등을 ----------------------------------- ----------------------------------- -------------. 1. -------------------------옥외광고· 건축 분야------------------------ 2.～3. (현행과 같음)
제28조(게시시설의 관리위탁) ①～②(생략) ③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게시시설의 관리위탁) ①～②(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생략)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 -----------------경우에는-------------- -------------------------------------- -------------------------------------- -------------------------------------- ------------------------. ②～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미풍양 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 ------------------------------------ ------------------------------------ ----------------------그 밖에-------- ------------------------------------ ------------.
제33조(교육의 위탁) ①(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별지 제15호 서식)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 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③～⑥(생략)	제33조(교육의 위탁) ①(현행과 같음) ②--------------------------------- ----------------------------------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 (별지 제15호 서식)------------------- ---------------------------------- -------------그 밖에--------------- ----------. ③～⑥(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 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3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0.5제곱미 터당 9만원을 가산	19만원 39만원 79만원 80만원～ 300만원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 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의 경우 13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 면적의 0.5제곱 미터당 15만원을 가산	34만원 64만원 129만원 130만원～ 500만원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3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0.5제곱미 터당 4만원을 가산	9만원 29만원 49만원 50만원～ 300만원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의 경우 8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 면적의 0.5제곱 미터당 8만원을 가산	14만원 49만원 79만원 80만원～ 5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1제곱미터 당 9만원을 가산	9만원 19만원 49만원 50만원～ 300만원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의 경우 8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 면적의 1제곱 미터당 15만원을 가산	14만원 34만원 79만원 80만원～ 500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 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1제곱미터 당 9만원을 가산	9만원 19만원 49만원 50만원～ 300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 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의 경우 8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 면적의 1제곱 미터당 15만원을 가산	14만원 34만원 79만원 80만원～ 500만원
(3) 그 밖의 종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9만원 19만원 49만원	(3) 그 밖의 종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34만원 79만원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의 경우 5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하는 1제곱미터 당 9만원을 가산	50만원～ 300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의 경우 80만원을 부과하며, 초과 면적의 1제곱 미터당 15만원을 가산	80만원～ 500만원
(4) (1)내지(3)의 현수막을 설치 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 까지 중과		(4) (1)부터 (3)까지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 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 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장당25천원 장당30천원	다. 벽보		장당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장당15천원 장당30천원	라. 전단		장당50천원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가. 30일 미만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마. 1년 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9만원 49만원 99만원 199만원 300만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 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 미만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마. 1년 이상		49만원 79만원 149만원 299만원 5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과태료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나. 연2회 위반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29만원 49만원 100만원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나. 연2회 위반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29만원 49만원 100만원
〈신 설〉			4.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 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 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나. 연2회 위반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99만원 249만원 500만원
〈신 설〉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나. 연2회 위반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99만원 249만원 500만원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23, 2007.12.21>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7.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7.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7.2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7.24>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7.9>

③ 삭제 <2008.7.9>

④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ㆍ군ㆍ자치구조례로 정한다.

[별표 4] <개정 2008.7.9>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제4항 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1. 법 제3조에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ㆍ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ㆍ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ㆍ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ㆍ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ㆍ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ㆍ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ㆍ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ㆍ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ㆍ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ㆍ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ㆍ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 지주ㆍ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ㆍ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ㆍ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ㆍ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ㆍ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ㆍ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ㆍ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ㆍ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ㆍ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4) 1)부터 3)까지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ㆍ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ㆍ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라. 전단	ㆍ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ㆍ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 미만	ㆍ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ㆍ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ㆍ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ㆍ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마. 1년 이상	ㆍ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기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ㆍ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ㆍ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 법 제12조제2항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ㆍ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ㆍ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ㆍ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 2002-10-05 조례 제462호

[개정] 2003-07-01 조례 제487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 2005-07-01 조례 제591호

[전부개정] 2005-12-23 조례 제621호

[개정] 2007-01-05 조례 제691호

[개정] 2008-07-04 조례 제784호(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05)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        (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도안과 설명서,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5.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6.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및 도서

가. 광고물 등의 표시위치 도면

나.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대한 원색사진, 원색도안, 설계도서 및

설명서

다. 주변미관, 생활환경 침해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등

2.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       안전확인서류. 다만, 영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 중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품ㆍ영업        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    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ㆍ석축ㆍ옹벽, 교각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9.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    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       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ㆍ종류ㆍ색깔ㆍ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등중 1면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      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하나만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       에 2개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간판          을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주이용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 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0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1에 해당되는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개정 2007.01.05)

1.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지역 또는 장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건물부지 안은 제외한다.(개정 2007.01.05)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 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이외의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라. 파주시 표준통합연립간판으로 설치하는 경우(신설 2007.01.05)

마.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신설 2007.01.05)

2. 그 밖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      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벤치, 교통상황정보안내판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 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제3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3층 이상의 업소는 당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상호,전화번호 표시       문자와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창문면적의 1/3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 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       에도 각 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연간판은 벽면이용ㆍ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 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         미터를 각 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ㆍ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      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ㆍ행사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른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         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 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         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       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단일형 및 연립형의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표시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공중위생법」및「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4. 「건축법」에 따른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5.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업소

⑤단일형 및 연립형의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 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 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에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단,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경우 도로면이 아닌 벽면에 밀착토록 하여야 한다.)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           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    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      내용은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 등의 종류ㆍ색깔ㆍ규격ㆍ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전문 개정 2008.07.04]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07.04)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4m         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8.07.04)

③ (삭제 2008.07.04)

④ (삭제 2008.07.04)

제22조(안전도검사)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ㆍ전기직ㆍ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ㆍ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ㆍ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ㆍ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ㆍ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     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옥외       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별지 제6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       (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게시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      (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사업협회등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그 게시       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종류ㆍ수량

2. 광고물 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ㆍ위치

4. 보관장소ㆍ일시 및 담당자 등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미풍      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    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서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2 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따라서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01.05]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     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ㆍ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별지 제11호        서식)을 교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    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ㆍ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    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별지 제15호서식)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        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ㆍ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같은    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ㆍ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    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37조에 의한 특별정비대상 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    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사업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ㆍ     점포주ㆍ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액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불법광고물수거 포상금제 운영)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1. 현수막

2. 벽보(단, 지정게시판에 부착된 벽보 제외)

3. 전단지(단, 옥내에 배포된 전단지 제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옥외         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4조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파주시광고     물심의위원회는 임기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1. 5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4 조례 제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하 생략]